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이 임금을 삭감했다고?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첫 임금삭감 합의, -6.8% 삭감안 찬반투표 통과”(한국경제)됐다. “신의 직장 공기업 첫 임금삭감, 공항공사 노사 6.8% 깎기로 합의”(매일경제)한 것을 두고 또 ‘신의 직장’을 들먹이고 있다. 만약 신의 직장이 임금이 높아서 그렇게 부른다면 임금을 삭감했으면 신의 직장이 아니라 무슨 ‘신의 종 직장’이던가 ‘인간의 직장’이던가 이렇게 불러야 할 것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에도 공기업은 일방적으로 인원과 임금을 삭감당한 바 있다. 정부가 예산 등 여러 가지 조치로 압박하여 노사관계를 파탄 낼 수 있는 것이 공기업인데 그게 무슨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는가? “공기업 첫 임금 삭감 합의, 공항公 노사 -6.8%로, 민노총 지침 뒤집어”(조선)라는 주장에 이르면 개별기업이 타결한 임금결정을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여 흠집을 내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이긴 하지만 산업연맹인 공공운수연맹 산하로서 입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매일경제신문은 “경남기업 노사임금 15% 삭감”(매일경제)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급단체가 어딘지 신의직장인지 아닌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노조유급 전임자, 눈치 보기 그만하고 폐지해야”(중앙 사설)한다는 주장은 누가 노조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전임자 임금에다 복수노조 금지를 묶어서 13년 동안 유예시켜 온 것이다. 사실상 복수노조문제와 전임자 임금문제는 같이 묶일 사안이 아니다. 복수노조문제는 자주적 단결권 문제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금지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벌써 허용되어야 옳았다. 다만 전임자 임금문제는 국제적으로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에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사항이다. 중앙일보 조사로도 일본의 경우 사업장의 17% 정도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전임자 임금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총인건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협상의 내용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다.

말하자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불할 경우 노조가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시 전임자 임금갹출까지 감안해 인상폭을 높게 잡을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질 것이고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임 오프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전임자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런 합의를 둘러싸고 벌어질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전임자 임금은 단순히 무급이냐 유급이냐가 아니고 형태에 따른 기업의 손익과 관련된다. 전임자 임금을 없애면 전임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노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공무원노조 단체행동, 정치활동 금지 법 규정 위배, 본분 망각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시도”(매일경제 사설)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인 신문이 본분을 망각하고 노조의 자주적 상급단체 결정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일상 활동과 상충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질 나쁜 신문의 모습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을 이토록 비열하게 흠집 내고 막으려하는 데가 있는가?

“LG전자 노∙경 대표 유럽 연수, 북유럽 노조 실용주의 한 수 배웠다”(한국경제)고 하는 데 이는 북유럽의 실용주의를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노조는 구성원(조합원)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투쟁)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북구유럽은 정치적으로 노조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서 인권이나 사회복지 등이 잘 되어 있다.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노조들은 사업장 내에서 사회가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문제들을 시업장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학비가 무료인 유럽과 모든 학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한국의 노조가 임금협상을 어떻게 할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치적 사안들 역시 노조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LG노사가 그런 조건을 배제하고 유럽 노조의 사업장 내 실용주의만 배워온다면 이는 한국에서 노조가 정치성을 배제하고 기업의 한 부서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9.9.18,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