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벌레 쳐다보듯...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놓고 노사정 3각 격돌-장석춘, 노조를 벌레 보듯, 정부에 배신감
-임태희, 당당한 노동운동 위해 꼭 필요”(조선)하다며 각을 세웠다. “장석춘,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시행 관련, 고위 경제관료가 기업, 노동부 압박”(중앙)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마주 달리는 노 vs 정-노동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이번엔 꼭 시행-한노총, 노사정위 참여 중단... 사활 건 투쟁 나설 것”(동아)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단순보도다. 민주노총이 그런 발표를 했다면 ‘귀족’, ‘좌파’, ‘폭력 집단’을 들먹이며 한국경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노사정 참여중단이나 사활 건 투쟁(예, 파업)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다. 민주노총과 대등하게 보도하거나 아예 사진까지 실어 더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한국노총, 복수노조 허용 등 6자회의서 논의하자”(한국경제)는 것에 대해서도 모순점에 대한 지적이 없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단위인데 그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6자회담이란 것이 형식에 맞지 않는다. 제대로 되려면 한국노총이 참여중단을 선언한 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한 5자가 맞다. “전국상의회장단,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해야, 비정규직 기간제 폐지도 촉구”(매일경제)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자본의 뜻대로 밀어붙이기를 바라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더 이상 미룰 사안 아니다”(한국경제 사설)고 주장하는 자본신문들은 사실 복수노조 문제를 둘러싸고 재벌들 사이에 다양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복수노조 즉 자주적 단결권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함께 13년간이나 연기시켜온 자본이나 한국노총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적 단결권은 국제노동기구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교섭사항이라는 글로벌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상수 한나라 대표, 공무원 노조 불법 묵인 장 차관 사퇴해야”(조선)한다는 주장은 당이 노사관계를 일방적 잣대로 ‘불법’운운하는 월권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노조는 헌법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보다 좀 더 진전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최소기준인 공무원노조법보다 나은 조건을 가진 단체협약은 합법적인 계약관계다. “여, 공무원노조 불법 묵인 행안부 장관-차관 사퇴해야”(동아)한다는 주장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겠다는 의도이고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결정에 대한 보복이다.

“김지하, 촛불은 창조의 신호, 횃불은 좌파의 불... 진중권은 도깨비과”(조선)라는 식의 표현은 허황된 소리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좌파의 불’이라 이름붙이는 논리는 어느 시대나 지배자들이 민중들의 저항을 ‘폭도’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민중탄압이다. 문학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진중권 교수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대 겸임교수에서 계약해지 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특히 두산자본이 중앙대를 인수한 후 저지르는 대학의 시장화는 가리 학문의 전당을 파괴하는 폭력인데 이 과정에서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수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다.

“오래 파업 사업장 10곳 중 9곳이 민노총 소속-근로손실 일수 한국노총 사업장의 18배”(동아)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공격하기 위한 기사다. 파업사업장의 파업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야지 파업숫자만 부각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기사다.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파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총이 전혀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18배가 아니라 무한대(∞)배가 된다고 과장했을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개혁 효율적으로 이뤄 내려면”(한국경제 사설)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의도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떼었다 붙였다하는 것을 효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이다. 계약직과 연봉제로 연구원을 경쟁에 내몰아 놓고 연구 사업비는 용역사업으로 벌어먹으라고 하는 것을 개혁과 거리가 멀다.

2009.10.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