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지침 내려도 현장선 냉담

“민노총 파업지침 내려도 현장선 냉담...사실상 정치파업 사라져”(한국경제)라는 제목을 얼핏 보면 마치 현장에서 경제파업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든 현장의 파업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현장노동자들이 파업에 냉담해서가 아니라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조직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그런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했을 경우 임금과 신변의 불이익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력과 지도력이 하강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가장 큰 이유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시 자본은 그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국민적 고립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공세에 밀린 노동조합운동의 현실 때문이다. 현장이 파업에 냉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합원들이 해고와 실업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조집행부가 이를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4년제 대졸자 10명중 4명만 정규직 됐다”(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 “4년제 대졸 정규직 취업률 사상 최저”(동아), “대졸자 2명 중 1명 정규직 취업 못 해, 기업들 정규직 채용 기피현상”(조선)은 노동시장유연화정책과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은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에 대한 추가착취를 통해 모면하려 한다. 경제성장률과 이윤율의 저하로 인한 확대재생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절약하려 한다. 이것이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는 원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계급의 임금저하로 소비가 감퇴하여 경기후퇴의 원인이 된다. 이래저래 자본주의는 끝없는 위기의 반복적 연속이다.

“정부, 3개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부적절”(조선)하다는 말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조선일보가 신문협회나 언론관계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하면 동의하겠는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되겠는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추진 말이 안 된다”(한국경제 사설)는 사설은 부적절보다 훨씬 더 나간 막말이다. 언론이 아니라 ‘막론’이다. “정부,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엄정 대처”(한국경제)하겠다는 호들갑은 매우 후진적이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을 한다면서 유엔이 정한 보편적 가치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 번 근거를 대 보라! 정말 국제사회가 엄정 대처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다.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가 옳다”(동아 사설)고 말하기 전에 동아일보 사주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동아일보 직원과 가족 명단부터 한 번 공개해 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동아일보가 뭔데 전교조 가입교사명단을 내노라마라 하는가? 비밀정보보호 관련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망발이다. 동아일보 눈에는 전교조 교사 모두가 불법으로 보일 테니 아예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구속자명단을 신문에 실으면 될 것이다.

“서울 중앙지법, 이메일로 해고 통보 법적 효력”(매일경제)을 갖는다는 판결은 노동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아무런 절차나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보는 아니지만 법적효력은 문서를 통해야 한다. 이메일이 문서적 효력을 가지려면 동일한 공간이나 사업장 내에서 공식화된 결재시스템 하에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다.

“LG노조, 사회적 책무선언, 광해관리公 민노총 탈퇴 투표”(한국경제)라는 기사를 보면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파업만 일삼아서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LG노조가 말하는 사회적 책무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경관계’ 즉 노조가 경영의 한 부문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책무라 한다면 이는 ‘사회적(social)’이라는 용어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기만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때문에 탈퇴한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선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민주노총의 정치파업ㅇ은 바로 사회적 책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해관리公 노조 역시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계열 산업연맹을 탈퇴한 것인데 한국노총 산하 연맹의 개별노조가 문제가 있을 땐 ‘한국노총’을 표시하지 않는 걱과는 대조된다. 말하자면 민주노총 죽이기다. 이제 민주노총 탈퇴노조가 17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고 떠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 민주노총에 새로 가입한 노조는 몇 개나 되는 지 한 번 숫자와 노조 이름을 표를 통해 밝히면 어떨까?


2009.9.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