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지부가 민주노총을 해고했다고?

“쌍용차, 민노총 탈퇴”(한국경제)했다고 하자 “쌍용차도 민주노총 버렸다”(매일경제)고 맞장구를 쳤다. 조선일보는 한 술 더 떠서 “쌍용차 노조, 민노총을 해고하다...73% 찬성으로 전격 탈퇴 결정, 완성차 업계 최초 파장 클 듯”(조선)이라며 1면에 보도했다. 해고를 당연시 하는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있다. “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 73% 찬성...자동차 업계 중 처음”(중앙, 동아)이라며 73% 찬성 탈퇴를 크게 보도했다. 3분의 2 이상이 찬상했으니 매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노동자 해고와 국가공권력의 폭력적 탄압에 의해 저질러진 결과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소위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회사가 공적자금을 받아 살아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조장된 인간성 파탄과 비열한 노동자 배신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현일 뿐이다. 회사의 사주를 받은 채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모든 간부들을 구속시켜놓고 비상대책위 간부들의 노조 출입도 막은 채 벌인 투표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찬성하지 않은 27%라 할 수 있다. 1,800명 희망퇴직, 976명 정리해고 또는 무급휴직 등을 감안하면 애초 조합원의 절반도 동의하지 않은 투표결과를 73%로 포장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의 민노총 탈퇴는 생존위한 선택이다”(조선 사설)라고 떠들어대지만 쌍용차의 생존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동성, 정부의 자동차 산업정책에 좌우될 뿐이다. 쌍용차지부의 민주노총 소속여부가 생존에 좌우된다는 조선일보 주장은 매우 유치할 뿐 아니라 “민노총 리더십 또 타격...탈퇴 도미노 관심”(조선)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으로부터 더 많은 탈퇴를 유도하려는 공세다. “탈퇴 도미노, 추락하는 민노총”(한국경제)이나 “민노총 탈퇴 대열에 합류한 쌍용차 노조”(한국경제 사설) 기사 역시 현대, 기아, GM대우 지부의 민주노총 탈퇴를 부추기려는 사전 음모다. “민노총 전위부대, 금속노조마저 균열”(중앙)에서 보여주듯이 금속노조의 주력인 자동차 지부들이 금속노조의 지도력을 이탈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쌍용차까지 이탈한 민노총, 자업자득이다”(중앙 사설)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이 개별사업장에 실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의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강성 민노총 해준 게 뭐 있나, 勞心 등 돌려...해고 안 당했다고 협박, 상급단체 할 일이냐”(동아)면서 소위 자본이 분리시킨 비해고자(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미력하게나마 해고반대 투쟁에 함께 한 민주노총이 노노갈등을 부추긴 것처럼 몰아간다.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 민주노총이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호된 대가 치르고 민노총 손아귀 벗어난 쌍용차 노조”(동아 사설)라는 주장은 실제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한 민주노총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번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의 지원과 연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소속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 민주노총이 쇠약해졌지만 민주노총이 지향해 온 운동노선을 현장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지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념 투쟁과 결별해야 산다, 조합원들 생존위한 선택”(한국경제)이라는 기사가 이를 명백하게 지적해 준다. 민주노총 울타리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 자본과 정권의 일차적 과제다.


“한국 국가경쟁력 13→19위 추락, 노동∙금융∙제도가 약점”(중앙),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19위...2년째 날개 없는 추락”(조선)을 노동부문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해고비용, 관행 등 노동부문 세계 최하위”(한국경제), “노동시장 규제가 한국 국가 경쟁력 발목 또 잡아”(중앙), “한국 국가경쟁력 19위...6단계 추락, 노사협력, “노동시장 비효율...국가경쟁력 6계단 추락”(한국경제)했다고 떠들어 댄다. 자본가들의 호화잔치판인 세계경제포럼(WEF)은 자본주의 위기가 자본의 더러운 탐욕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진 자들의 잔치다. 사기와 기만이 판치는 자본가들의 세상은 항상적 위기상황에 처하는 데 이를 노동자들에 전가한다.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지 못해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짓을 늘어놓는 저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위기의 주범들이다. 한사란 당 수 천 만 원의 돈을 쏟아 부어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한 자본가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과오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대서특필하는 한국의 자본신문들 역시 그들과 한통속이다. 폭력적 공권력과 돈을 쏟아 부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자본과 권력의 서열놀음을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다.

“용산참사 법정소란 지침서 있었다, 행동요령 담긴 문건 발견”(조선)했다며 “용산 재판 지연 시도는 외부단체서 사주 받은 것, 담당판사 지침문건 들어 연기 거부”(중앙)하겠다 한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 3000쪽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땅 부자들과 투기자본,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공권력이 폭력적으로 개입해 철거민들을 학살한 사건을 재판하는 데 남은 것은 ‘법정소란’ 뿐이다. 칼을 들고 침입한 살인강도에 의해 가족이 죽고 다치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에 저항하다 강도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상해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 7개월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5명의 철거민 시신이 냉동고에 있는데 정권은 오히려 철거민 가족들을 불법으로 구속하였고 법원은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 법정소란을 부각시켜 본질을 호도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지배세력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주택公 직원 24% 줄인다...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억울하게 집에 갈 일 없다”(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고 하는 데 결국 24%는 억울하게 집에 가야한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100%가 열심히 일해도 어차피 24%는 집에 가야한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 대통령에 현대건설사장 출신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벌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결국 사람 자르는 것에 외엔 없어 보인다. 공기업에 효율성, 수익성이라는 성과주의 지표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건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수익성이라는 것이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사업의 공공성을 파괴하면서 진행될 경우 이는 공기업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철도 하루파업 주도 노조원 42명 고소”(중앙)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한 사측의 공세다. 이후 전면파업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다.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은 절차 면이나 노동법의 파업요건에서 볼 때 지극히 합법파업이다. 철도 등 공익사업 파업이 불법이었다가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고 노동탄압국으로 몰리자 할 수 없이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파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측은 불법으로 집행부를 고소한다고 한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노조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으로 입력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된다는 노예시대 지배자들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준법투쟁(규정대로 열차 운행)을 한다고 해도 사측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합법=불법’이라는 해괴한 현상이 발생한다. 노조가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면 모든 것이 불법이 되고 만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집단화하는 것 자체를 불법 시 한다. 곧 ‘노조=불법’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2009.9.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