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갈등이 계속되기를...

“금속노조, 현대차에 교섭권 안 넘길 것...박유기 위원장 회견, 현대차 노조와 갈등 예고”(동아), “금속노조-현대차 지부갈등, 임단협 교섭 체결권 놓고 첨예 대립”(매일경제), “금속노조-현대차 지부장 정면충돌 예고, 이경훈 지부장, 산하지부에 넘겨야...거부 땐 중대결단”(한국경제) 등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켰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산업9별)노조 건설은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노조와 지부 사이의 갈등은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과 달리 산업노조가 만들어지고 지부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업노조에서 산업노조로 재편된 것이 한국의 현실이므로 노조와 지부와의 관계는 모든 산업노조와 지부 사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자본신문들이 노리는 것은 현대자동차지부의 현대중공업노조화다.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이 원하는 대로 재편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52% 지지로 노조 지부장이 되었다고 한 사업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냥 잠자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


“부산 동래구 지부 투표키로, 공무원․통합노조․민노총 탈퇴 찬반 묻겠다”(조선)는 기사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주요기사가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마치 통합공무원노조가 곧 와해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와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사를 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문제, 여당은 호통, 야당은 침묵”(중앙)하고 있는 것이 못 마땅한 것인가?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했다. 그런데 그 한국노총에도 공무원노조가 가입해 잇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법제처장, 선관위 공무원 노조 금지 가능한지 검토, 법관처럼 특정직으로 분류되면 노조활동 못 해”(동아)라는 주장은 법 만능주의자들의 인권유린이다. 다른 나라는 군인, 경찰, 교도관, 소방관, 판검사는 물론이고 군인노조까지 허용되는 데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지 말지 검토하겠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남성일 서강대 교수, 전임자 임금금지부터 시행하자, 복수노조와 성격 달라, 연계 말아야”(한국경제)한다면 왜 13년 전에는 연계시켜가지고 이토록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왔는가?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 문제이므로 정부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간 임금협상에 관한 문제다. 당연히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한국노총, 정부위원회서 철수, 대정부 투쟁모드 전환할 것”(중앙)이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과도한 보도다.


“조순형 선진당 의원 헌재 국정감사...야간집회 금지 위헌 판정에 대해서, 헌법 재판관도 판사도 법 유린의 현장 봐야 한다”(동아 사설)고 주장했다. 촛불시위를 법 유린 현장으로 판단한 조순형의원의 반역사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 법을 유린하는 자들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어린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재벌, 정치인, 고위관료들이다.



“미셸 리(워싱턴 DC 교육감) 교육개혁에 반발, 공무원 400명 정리해고...교사․학생 거리시위”(중앙)를 벌였다. 그 동안 한국 신문들은 미셸 리의 교육정책이 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자본주의적 시장화 개혁일 수는 있다. 결국 교육공무원 서열화하고 잘라내는 일이었다. 한국의 교원평가제도가 실시된다면 역시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09.10.7,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