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24%인 1767명을 감축




직원의 24%인 1767명을 감축하는 것을 두고 “통합 토지주택공사의 앞날을 주목한다.”(조선 사설)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 해고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토지주택공사 앞날은 나라의 주택이나 토지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부터 잘라내서 구조조정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벌 건설사 사장 출신이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뿐이다.




“무노동 무임금 100%지켰다. 올 파업 75개 기업 임금편법 보전 안 해”(중앙)서 노조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으니 자본의 완벽한 승리로 기록될 만하다. 경제위기를 틈탄 자본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수법은 착착 안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손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바로 무노동 무임금이다. 파업기간은 무노동기간이 아니다. 노∙사간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다.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을 시 당연히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 눈치 보는 자치단체장, 불법 전임신고 2곳 뿐”(조선)이라며 불법 전임자를 신고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주문한다. 공무원노조법은 그 자체가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특별법이다. 말하자면 공무원 노조동자들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노사협상을 통해서 추가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말한다. 이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과 노사가 추가로 합의할 수 있는 관행을 무시한 처사다. “엄기영 사장, 방문진 보고, MBC 노조 인사 개입조항 폐지”(조선, 동아)는 사장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간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이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약화시켜야 하고 이를 사장자리를 통해서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불법이 합밥이 되는 세상이다.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행정법원 미 쇠고기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정당”(조선, 동아, 한국경제)하다고 판결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을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법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다. 이것이 바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설령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존재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떠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입장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활동 치중, 이념편향, 회원 줄고 평균 연령 높아져서 문제이니 “김상겸 동국대교수,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중앙)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정치적이며 이념 편향적이다.




“현대차도 탈퇴? 떠는 민노총”(동아) 기사에서 온건파 승리 땐 빅뱅 불가피하다며 현대자동차 지부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4만 5천 조합원 중 민주노총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다. 지금 후보자들 간의 쟁점은 민주노총 탈퇴가 아니라 산업노조와 기업노조의 유용성에 관한 논쟁이다. 쌍용자동차에서 불법적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고 현대자동차까지 넘보는 것은 과욕이다. “박영태 공동관리인, 쌍용차 분위기 180도 달라졌다.”(동아)면서 “1분도 쉬지 않고 라인 돌아”간다고 자랑한다. 결국 노동자 정리해고와 노조파괴를 통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구사대 역할을 한 직원들도 결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본의 무한착취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민노총, 쌍용차 탈퇴 가처분신청 낸다지만...”(한국경제)에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가 조선을 병합할 때도 이완용을 비롯해 친일모리배들이 도당을 찍었기 때문에 합법이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는 일본 군대의 총칼이 있었다. 쌍용자동차 역시 이명박 정권의 국가폭력과 이에 편승한 쌍용자본의 노동탄압이 배경이었다. 역사의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




재정부분석으로 한국 임시직 비중 OECD 30국 중 3위, 고용률은 평균이하라며 “노동유연성 높으면 되레 임시직 줄어”(매일경제)든다고 한다. 노동유연성만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허구이고 통계적 오류다. 유럽과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 통계만 빼내어 비교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런데 “세계은행, 한국기업 환경 23위→19위로 껑충”(매일경제)뛰어 올랐다. 그러나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국가순위는 올랐지만”(한국경제 사설) 세계경제포럼(WEF) 통계로 고용해고 183개국 158위 최하위권, 노사협력 부문 133개국 →131위라며 이를 깎아내리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자본가들이 모이는 사조직이고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표적으로 악의적인 자료들만이 인용되고 있다.




2009. 9.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