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의 눈물이 악어의 대리눈물이 아니길...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유가족 위로, 무한한 애통함, 막중한 책임감”(매일경제) 느끼고 “고향대신 용산현장 찾은 정 총리, 유가족 위로하며 눈시울”(매일경제)을 붉혔다고 한다. 하기야 그 정도 감정도 없으면 어찌 사람이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누구는 아침이슬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도 돌아서서는 딴 청을 부리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일이다. 눈물은 눈물이고 “정총리의 눈물, 용산사태 해결의 계기되길”(중앙 사설), “세종시 대신 용산으로 간 정 총리, 중앙정부 직접 나서긴 어려워, 사태해결 최선 다하겠다”(조선)고만 했으니 정부차원의 해결은 역시 난망이다. “용산해결, 법과 원칙 지켜야 한다, 농성장 불법행위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동아 사설)라고 주장하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정권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정 총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악어 대리눈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사관계선진화에 역행하겠다는 양대노총, 복수노조․유급전임제 폐지 강행, 한국노총 총파업”(중앙 사설) 선언만 가지고 보도를 하던지 사설을 쓰든지 해야지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였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할 리도 없지만 여하튼 총파업이 얘기가 나왔으니 민주노총까지 뒤집어씌우고 보겠다는 중앙일보다. “13년간 끌어 온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의지에 달렸다...임태희 장관, 이젠 결론 낼 때 내년 시행예고”(한국경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의지가 아니고 법대로 시행되는 거다. 정부가 글로벌 기준을 말하면서 의지를 내보인다면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보장하고 노․사간에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면 될 문제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현대중 노조, 전임자 임금 받는 건 자주성 훼손, 재정 독립하겠다”(한국경제)고 했다. 자주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전임자 임금 때문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전임자들이 받은 임금을 사측에 돌려주는 게 어떨까?




“선관위 직원 67% 민공노 소속...내달 민노총 가입, 선거 파수꾼 정치 중립 흔들”(동아)린다는 주장은 경찰노조가 생기면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같다. 선관위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선거중립이 흔들린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논리다. 선관위 공무원이 노조의 상급단체 때문에 정치중립이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이다.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檢조사 받아...검찰, 시국선언 관련 공무원 16명 사법처리 순위 이 달 중 결정”(동아)한다고 하는 데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시국선언 교사 74명 징계위 회부, 모두 전교조 전임자”(동아))와 달리 시국선언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오직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보복일 뿐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미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태고 민주공무원노조도 일시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분리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원상회복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가입이 새로운 일이 아니다. “강응선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공무원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매일경제)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공무원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강 교수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을 할 때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문제는 파업이 쟁점이 아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4배 뻥튀기, 중복취업 많아”(동아)서 문제라는 기사를 실었다. 오랜만에 정부정책 비판하는 기사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발표할 때는 앵무새처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대서특필하더니 이제 와서 살펴보니 너무 과장된 것이 드러난 모양이다. 선거 시기 공약이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든지간에 발표할 때는 물량공세를 쏟아내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양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정치의 속성인가? 특히 있는 일자리 다 잘라내고 비정규직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내거는 것은 정권의 거짓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통계조작이다.




“일자리와 투자 내쫓는 민노총 산하 外企노조, 노사분규 증가”(동아 사설)를 예를 들면서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금년 들어 기껏해야 20여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있었다. 이는 특별하게 외국투자기업의 특징도 아니다. 30년 넘게 노조가 없다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생기면서 분규가 발생했으니 민주노총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형적으로 무조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나쁜 버릇이다. 30년 동안 노조도 없이 노동자를 착취한 기업에 대해서 먼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순서다. 노조가 생겼다. 그것도 민주노총 소속이다. 그래서 분규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이 문제다. 그게 아니라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자기자본수익률을 올리는데 노조가 없어서 걸림돌이 없었는데 이제 노조가 생겨서 마음대로 착취할 수 없게 되어서 좀 불편하다는 주장을 하기만 하면 민주노총이 문제라는 공격을 퍼붓는다. 그런 인식이 노사분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2009.1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