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월급을 민노총에 갖다 바치나?

“공무원 노조, 월급 어디서 나오는데 민노총 갖다 바치나”(조선 사설)라고 말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매우 저질스런 표현이다. 항상 힘 있는 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이나 갖다 바치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갖다 바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세금 내는 것도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것이고,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도 갖다 바치는 것이고, 기업가가 정치인이나 법조인에게 뇌물 주는 것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힘없는 학생이 왕따를 피하기 위해 주는 돈도 갖다 바치는 것이다.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은 헌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상급조직에 의무금을 내는 것은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만약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노총 의무금은 공무원노조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파견한 대의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체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데 이를 민주노총에 내면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돈을 내는 결과라고 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저질의 표본이다. 공무원이 그냥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신이 결정한다. 거기에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가?’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막가파식 질문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 놓고 뜨거운 설전...안병만 교과부장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조전혁의원, 합법적 공개, 학부모∙학생 권리 중요”(조선)하다고 하는 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왜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만 공개하라고 하나? 아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한 것은 수업준비 안하는 교사, 술 많이 먹는 교사, 노름하는 교사,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교사 등이 궁금할 거다. 그리고 학교나 학생들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누가 전교조 교사인지 대강 알고 있다. 지금 뉴라이트 계열에서 요구하는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는 전교조를 통제하고 전교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개인정보 공개나 유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협박일 뿐 아니라 불법적 소지를 안고 있다. 전교조가 교사명단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다. 교사, 공무원, 교수 그리고 종교인, 연예인, 동호인 명단을 모두 밝혀서 무엇에 쓰겠다는 것인가?

“FT(파이낸셜 타임즈), 노동개혁 성공에 미래 달려,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 호전적 노조 저항에 직면”(한국경제)이라는 말은 노조를 더 죽이라는 격려(?)다. 지난 20여년에 걸쳐서 생각할 때 지금처럼 노조가 약화된 적이 없었다. 호전적은커녕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노조를 더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의도다. 아니면 한국정부나 자본가들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을 과도하게 과격성을 부여하여 국제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려온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의 미래는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조말살 정책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자본주의 위기관리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체제문제에 있을 따름이다.




“노사정,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또 딴 목소리”(한국경제)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는 입장이야말로 이상하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노조의 단결권과 임금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 간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자본가가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는 이미 자본가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아니다. 임금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 그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생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목소리를 안 낸다고 문제시하는 것은 음양이 왜 다르냐고 묻는 것과 같다. 물론 한국경제신문이 원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주장대로 노조가 따라주길 바라는 것일 테지만 그건 노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임자 임금은 일하지 않고 받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받는 임금 중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노조전임자가 받는 임금이다. 노조원의 임금에서 일부를 받을 것이냐, 회사의 인건비에서 일부를 받을 것인가는 제도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타임오프제(사용자가 노조에 유급활동 시간 인정)는 역시 이를 결정할 수많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전임자 수를 미리 결정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2009.9.1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