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자 파리노동자보다 연간 4달 반 더 일해

“서울 근로자, 파리보다 한 해 718시간 더 일해”(중앙)서 어떻다는 말인가? 718시간이면 8시간 기준으로 연간 90일을 더 일한다는 말인데 주5일 근무기준(20일)으로 하면 4달 반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자본신문들은 틈만 나면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휴가일수가 너무 많다며 심술을 부린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말이 2만 불 국민 소득이지 대다수 서민들은 1만 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단가가 너무 낮다는 점이기도 하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크다는 점을 말한다. 지출이 큰 이유는 과소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불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교원평가는 어쩌나...전교조 치열한 논쟁 중”(조선)이라고만 기사화한 채 교원평가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성적이 뒤떨어진 교사들을 6개월 간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한 뒤 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교원평가의 목적, 주체, 교사들의 참여 여부, 과정, 상대 또는 절대평가 여부, 학생들의 성적 반영 정도, 지역적 고려, 결과에 대한 합당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자본신문들은 재교육 후 성적이 나쁜 교사들을 퇴출해야 한다며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실업률은 착시...고용률 높이는 구조로”(동아)가야 한다고 하는 데 통계를 실질적으로 바꾸면 된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여 항상 실업률이 3% 수준으로 말하는 것은 착시가 아니고 기만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실망실업자(구직 포기자, 자영업 무급종사자, 고시생, 취업준비생 등)는 아예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에 반영되지 않는다. 취업자라 하더라도 공공근로, 최저임금 근로자, 알바, 다수의 비정규직 등 실질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역시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가 실업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실업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조세정책 등을 통한 형평성 제고보다는 가진 자들의 이윤이나 자산을 더 보호하는 부자정책 때문이다.

“쌍용차 조합원 오늘 민노총 탈퇴 투표”(한국경제)는 명백한 불법이다. 노조집행부를 거의 구속해 둔 채로, 노조 비상대책위 간부들과 해고조합원 등의 회사출입을 통제한 채 벌이는 금속노조 탈퇴 투표는 명백한 불법이다. 사측 법정 관리인이 지식경제부장관을 만나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는 불법적인 발언을 한 후에 추진되는 소위 산자(비해고자들)들이 추진하는 투표는 무효다.

2009.9.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