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는 야간 통금조치다!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판결이 내려졌다. 매우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에게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한 때 12시가 넘으면 통금이 있던 시절과 다름없는 국가통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결정이 나자 “경찰 1박2일 집회 땐 도심 마비 우려”(중앙)된다는 고춧가루를 뿌리기 시작했다. 단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불법폭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정권이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으로 막기 때문에 발생한다. “야간집회의 불법폭력세력화 대책 세워라”(중앙 사설)고 말하는 것은 야간집회 자체를 불법시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다. “헌재, 불법․폭력집회 허용하자는 뜻 아니다”(조선)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 원인을 제공한 정권, 경찰, 자본언론들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다. “야간집회 허용 우리사회 또 하나의 숙제”(조선)에 대한 답은 잔소리 말고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다. “헌재, 야간집회 허용이 폭력시위 괜찮다는 뜻 아니다”(조선 사설),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 정하라...야간표현 너무 광범위 기본권 침해, 폭력시위 늘어 시민안전 위협”(한국경제)하는 것은 집회 자체가 아니라 집회를 불허한 경찰에 있었다. “집시법 헌법 불합치 결정, 현실과 거리 있다”(동아 사설)는 지적은 결국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싶지 않은 자본언론들의 끈질긴 방해공작이다.

공무원노조 투표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노조 불법 탈법에 정부는 뭐 했나”(동아 사설), “공무원노조 투․개표 불공정․불투명”(조선)하다는 시비를 거는 심보를 이해할 수 없다. “권오용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고스 구성원, 국민봉사자가 정치세력화 되나”(중앙)라는 걱정 역시 공무원을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논리다. 선진국 운운하면서 아직도 그런 논리에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뉴라이트 등,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규탄 기자회견 사진”(동아)까지 실어서 공무원노조의 정치성을 거세시키려 난동을 부리고 있다. “탈퇴 도미노에 몸살 앓던 민주노총, 몸집 커졌지만...”(중앙) 뭔지 모르게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치조직이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다. 탈정치를 말하면서 언론들이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라는 정치행위를 했다. 그 한국노총에 역시 공무원노조가 가입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나?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거야말로 편향된 정치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조, 기막힌 회사 위의 노조, 사측 인사-경영권 침해 단협안”(동아)이라 했는데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두고 누가 누구를 침해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경영권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옳지 못한 논리다. 노조를 인정하는 것, 노․사간에 임․단협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영에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정두언 위원, 악덕 사교육․전교조와 전면전 벌일 것”(한국경제)이라고 했는데 전교조와 사교육울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교사들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떠들어대나? 그리고 사교육과 전면전을 벌일 게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 안하는 전임자, 파업 전략 몰두...특근․잔업 수당까지 챙겨”(한국경제)서 문제라는 주장은 전임자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다. 파업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노조전임자 업무에 대한 기본상식조차 없는 발언이다. “타임오프제 도입 논란, 재계, 현행전임자 임금지급과 뭐가 다른가”(한국경제)라고 반문했는데 당연히 다른 제도다. 전임자는 단협에 의해 일정한 기간 노조에 파견 받는 제도이지만 타임오프제는 일하면서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조활동을 병행하는 제도다. 자본입장에서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한․일정상회담 FTA체결로 결실 맺어야”(한국경제 사설)한다는 주장은 한일 FTA협상을 양국간 정상들이 합의만 하면 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협상은 중단되었다. 한국은 한․미, 한․EUFTA협상에 치중하느라 한일FTA는 뒷전에 밀려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9.9.25,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