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논쟁은 자본의 노조말살 의도

군인도 노조 가입하는 세상에 선관위 공무원은 는 안 된다고?

“선관위 공무원 노조 가입 못한다”(조선)는 주장은 군인도 노조에 가입하는 세상을 눈감고 헛소리를 지껄이는 격이다. 글로벌 운운하는 신문이 이런 치졸한 주장을 버젓이 하다니! “정부, 공무원노조 불법에 눈감고 있었다”(동아)는 주장 역시 불법의 딱지를 씌워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수작이다.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민노총 공무원, 국민이 버려야 한다”(동아)고 주장하는 동아일보를 구독자들은 버려야 한다. 이런 신문이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의 진보란 요원하다. “공무원노조, 해임-파면자에 275억 지급”(동아, 한국경제)한 것을 국민의 세금이라고 주장하려는 모양인데 해고자들에 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희생자 구제기금 지급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의 일부분이다.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선 시행 후보완 검토”(한국경제), “복수노조,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시행도 고려”(동아)한다는 주장은 만국의 보편적 인권인 자주적 단결권을 순차 시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끄러운 나라의 독백이다. “경제5단체장 오늘 ‘복수노조’ 머리 맞댄다”(동아)는 것 역시 국제노동기구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단결권을 한국의 자본가들이 흥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한판 붙은 임태희, 추미애”(조선)라는 식의 정치적 문제로 끌어가는 것 역시 자주적 단결권이라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다. “추미애, 노조 무력화 말라...임태희, 노조도 경쟁해야”(중앙)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경쟁은커녕 아예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지금 정권이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전임자를 말살시켜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겠다는 자본의 의도를 대신하고 있다.

“한노총, 민노총과 반정부 투쟁”(한국경제)을 부각시키는 것은 한국노총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우회적 공격이다. “한노총, 13년 미룬 노사선진화 또 막아설 건가”(매일경제)라는 주장은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자본이나 정권의 입장에서는 노사선진화다.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가 공기업 노조를 죽이는 것과 같다. 선진화는 자본이 현장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이랜드 매장 점거 피해상인 920명에 30만원씩 민노총 배상하라 판결”(중앙)한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다. 결국 자본이나 정권이 돈으로 노동운동을 짓누르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 없는 노동자들이 돈 많은 자본가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노동법을 무력화하고 민법, 상법, 형법에 노사관계를 맡기겠다는 반노동자적 발상이다.

“현대차 노조원 운명 금속노조에 맡기지 말아야”(동아)한다는 훈수는 결국 산업노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들을 공장 울타리 안에 묶어두겠다는 자본의 전략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장악된 현대차 노조원의 운명이 공장 울타리 안의 투쟁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본은 그것을 원한다.

2009.10.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