공무원노조 노총가입 금지를 법으로?

“공무원, 특정이념 따른 정치활동 못한다”(한국경제)는 것은 특정한 이념 즉 친 자본․보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이나 계속하라는 주장이다. 이 또한 특정이념에 따른 정치활동 강제다. 지금 논쟁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활동문제다. 따라서 사안이 다르다. “정부, 공무원 반정부집회 법으로 금지”(조선)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전체주의 독재정권임을 말해준다.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다르다. “정부, 지자체-공무원노조 단협 공개키로”(동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개가 바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공무원은 정부지시를 따라야 하는 존재이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양대 노총 가입 못한다”(매일경제), “정부, 공무원정부정책 반대 땐 처벌추진, 공무원노조 노총가입 금지”(중앙)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을 사겠다는 선언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글로벌스탠더드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는 지자체를 대한민국정부에 소속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선관위노조, 민노총 가입 철회 추진, 가입주도한 위원장 신임 투표 절차 밟기로”(동아)하는 것은 자유지만 상급단체 가입을 막는 정권에 이용당하는 행동이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조선)는 분리해서 설명해야 한다. 복수노조 즉 자주적 단결권은 지구상에 유례없이 한국만 금지하고 있었으니까 글로벌스탠더드를 위반한 지 오래된 일이다. 전임자 임금금지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도 없으니 이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다. 따라서 이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전임자 임금 금지가 노조탄압이라는 궤변”(매일경제 사설)이라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다. 노조전임자만 없으면 노동운동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현대차 지부, 금속노조 갈 회비 막았다. 일할 공제한 조합비 8억 직접 받아-독자노선 움직임 분석”(중앙)을 지금 며칠 째 하고 있는가?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의 파산에 이어 민주노총과의 관계단절이나 탈퇴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중앙일보가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깨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탐내고 있다. 규약상 정해진 것을 지키지 않는 지부를 탓해야 그게 진정한 신문이지 노조가 깨지기만을 고대하면서 얼쩡거리는 꼬락서니가 꼴볼견이다.
“중노위, 대리운전사도 근로자 첫 판정, 사실상 고용관계”(동아)가 아니라 그냥 ‘고용관계’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하고 있으면 그는 당연히 노동자다. ‘사실상’이라는 애매한 접두어를 붙일 필요도 없다. 중일노동위원회가 진정으로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려면 자본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60만에 달한다는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의 몸 하나로 밤을 달리는 생존에 허덕이는 노동자다. 그를 사용자라 우기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2009.1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