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숨은 보배 임태희 노동부장관 환영




“냉온탕 오간 임태희 장관...노총, 노조말살 우려...경총, 숨은 보배”(조선)는 자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노동부장관이 노동자 편은커녕, 중립은커녕 자본 입장에서 노조 압박하고 다니니 경총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배스럽겠는가? 아주 예뻐서 죽을 지경일 것이다. “임태희 노동장관, 한노총선 박대...경총선 환대”(동아, 매일경제)한 것을 보면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한 한국노총은 배신감에 빠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천당과 지옥 오간 신임 장관, 5일 한국노총․경총 만남, 12일 노동계 뜨거운 감자인 임성규 위원장 만남”(매일경제) 역시 정부 입장을 통보하는 것 에 불과할 것이다. 노동부나 민주노총이나 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임태희 노동장관, 복수노조 내년 시행...흔들리지 말라”(중앙)고 하지만 복수노조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 밖에 없다는 점을 알면 그만 잠자고 있는 편이 나아 보인다. 세계화를 말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집단이다. “대안 떠오른 타임 오프제 노사 모두 반대”(한국경제)는 당연하다. 자본 측에서 볼 때 타임오프제 역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노동, 전임자 임금금지 밀고 나가겠다, 노동계 현안에 입장차 여전”(한국경제)한 점은 평행선이다. 전임자 임금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임금 중 일부분일 뿐이고 본질은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자본의 전략이다.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조정실장은 “용산현장, 화염병 던지니 경찰 투입”(조선)했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리가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 앞에서 울먹이며 유감을 표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정부는 본색을 그러냈다. 정 총리는 악어의 눈물을 대행한 셈이다. 검찰이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부는 정말 부도덕하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진실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이 정당성을 잃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 들기 때문이다.




“정치성향 선관위 노조, 선거 공정하게 관리할까”(중앙 사설)라고 묻는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자동차 노조 조합원은 자동차 제대로 조립할까? 조선소 노동자들은 배 제대로 만들까? 연구기관노동자들은 연구 제대로 할까? 미국이나 유럽 경찰노조 경찰들은 강도 제대로 잡을까? 남아공 군인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도 한다는데 전쟁 제대로 할까? “민노총 조직원 1786명에 선거관리 못 맡긴다”(동아 사설)는 주장은 협박일 뿐이다.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업무를 공정하게 안하면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노조가 이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 “여, 선관위 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 추진, 내달 민노총 가입 논란”(동아)이라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노조의 부적절한 결합”(동아)이라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소속인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과 같다. 도를 중심으로 연방정부가 되거나 아니면 분리 독립이라도 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2차 범국민대회 주도혐의...공무원노조 지도부 기소키로”(한국경제)한 것은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보복이다. 만약 똑 같은 방식으로 한국노총에 가입했어도 그렇게 보복하고 난리를 쳤겠는가?




“노조전임 최고평점...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동아)를 말하기 전에 한국노총 산하거나 아니면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라는 사실도 밝혀야 동아일보가 진정 공정언론이 될 텐데 아쉽다. 만약 민주노총 산하에 그런 노조전임자 평점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1면 톱으로 처리했을 거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공정한 신문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자신과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거짓과 기만은 물론 아예 씨를 말리려 달려드는 것이다.




“경기도민이 친전교조 교육감 뽑아준 뒤 생긴 일, 징계유보”(동아)는 매우 잘한 일이다. 노조가 시국에 대해 걱정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교사집단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건강한 일이다. 이를 평가한 경기도 교육감 역시 시대정신을 읽고 있다. 그런 교육감을 선출한 경기도민 역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동아일보류의 시대정신과 비교할 수 없다. 동아일보가 노리는 수는 빤하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만약 김상곤 교육감이 다시 출마할 것을 전제로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 두 번 울리는 뻥튀기 취업 통계,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 4배 뻥튀기”(매일경제 사설)라고 비판하는 것이 의아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발표할 때마다 발표문을 그대로 신문에 대서특필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실망을 하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일이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이거나 부처 간 중복 등 매우 많은 문제를 지닌 계획들을 선거공약이거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발표돼 온 점을 신문들이 모르는 바 아니다. 있는 일자리 줄이면서 벌이는 고용창출이 얼마나 공허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UNDP, 18개국 중 26위, 경제규모에 한참 뒤떨어지는 한국 삶의 질”(한국경제 사설)은 단순히 국민 1인당 GDP만이 아니다. 형평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 역시 경제규모와 거리가 멀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일반에 관한 문제다. 삶의 질은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




2009.10.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