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의 조건

“쌍용차 대폭 감자(減資)일반 주주는 9주를 1주로, 법원에 회생계회안 제출”(중앙), “상하이 지분 51.3%→11.2%, 채무 1조 2321억 차등 변제”(동아), “쌍용차 연내 9대 1 감자, 상하이차는 15대 1로”(매일경제, 한국경제), “쌍용차 中(현 대주주인 상하이차)지분 대폭 줄이고, 매각 희망”(조선)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일차적으로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상하이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을 완전 소각하고 대주주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진, 법정 관리인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회사를 살린다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 쌍용차 자구노력이 먼저다...민주노총 탈퇴, 노사대립노노갈등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동아)한다면 먼저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어디로, 새 집행부 선거...개표 결과는 오늘 새벽에”(조선)나오지만 4팀이 나 온 상태에서 1, 2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조선일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조합원들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지부에 사측이 개입해 불법적으로 금속노조에서 탈퇴시킨 뒤니까 현대자동차 지부까지 금속노조에서 탈퇴시키면 민주노총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를 잔뜩 하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폭력시위 재판 항소심만 가면 솜방망이”(조선)라고 하는 데 온갖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대법관, 검찰통장, 국무총리,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세상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한 시민들을 구속시키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는 조선일보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할 때다.

“루비니 교수, 미 경제 은행 1000개 망하며 서서히 죽어갈 것”(조선), “오바마, 월가서 훈계조 연설, 금융개혁에 맞서지 말라”(조선, 매일경제), “오바마의 직격탄, 탐욕에 빠진 월가”(중앙), “성난 오바마, 월가, 내 말 들어라”(동아)고 소리쳐도 귀 기울일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마귀들이기 때문이다. 탐욕의 화신들이기 때문이다. “금융계, 카지노 자본주의 회귀, G20 핫 이슈로”(동아) 등장은 하겠지만 G20의 정상들이나 그들이 속한 정치권력의 물적 토대가 자본에 있음으로 개혁은 실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 부르는 금융감독 사각지대 아직 많다”(매일경제 사설)는 것은 감독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각에서 기생하는 탐욕스런 자본주의는 언제나 관료들을 매수하고 세뇌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한다.

"석탄공사 계기로 공기업 노사 이면합의 관행 뿌리 뽑아야“(조선 사설)한다면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나 통제부터 버려야 한다. 사설이 제시하는 사례는 300여개 공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다. 이를 빌미로 전체 공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모든 합의에는 부속합의서나 추가합의, 메모 등이 포합된다. 이를 ‘이면합의’로 몰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문제다. “국책銀∙금융공기업 임금 5% 삭감 감행, 연차 소진 인건비 10% 삭감...노사협상 상관없이 내달부터”(한국경제)실시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부정하는 강압이다. 합의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예 합의 없이도 시행하겠다는 것은 공공부문노사관계를 파탄 내겠다는 선언이다.

“PD수첩 광우병 왜곡 폭로했던 정지민씨 책 펴내, 사실은 거짓을 누르고 실명은 익명을 이긴다”(조선), “왜곡문제 제기한 정지민씨,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사회적 수치”(중앙)로 몰아가는 것은 광우병 보도 전체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중에서 번역자의 내용을 잘못 전달했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면 마땅히 수정되어야 하고 방송윤리위 등에서 지적되고 사과 또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광우병 보도는 매우 시의적절 했고 의미 있는 보도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정부나 축산 및 사료자본의 요구를 들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팔아넘기려 할 때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흠을 들어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다.

“스티븐스 대사, 한미FTA비준 늦춰질 수도”(매일경제) 있다는 말은 비준이 불투명하다는 말이다. 오바마정부는 지금 한국과 한미FTA를 할 처지가 아니다. 금융위기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틈만 나면 비준을 외치고 있다. 미국 정부 눈치만 보면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2009.9.1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