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1표 때문에 선거 무효

“현대차 노조 선거 재투표키로, 초반 개표 때 정족수보다 1표 많은 투표용지 나와, 온건파 후보 31% 득표 1위, 반 금속노조 정서는 확인, 온건∙실용 노선 후보군 57.7%”(조선), “1표차 때문에 현대차 노조 지부장 선거 무효, 논란 끝에 재투표하기로, 23년 만에 중도 실리파 승리 가능성”(중앙, 동아), “현대차 노조 1차 선거 때 중도파 1위, 과반수 득표엔 실패”(매일경제), “현대차 노조 선거 중도파 첫 과반 득표했지만...”(한국경제) 선거가 무효화되어 아쉬운 조∙중∙동 등 자본신문이다. 자기들 논리대로 하면 그까짓 한 표는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그 선거구만 무효화하고 그냥 진행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번 기회야말로 온건파가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말이다.

4명 중 1차 투표 어디에도 과반수가 없었으면 1, 2위가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 데 3, 4위가 그대로 1, 2위에 모조리 투표를 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온건파가 과반수를 득표했다고 미리 주장하고 나선 것은 투표결과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선거는 선관위가 무효를 선언한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섣부른 계산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들 주장대로 실리파라는 것이 공장 안에서 임금이나 인상하는 활동을 말하는 데 그 경우 자본신문들이 주장해 온 밥그릇 챙기기나 임금만 챙기는 귀족노동자가 아닌가? 귀족노동자라도 좋으니 금속노조 강화에 앞장서지 말고 민주노총 투쟁에 연대하지 않으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밥그릇 챙기기나 귀족노조 운운은 민주노총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임이 확인된다.

“PD수첩 왜곡 밝힌 정지민씨의 용기”(조선 사설)보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이명박 정권에 맞선 PD수첩의 용기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우너(주저앉는)소가 모두 광우병소인 것처럼 비춰진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자와 다르게 보도했다면 지적받아야 했다. 그러나 광우병 소는 모두 다우너 소라는 것은 그 동안 확인되었다. PD수첩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지민씨의 주장은 그 주장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D수첩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일본의 랭고(최대노총)나 도요타가 그런 식으로 공장 안에서 자본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60년 동안 부패한 자민당 정권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임자 두고 있는 노조 한국이 일본보다 4배 많다, 일본 조합비 35% 인건비, 한국은 집회 등에 58% 지출”(중앙)은 한국의 유급 노조전임자가 많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게나 정부 그리고 자본언론이 주장한 바대로 외국에는 유급전임자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일본에도 전임자의 17%가 유급전임자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일본노동운동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지 노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도요타 노조 전임자 되면 휴직, 현대차는 노조로 발령”(중앙)되는 것이 바로 현대차 노조가 도요타 노조보다 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나 사회적 연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연 110억 조합비 모자라 35억 투쟁채권까지 발행, 악순환의 궤도 달리는 철도노조...파업→손해배상→기금부족→채권발행→파업 되풀이”(동아)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 시 하고 파업에 대해 손해새방을 청구하는 노동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나라 정권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 때문에 빚이진 일이다. “철도공 노조, 거꾸로 도는 바퀴, 노조전임자 60명, 전철공짜 계속, 해고자 50명 연 구호비 27억(1인당 5400만원)”(동아)이나 지출됨으로써 조합비 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을 노조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로 투쟁채권을 발행하는 것 또한 노조의 공동체적 연대정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철도 노동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것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의해 복지차원에서 시행되어 온 사항이다. 이를 ‘공짜’로 표현하는 것은 괜한 흠집 내기다. 그럼 동아일보 기자는 회사 커피를 돈 주고 마시며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돈을 내고 용변을 보는가? 화장지 사용도 그렇고, 회사 구내식당 점심식사도 돈 내고 먹는가? “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파업 하는 코레일 노조”(동아 사설)에서 ‘불법파업’은 당치도 않는 말이다. 그리고 돈을 끌어다 쓴다는 식의 비아냥거림은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짓밟는 처사다.

“쌍용차 77일 파업으로 정상화 1년 늦어져, 4월 회생안과 15일 법안 제출안 의견차이...4월엔 내년 하반기, 15일 제출 땐 2년 적자”(동아)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회생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나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청산할 수 없는 회사였다. 77일 파업으로 회사 자산교모가 줄어든 것은 300억 남짓이고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쌍용차회생은 300억 원 정도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였다.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면 회생자금을 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다. 아직 회생자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976명 정리해고 하면 공장이 살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토야마 신정부 출범, 우정민영화 백지화, 대출 상환유예, 첫날부터 파란...경제산업상 노조간부 출신, 재계 바짝 긴장”(한국경제)하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경단련(한국의 전경련)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자민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때문이다. 자민당 정권이 추진한 우정민영화는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사기업화)에 좋은 모델로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를 두고 파란이라고 했다.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자민당 정권의 우정민영화는 우체국 보험을 미국 등 보험 자본에 넘기는 시장화였고 그것이야말로 파란을 일으킨 반민중적인 사건이었다.

“노동부 조사, 국민 78%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필요...노사관계 대립적 65%...노동운동 중점, 고용안정 46.2%(한국경제)에서 보면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책임을 노조에 묻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조에 대해 법, 질서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법질서를 강제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화가 되었다는 세상 20년 동안의 노태우(2000명), 김영삼(700명), 김대중(900명), 노무현(1050명) 정권을 거치며 5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분신 사망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는 작년 촛불정국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못해서 그렇지 이번 쌍용자동차 사례에서 보듯이 대대적인 노동자 구속이 시작되고 있다. 임기동안 지켜봐야 할 일이다. 반면에 노동법을 위반한 자본가 몇 명이 감옥에 갔는지 정권별로 통계 한 번 기사로 실어보라!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자는 삼성 이건희인데 그 자는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을 주도한 노동자를 장기 구속에 처하게 만들었는데 미국만 같아도 종신형을 살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구속상태에서 보란 듯이 활보라고 있지 않은가? 최근의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 거짓까지 한국의 노동부는 재정경제부나 지식경제부로 편입시켜버려야 할 정부부서로서 손색이 없다. 노사관계, 노사분쟁 등등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자녀교육이나 부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장전입’, 불법 계약서 작성, 탈세를 밥 먹듯이 한 자들이 지금 대통령부터 총리 대법관, 장관이 되고 있다. 그래 한 번 법∙질서 한 번 제대로 해보자!

2009.9.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