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실리파 당선후 주가상승?

"현대차 노조, 과거청산 나서"(조선)라는 표현에는 당연히 파업 등 투쟁노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리파라고 해서 투쟁없이는 쟁취되는 게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사관계는 항상 이해를 달리하는 곳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다.
"실용주의 선언한 현대차 노조"(한국경제) 기사에서 역시 파업기간의 손실액을 과장하고 있다.
손실액은 파업시점이 아니라 월, 년단위에서 손실액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파업 이후 손실액 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적적 통계로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다.
"현대차 노조 훈풍 기대감에 목표 주가 껑충"(중앙)기사만 하도라도
노조가 파업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언론이 얘기하는대로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파업이 있었지만
파업시기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관관계는 없다.
만약 현대차 실리파가 파업을 하지 않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공정언론시민연대, 지상파 시사프로 10편중 9편 반기업.친노동 편파 보도"(조선)라고
말하려면 공정언론시민연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친기업.반노동 인사로 구성되었다면 편파적 분석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직원도 아닌데...울며겨자먹기로 금속노조 간부 임금 주는 회사들"(조선) 기사는
금속노조가 강압으로 임금을 빼앗아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산업(별)노조 임금교섭은 개별기업 임금교섭과 달리 초기업적이다.
따라서 전임자 임금 역시 초기업적으로 노사단체간에 합의할 수 있다.
"금속노조, 개별사 이익 대변 못해...흔들리는 산별노조"(매일경제)는
자본측이 걱정하는 것보다 노동측이 훨씬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자본이 이를 걱정할 리는 없을 테고 더 흔들리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기업노조체제로 돌아가면 산업노조의 외부적 힘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 교원평가논의 결론없이 끝나"(조선)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는 것인가?
"전교조, 교원평가 안 받겠다, 근무성적 평정부터 없애야...임시 중앙집행위 결론"(동아)에 대해
역시 부정적 기사를 쏟아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교원평가제 목표는 교직사회의 구조조정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교사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의도에 의한 평가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의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으로 왜곡될 것이다.
전교조 공격의 수단이 될 것이 뻔하다.


"온건성향 시.도공무원 노조 뭉친다"(중앙)면 좋은 일이다.
"7개 광역자치단체 노조 통합 추진, 민노총엔 가입않고 독자노선 유지"(동아)
하면 자본신문으로선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노조 비위 맞추는 지자체장 내년엔 뽑지말자,
김태호 경남지사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인정 못 해"(동아)라며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온건성향의 공무원노조들이 통합하더라도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편으로는 칭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포를 놓고 있다.
경남도지사는 경남을 대한민국에 소속시키지 말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으로 메우기 내년 2조4037억"(동아)주장은 매우 악의적이다.
공무원연금은 자신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일반노동자와 같이
사용자(정부)가 부담하는 퇴직금이 합쳐진 개념이다.
따라서 적자로 보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봐야 한다.
공무원 임금이나 연금지원으로 정부예산이 적자라서 문제라면 정부자체를 민영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럴수는 없는 일 아닌가?
"공무원 밥그릇 지키기에 혈세 먹는 땜질 개혁으로 변질...노조 머리띠 조일수록 국민 허리띠 졸린다"(동아)
는 기사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혜택이 더 낫다고 해서
이를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신감 찾은 MB, G20 유치는 국운 상승하는 획기적인 일"(한국경제)이라며 한건주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회의 한 번 했다고 국운이 상승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G20을 부각시켜 과대선전하는 것은 세계 군사, 금융질서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담담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옳은 정책이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GM대우 획기적 자구노력 없인 지원 안 돼...환선물거래 2조 7000억 손해"(매일경제 사설)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 자본은 투자보다는 투기적 행태로 전환하고 있다.
제조업에 투자한 자본의 행태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투기적 자본은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키고 금융위기 나아가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적 격차를 확대한다.

2009.9.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