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때 진입명령거부 경감 파면

“쌍용차 파업 때 진입명령거부 경감 파면”(동아)은 부당하다. 노사문제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명령불복종이다. 오랜만에 신선한 소식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공장에서 파업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다. 8월 6일 파업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자동차 생산이 가능했던 것만큼 노동자들은 공장의 생산시렁을 보호하면서 파업을 했다. 오히려 경찰투입이 노동자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진입명령을 거부한 경감의 파면은 취소되어야 하고 진입을 명령한 평택경찰서, 경기경찰청장,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

“김순덕 논설위원, 당신들은 해고됐습니다...캘리포니아 공무원 많음, 공공 노조가 잡아먹은 사회”(동아)를 인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시장화가 문제였다. 그런데 자신의 정책으로 생긴 적자를 공무원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축소로 이어진다. 입만 열면 글로벌을 떠드는 자들이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공무원노조․민노총 가입은 불법이다”(조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함의 소치다. 그럼 먼저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한국노총부터 문제 삼아야지 왜 민주노총인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지는 오래되었다.

다만 전공노에서 떨어져나갔다가 실질적으로 복귀한 민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가 합쳐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데 가입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를 공격하면서 민주노총을 약화 또는 와해시키려는 포석이다. 가입이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복지 챙기는 노조(현대차 등), 투쟁 나서는 노조(공무원 민노총 가입)”(한국경제)라고 하는 데 현대차 지부가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복지향상을 요구하면 그때는 또 귀족노조나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워 공격할 것이다. 그들은 민주노조운동이 ‘악마’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을 개시한다. “공무원 조직 정치 오염 막을 수 있게 법 정비해야”(조선 사설)한다는 주장 역시 민주노총을 블법 정치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사용하는 전형적인 백색테러다.

“전교조 내부도, 교원평가 필요”(조선), “제대로 된 교원평가는 수용, 전교조 지도부도 공감”(조선)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을 퍼뜨리면서 끊임없이 교원평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아예 기사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사작성 기준은 교원평가 반대는 잘못된 것이므로 굳이 기사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88올림픽 때처럼, G20을 선진국 진입 계기로”(조선) 삼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행사만 치르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선진국 즉 G20의 중심국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각종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과욕이다. 그런 면에서 중앙일보가 지적한 “G20 결속력 깨질 땐 또 하나의 talk shop(말잔치 벌이는 곳) 될 수도”(중앙)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안보는 여전히 G8...경제권력만 떼어내 G20으로”(중앙) 폭을 확대했다면 여전히 금융제국주의 중심은 기존 G7이고 여기에 중국이 뒤를 이을 만하다. “G20연례 정상회의, 세계경제 발전 초석 돼야”(중앙 사설)한다는 논리는 사족일 뿐 G20이 세계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기에는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노사 신바람 분다, 노조, 이젠 영업본부 역할도”(매일경제)해야 한다면 노조를 해산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아니면 회사 영업부를 해산하든가. 각 자 자기역할이 있는 법이다. 특히 경제위기를 틈타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노동에 대한 추가착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자본 측의 영업부 역할을 한다면 노조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2009.9.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