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관리자 한 명도 없이 국보 1호 불타는 나라
2008.2.11.월

“대선전 45→취임 전 20, 민생 공약 절반 이상 실종”(한겨레 1면), “영어.운하 강행 설 민심은 싸늘”(경향 2면)하다는 기사를 다른 신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기업 배 불리는 법인세 인하”(한겨레 31면) 역시 마찬가지다. 대신 “청와大, 새 수석 7명 중 6명 미 박사.교수 출신”(조선 1면)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참모 선정 기사가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언론의 특종이다. 다만 밤 새 국보 1호 숭례문이 불 타 버린 기사 때문에 빛바랜 측면이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월11일 국회 통외통위 상정에 맞춰 “쇠고기 개방 신.구 정부 충돌...한.미FTA비준안 오늘 국회 상정”(조선 3면), “한국, 개방 안하면 비준 못해, 단호한 미 의회”(조선 3면), “미 의회. 이 당선 축하 뜻 살려 FTA 비준 동의를”(동아 35면, 사설), “한.미FTA 이번 주가 고비다”(매.경 6면), “한.미FTA 이달 내 비준 가능할까...통외통위 의원 찬성 14, 반대 11”(매.경 9면), “FTA지연에 섬유.車업계 발 동동”(매.경 16면) 등등 한미FTA비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FTA조기 비준 스스로 족쇄 채우나...미국 법안 제출도 안 했는데”(한겨레 15면)라는 우려는 아예 없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야합이 진행되고 있다.

“국보 숭례문 방화 추정 불...누가? 왜?”(중앙 1면), “숭례문 전소 붕괴...국보 1호를 잃었다”(동아 1면), “목조건물에 스프링클러도 없어 무방비 국보”(동아 2면), “국보 1호 숭례문 전소”(경향 1면), “국보 1호 남대문에 불...경찰 방화 가능성 조사”(한겨레 1면) 등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관리자 한 명도 없는 국보 1호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구조조정으로 사람 다 자르고 나서 이 엄청난 사건을 당했으니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기업 구조조정 당위성, 스스로 보여준 도공”(중앙 30면, 사설) 사설은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직원들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중이니까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민영화는 별개다. 내부 비리가 있다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노인 취업 증가의 우울한 자화상”(중앙 30면, 사설),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눈 돌려야”(동아 35면, 사설) 한다고 말하는 반면 “(주)남이섬 임금 피크제로 80살 정년, 종신고용까지”(한겨레 21면)의 경우도 있다는 점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취약한 사회복지가 죽는 날까지 일하게 만들고 있다. 또 그 일자리는 열악한 비정규직이고 동시에 젊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기도 하다.

노사정위원회가 조사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공개 논란, 자발적 비정규직 90%...노동.경영계 신뢰성 시비”(한겨레 12면)가 일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변은 달라진다. 물론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사람이 현상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의 이윤극대화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에 강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