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를 국가전복세력으로 몰아가겠다고?

조선일보는 연 이틀 공무원노조가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선동하고 있다. 이러다 공무원노조가 국가전복세력으로 몰리지 않을까 두렵다. “민노총, 공무원노조 업고 역주행...좌파세력들과 연합해 반정부 투쟁 나설 채비”(조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도한 평가다. 지난번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했을 때 공무원노조는 신중한 입장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정치 중립의무 공무원, 민노총 따를 땐 정치세력화”(조선)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과 노조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무원노조 불법 쟁의하면 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조선 사설)이란 전망은 매우 황당하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비용은 자신들의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볼 수 없다. 억지로 논리를 전개하고 과장되게 포장하여 불법시 한다. 그래서 “민노총, 조중동 읽는 건 악마 믿는 것”(조선)이라 하지 않는가?

“정부, 불법 땐 희생 감수하고라도 단호 대처”(중앙)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원론적이다. 장관하는 자들의 불법부터 먼저 단호히 대처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한 번 해보라. “박흥노 민공노 연제지부장 민주노총 가입 반발 사퇴, 민주노총은 정치세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중앙)고 이탈한 사례를 부각시키는 것은 금년도 들어서 민주노총 탈퇴노조로 재미를 본 중앙일보가 이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초에 가입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탈퇴공작을 시작하겠다는 선포를 한 셈이다. 걱정할 것 없다. 내년에 복수노조 허용되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와 다른 공무원노조를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 때는 조중동이 후원하는 공무원노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입 다물고 기다리는 게 좋을 성 싶다.

“공무원노조, 해직 122명 핵심간부로 불법 활동...정부, 정치투쟁 단호 대처”(동아)해야 한다는 데 이거야말로 미친 짓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에서 해고되어 이제 더 이상 징계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누가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공노․민공노, 민노총 가입 전에도 미 쇠고기, 용산참사 정치투쟁”(동아)을 했다는 데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미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그런 투쟁에 참여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역시 원래 민주노총 소속이었고 사실상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국민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반정부 투쟁단체 가입하나”(동아)라고 하는 데 민주노총은 반정부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고 투쟁하는 단체다. 특히 잘못된 정권을 반대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정부라는 국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논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평택시 비노조 공무원․지역시민단체, 쌍용차 사태 때 그렇게 겪고도”(동아)라는 말은 민주노총에 할 말이 아니다. 쌍용차사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정권과 투기자본 그리고 경영진들의 책임을 물을 때 사용해야 하는 표현이다. “공무원 11만명의 비극적 선택”(동아)으로 보는 동아일보야말로 거짓을 진리로 보는 비극이자 죽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

“민노총 가입 공무원노조 전체 공무원의 11% 과연 대표성 있나”(매일경제)라고 하는 데 과연 매일경제 구독률이 얼마인데 경제신문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부터 자문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400만 실업자 포함 전체 노동자의 4% 정도를 조직하고 있다. 그 정도라면 매일경제신문 논리로 4%밖에 대표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민주노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가? 그런 노총이 있는가 보다. 그런 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가 보다. 그렇게 지나쳐라. 매일경제신문은 대표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민노총 공무원노조 불법 땐 결코 용납 말아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엄포 역시 새롭게 탄생한 조직에 축하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다. 경제신문이 경제신문다우려면 통합공무원노조의 경제적 의의를 기사로 실어야지 이런 저질스런 공갈이나 해대고 있으니 가련하다.

“민노총 가입 공무원의 11% 뿐인데...공직사회 입장 대변 못한다 반발”(한국경제)을 한국경제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절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는 나라다. 국민여론의 절반도 지지받지 못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민의 지지가 10%대로 떨어지는 데도 대통령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대표성의 본질은 뭔가? “정부, 정치적 중립 훼손...실정법 위반 엄단 하겠다”(한국경제)는 정부는 지금 불법과 부정을 한 자들이 장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군인들도 노조 만들겠네...노조명칭에서 공무원 빼 달라”(한국경제)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다른 나라는 교도관, 소방관, 경찰도 노조를 만들어 활동한다. 소수이긴 하지만 직업군인이 노조를 만든 나라도 있다. “민노총 공무원노조 정말 엄정 대처해야”(한국경제 사설)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역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률이 얼만데 잘난 체 하고 있나? 조용히 할 일이다.

“신 노조시대, 노사협상 때마다 파업 으름장...경영권 간섭 고질병...일상화된 폭력, 좌파세력에 멍들어, 투쟁력 높이자”(한국경제)고 주장하거나 관련된 조직은 보나마나 민주노총이거나 민주노총 소속노조를 겨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화된 폭력은 자본의 착취다.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그런 자들의 불법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들을 사회적으로 착취한다. 생산현장에서는 자본이 이윤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의 일상적 폭력이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자의 저항이 폭력이 아니다. 그 반대다. 한국경제신문은 폭력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정치권․정부의 친노 포퓰리즘...노사관계 원칙 흔들어”(한국경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노사관계 원칙은 자본의 착취구도 속에서 노동자들이 고용과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를 자본가가 폭력을 행사한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노조를 약화 또는 체제내화(어용화)시켜 노동자에 대한 폭력(해고, 임금삭감, 장시간 노동 등)에 눈감게 만든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취임으로 “노사현안, 글로벌 스탠더드와 실용으로”(중앙 사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이를 실용으로 포장한다. 좌․우 중도를 실용이라 포장하는 것은 결국 좌를 죽이는 결과다. 그들에게 우는 결코 탄압이나 착취 또는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로만 중도이지 결국 (극)우일 뿐이다.

2009.9.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