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의원에 희롱당하는 국가 대사?
2008.2.13.수

“방화 피의자, 종묘 방화, 열차 테러도 생각했다”(조선 1면), “숭례문에서 노숙자들이 라면 끓여 먹었다니”(조선 사설, 35면), “어처구니없는 숭례문 방화범”(매.경 1면), “숭례문과 함께 복원해야 할 것들”(매.경 6면, 사설), “숭례문 화재, 그 슬픈 하늘의 경고...소설가 한승원”(매.경 7면), “땅 보상금 때문에 국보 1호 불 질렀다니...”(한.경 1면) 등등 그저 한숨과 비탄만 있지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은 없다. “숭례문 성금 복원 논란”(경향 1면), “숭례문 국민성금 복원 제안 부적절하다”(경향 사설, 31면), “또 ‘빨리 빨리’인가...졸속 복원 안 된다”(한겨레 1면), “경비 허술 숭례문 택했다”(한겨레 1면), “지금이 복원을 들먹일 땐가”(한겨레 사설, 31면)와 같은 문제 지적은 수구보수 자본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파업 여부로 지방교부세 지원 차별한다니”(경향 31면, 사설), “어처구니없는 인수위의 노사관계 발상”(한겨레 사설, 31면)이 두 신문에서 지적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국정지표로 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차피 자본의 장삿속으로 국가를 운영할 테니까 인권이고 헌법이고 고려할 필요도 없다. 힘과 경쟁의 논리일 뿐이다.

“일개 의원에 희롱당하는 국가 대사...민노 강기갑, 통외통위 회의실 나 홀로 점거(매.경 11면)때문에 “한.미FTA비준 회의장 바꿔”(중앙 10면)상정했다. 마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의 방해 때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국회는 이제까지 청문회, 국정감사, 통상절차법 제정 등 하나도 하지 않았다. 날치기 통과만 시도하려 할 뿐이다. “의원 247명, 2월 국회 처리에 대해, 나는 비준 찬성하지만(53%), 이번 국회통과 안 될 것(60%)”(동아 1면)이라고 하고 있고 “손학규 대표, 한미FTA이달 중 처리해야”(매.경 1면)한다고 주장한다. 선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준에는 찬성하고 있다. “국회 비준 동의는 마지막 카드(이해영 한신대 교수)”(경향 31면)라는 주장은 들리지 않는다.

“생명을 위하여...종교인 운하 반대 100일 순례”(한겨레 2면)가 시작되었지만 수구보수신문들은 요즘 운하문제를 쟁점화 시키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 폐지와 관련하여 “고유 품종 개발 명맥 끊기면 농가 로열티 부담 10배 늘 수도”(한겨레 10면)있다는 주장 역시 이명박정권의 작은 정부에 묻혀버렸다. 특히 한미FTA를 비준하고 농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다. 이는 대 국민 기만이다.

“노동법원을 만들자...양봉진 인피니트 그룹 대표”(조선 35면), 노동법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노동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노동에 대한 지배세력의 인식이 인권과 노동권이 배제된 ‘태안처럼 자원봉사’거나 ‘24시간 맞교대 노동’ 등 질 낮은 상태라 그것이 더 걱정이다.

“한국의 진보와 고용을 통한 복지...김호기 연세대 교수”(동아 31면), 고용의 질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