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놈은 죽으라지!
“리먼 브러더스 파산 1년, 죽을 놈은 죽으라지...월가의 탐욕은 더 잔인해졌다...금융위기 1년 월가의 건망증”(조선)은 월가의 건망증이 아니라 자본주의 탐욕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주기적 위기를 단축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전쟁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를 조장해 온 조선일보가 월가가 멀리 있다고 비난하는 모양인데 이 땅에도 똑같은 상황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 월가만의 탐욕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본가들의 탐욕 역시 마찬가지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실직규모 결과적으로 과장 의견 수용할 수 있다”(중앙)며 이임을 앞두고 사실을 실토했다. 자본의 요구에 따라 100만 대란설을 퍼뜨리며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는 데 앞장섰던 노동부장관이 전혀 다른 현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재벌신문은 “이 노동, 비정규직 전환, 1회 조사론 신뢰도 낮아”(한국경제)서 알 수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잘못을 시인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신문사가 나서서 변호하는 모습을 보니 노동부장관이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행정을 펼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은 쉼 없이 돌지만...쌍용차 불안한 땀방울...한 달 째 잔업...특근, 업무량 2배, 장기파업 타격, 흑자전환은 어려울 듯, 깨진 유리창 바꿀 돈으로 차 한 대라도 더...직원들 눈빛이 달라졌다, 시간당 생산 파업 전 17대→22대”(동아)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업무량이 두 배나 늘어났으니 소위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산 자’들도 죽을 맛인 셈이다. 눈빛이 달라진 것은 생산성 향상을 향한 불타는 눈동자가 아니라 정리해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눈빛이라 할 수 있다.

검찰, 석탄公-노조 임금 편법 인상 수사”(동아)까지 돌입한 것을 보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물론 부당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원상회복 조치하는 게 맞다. 석탄공사 노조는 MBC PD 수첩에도 심층보도된 적이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석탄공사 노조를 말할 때 한국노총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탈퇴에 대해서는 월별 표까지 만들어서 민주노총 탈퇴현황을 보도하면서 석탄공사노조의 상급당체인 한국노총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차별적인 보도이며 민주노총만 흠집 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

“행정법원, 노조활동 때문에 무단결근 회사 허락 없으면 해고 사유”(동아)는 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발생한다. 만약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먼저 노동자 휴가를 결근일 만큼 상쇄시켜야 한다. 징계는 그 다음 일인데 해고까지 실시한 것은 매우 과도하며 노동조합활동 자체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용산참사와 임진강 참사...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철거민 투쟁 탄압, 전철연은 불법단체”(동아)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전철연은 철거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적이고 합법적 조직이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철거민 투쟁을 탄압했으니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철거민 투쟁을 탄압해도 좋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증거수집 장비 탈취 시위꾼 영장 두 번 기각한 법원”(동아)이 문제가 아니라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거나 방해하는 정부나 경찰 태도가 문제다. 차도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집회나 기자회견만 있으면 무조건 사진채증을 하고 강제해산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원천봉쇄한다. 경찰이 말하는 불법집회 역시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슬픈 금메달, 기능 올림픽 금메달 땄어도 대졸 아니면 잡일만 시켜요...실력은 최고인데 기업에서 찬밥 신세”(매일경제)라는 매우 잘못된 우리사회 학력 기준 때문이다. 대졸과 고졸의 차이를 실력보다는 대학수학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상을 나 온 사람들의 연구실에서만 기술혁신이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현장의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현장 기술자가 노벨과학상을 탄 경우도 있다. 기능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마는 기능인 우대정책으로는 우리사회 잘못된 학력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일례로 한국에 있는 독일계 기업에는 고졸출신 엔지니어 밑에서 대졸 이상의 한국 직원들이 늦게 기술을 배우느라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 올림픽 출신들을 우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는 줘야 할 것 아닌가?

“본분 망각한 노동연구원의 어이없는 파업”(매일경제 사설)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사관계를 파탄 낸 원장의 잘못을 덮고 노조를 공격하려는 의도다. 연구원 노동자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연구만 하고 파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노동자들의 본분은 정당하지 않은 일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법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연구원은 그런 법정신에 따라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민노총 예산 30~40% 공무원(전교조 포함)이 부담할 수도...공무원 노조 통합, 민노총 가입 찬반투표 앞두고”(한국경제) 이를 방해하기 위한 자본신문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투표방해 행위고 부당노동행위다. 그리고 민주노총 예산을 공무원이 부담한다는 표현 역시 용어사용이 잘못되었고 사실 왜곡이다. 공무원이든 교사든 그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합비를 내면 상급단체 의무금은 규약에 따른 당연한 의무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서울행정법원, 활동 하지 않는 노조 놔두고 만들어도 적법”(한국경제)하다는 판결은 매우 적절하다. 오히려 매우 늦은 판결이다. 포스코나 삼성처럼 유령노조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이를 인정해 왔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이용한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불법이었다. 그렇다고 그들 유령노조가 조합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었다. 노조위원장이 누군지 노조사무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운영했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노동부는 유령노조를 운영하는 삼성 등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면 사법처리를 단행해야 한다.
2009.9.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