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생떼...한미FTA 무산?

“시커멓게, 우리 가슴도 타들어갔다”(조선 1면), “4800만 국민 지켜보는 가운데 불 타 무너진 숭례문”(조선 35면, 사설), “숭례문 우리가 태웠다...임진왜란, 6.26 포탄...610년 세월 견뎠는데”(중앙 1면), “부끄럽다 참담하다”(중앙 38면, 사설, “참담 후손들 볼 낯이 없다...숭례문 붙 타던 날..유홍준 암스테르담 휴가”(동아 1면), “불 타버린 숭례문, 후손에게 큰 죄 졌다”(동아 35면, 사설), “시스템 그렇게 외치더니...”(매.경 1면), “두 눈 뻔히 뜨고 못 지킨 국보 1호”(매.경 6면, 사설, “무너져 내린 한국의 아이콘”(한.경 1면), “할 말조차 잊게 하는 숭례문 소실”(한.경 39면, 사설), “문화재 보호 부실...국민가슴도 무너졌다”(한겨레 1면), “개발에만 혈안...우린 문화민족인가”(경향 1면) 등등 대성통곡을 하고 있지만 본질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소방방제 시스템이 아니라 국보 1호를 관리할 최소한의 사람이다. 2명의 인력을 8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연봉 3000만원으로 지급하더라도 100년 동안 180억원인데 복원에 300억원이나 든다니! 인건비 줄이기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좋아하는 자본가정권이 만든 인재다.

“한.미FTA 동의안 상정 못해..민노당 저지로”(조선 10면), “한미FTA비준안 또 상정 무산..민노당 의원 8명,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실 점거”(중앙 2면), “과거는 태우고 미래는 방치하고..민주노동당, 민주노총 FTA반대”(중앙 38면, 사설), “민노총 위원장 FTA비준저지 미국행”(동아 14면), “한미FTA 막는 민노당 생떼”(매.경 1면), “민노 의원 8명이 통외통위원장 포위...FTA비준 처리 신당.한나라도 미적”(매.경 9면), “국회 통외통위, 한미FTA 상정 무산”(한.경 1면), “한미FTA동의안 통외통위 상정 무산...말로만 조속처리..속내는 총선 후 보자”(한.경 3면), “한국 제품 美서 샌드위치 신세, 해법은 FTA밖에 없는데...”(한.경 3면), “한미FTA 상정 무산 개탄스럽다”(한.경 39면, 사설), “한미FTA비준 동의안 상정 못 해”(한겨레 2면, 경향 2면) 등 민주노동당 때문에 한미FTA가 통과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보수정당인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로 말이다. 그들인들 국익을 고려하지 않겠는가? 한미FTA가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실업 통계는 고장난 나침반”(중앙 E2면), “실업률 고용 사정 못한다...구직포기로(경향 19면), “경기침체인데 실업률 하락...왜?”(한겨레) 한국의 실업통계는 고무줄 통계다. 제멋대로다. 실업자면 실업자인 것이지 무슨 구직활동 여부로 실업자가 되고 안 되는가? 통계는 정책이다. 통계가 가짜이니 정책도 가짜다. 짝퉁이다.

“인수위, 무파업 실적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 검토”(한겨레 12면)한다는 것은 아예 무파업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뜻이다. 헌법과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아니라 자본가 인수위원회다.

“삼성 떡값에 놀아난 일선 공무원들“(한겨레 35면)이라 했는데 일선 공무원뿐이겠는가? 정치권부터 법조계 등 삼성의 뇌물에 놀아난 사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한국사회다. 숭례문이 무너진 것처럼 이 사회의 실질적 법질서는 무너져 내렸다. (200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