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실리파 지부장 선출로 노동운동 지각변동?

“현대자동차 노조 15년 만에 실용으로”(동아), “현대차 노조, 투쟁보다 실리 택했다”(한국경제), “현대차 노조, 중도실용 택했다...노동운동 지각변동”(매일경제), “연대파업에 염증, 정치투쟁 거부감에 강경파 몰락”(한국경제), “민노총식 투쟁에 브레이크...신노동운동 시동건다...파업부터 하고보는 낡은 관행 바꿀 것...정치파업은 줄겠지만 복지 확대 놓고 대립할 듯”(조선) 등등 조․중․동은 현대자동차 지부장 선거 결과를 두고 흥분하고 있다. 물론 실리를 내세운 지부장이 당선됐지만 현실적으로 현대차 지부가 변화한 것 없다. 왜냐하면 당선자의 지지가 52%이고 현대차 투쟁의 중심인 울산공장에선 50%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세계경제위기가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의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고용, 임금, 복지라는 실리는 집행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정세에 연동된다.

“이경훈, 금속노조에 대한 원성 하늘 찔러”(중앙), “금속노조를 바꾸자는 현대차 새 노조지부장”(매일경제 사설), “파업 피로감에 안정으로 핸들 꺾었다...민노총 강경투쟁에 무조건 동참 안할 듯...현대차 연도별 파업일수 1987~2008년 362일, 차량손실 110만 9281대, 손실 11조 4654억원...이경훈, 현장 무시하는 금속노조 확 바꾸겠다”(동아)고 선언함과 동시에 “민노총 원성 하늘 찔러, 이젠 확 달라져야”(조선), “이 경훈, 이념투쟁은 그만, 민노총도 변해야”(매일경제)한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가공적인 파업일수나 차량손실(손실대수, 손실액)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하루 2시간 파업해도 하루 파업으로 계산한 곳도 잘못이지만 파업 이후 노조가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생산을 메웠다면 연간 생산으로 보면 손실차량대수나 손실액은 가공적이고 거짓 숫자놀음이다.

“현대차 새 노조, 노동운동의 변화 선도하길”(중앙 사설), “현대차 이경훈, 민노총과의 관계 수정하길”(동아 사설), “현대차 실리파 노조, 진짜 실리가 무언지 바로 보길”(조선 사설), “현대차 노조원들, 툭하면 정치파업, 직원에 무슨 도움 되나”(매일경제), “현대차 노조의 환골탈퇴를 기대한다”(한국경제 사설)며 자본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으로부터 이탈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기대감에 넘치고 있다. 현대차 실리파는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경제상황에서 기업 내 실리주의는 이미 노동운동의 대의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식민지”(문화 사설)라고 했다. 문화일보처럼 저질 황색 자본신문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관계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을 제국주의 식민지배자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를 강제로 가입시킨(병합) 적도 없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은 적도 없다. 이번에 전공노와 민공노가 통합하여 11만 명의 새로운 조직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처럼 언론이 부풀렸지만 사실은 당초 14만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민공노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분리되었을 뿐이다. 그 당시 민주노총은 아무런 강제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운운하는 것은 자본신문들은 자본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이 그런 것으로만 인식한다. “해직공무원 122명 노조활동 놓고 당․정 신경전...한나라, 불법 방치한 노동부 문책해야...노동부, 핵심활동 확인 어려워 손 못 대”(동아)는 것은 확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볼 때 해직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차단 입법추진”(동아)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독재정부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정치활동에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현행법이지만 그것조차도 후진적인데 공무원노조의 일상적인 정치활동도 막겠다는 것은 야만적이다. 그렇다면 먼저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한국노총 간부들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청와대, 노동부 등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부터 돌려보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공무원노조가 그런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G7 30년 천하 뒤안길로, 이제 글로벌 경제는 G20이다”(조선), 오바마, G20 세계 최고 경제 협의체로”(조선), “지구촌 헤드테이블 G8→G20 전환, 한국 그 중심에 선다”(동아)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G7에서도 결국 미국이 중심인데 G20으로 확대한 마당에 한국이 중심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여전히 미국과 유럽 중심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내년 G20 한국개최, 새 국제질서 주도계기로”(매일경제 사설)삼아야 한다는 것은 바람이긴 하지만 매우 비현실적이다.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한국육상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면 웃을 것 아닌가? “G20 정상회의 한국개최 국격 높이는 계기 삼아야”(한국경제 사설)한다지만 국격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격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G20, 단군 이래 최대 국제외교 이벤트...한반도 세계 중심으로”(매일경제) 나서기 위해서는 내부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중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제국주의 아류를 선진국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쌍용차노조 새 선관위 법원서 효력정지 결정”(동아)한 것은 매우 비열한 동아일보의 태도다. 기존의 노조를 폭력으로 내밀고는 소위 살아남은 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지원 속에서 졸속으로 노조권력을 찬탈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이 걸린 사건이면 쌍용차 사태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할 때 당연히 1면 기사여야 한다. 그런데 10면 귀퉁이에 작은 기사로 처리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신문이다. 이들은 신문이 아니라 자본의 선전지에 불과하다. “노동연, 노조의 억지 못 꺾으면 차라리 해체해야”(동아 사설)한다는 사설을 갈겨대는 것 역시 이런 연장선이다. 20여 년간 이어져 온 노사합의 내용을 해체하지 않으려면 연구원을 해체시키라는 쿠데타적 폭력을 요구하는 것은 신문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다. 지금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아니라 빈대 한 마리를 잡는 일이다. 연구원 해체가 아니라 권력의 비호를 받는 낙하산 인사를 몰아내는 일이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일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월급 공기업 조직문화 꼭 공산당 같다...우수 공항상 4년째 수상”(중앙)한 것을 보면 지금 사장이 오기 전에도 전체 직원들의 노력으로 상을 수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간기업 출신 사장이 와서 공기업을 들쑤시고 있다. 세상에 똑같은 월급이 어디 있는가? 능력이 있으면 입사 동기라도 먼저 승진을 했을 테고 요즘처럼 성과 연봉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차등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운운하며 조직운영체계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런 공산당 조직으로 4년간 우수공항상을 탔다면 공산당이 좋다는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야간집회 허용하되 시간대는 엄히 통제해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주장 역시 위헌적인 발언이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불허한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면 당장 야간집회 불허조치를 푸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만하게도 법 개정 이전까지는 야간집회를 불허하겠다고 한다. 이미 사문화된 법 조항이다. 다만 장례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시간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그들 말대로 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야간집회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결을 내리다니!

2009.9.26,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