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전교조?

“늙어가는 전교조...20대 조합원 6.5% 뿐...평균연령 40세, 조합원 4년간 18% 급감”(조선)하면 조선일보는 좋겠다. 미운 전교조가 서서히 늙어가니 얼마 있으면 전교조 비판할 일이 없어 좋겠다. 그런데 교육시장화정책에 대해 반대할 단체가 없어지면 조선일보는 좀 시원하겠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신규교사들의 충원이 예전 같지 않으니 20대 교사들이 적을 테고 당연히 20대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수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물론 노동운동이나 전교조 활동에 대한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꼭 전교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일반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정권과 자본 그리고 조선일보류의 수구보수자본신문의 전교조 죽이기 공격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평균 연령 40세가 늙었다고 할 수 없고 전교조는 이제 20대 청년으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일시적 정체나 후퇴가 있을지언정 참교육과 공교육강화를 향한 전교조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산 133억 중 교육정책 관련은 0.3%(3700만원, 민노총 등 대외지원금 12억, 인건비 37%”(조선)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임자들의 인건비를 전적으로 전교조 예산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민주노총 관련 예산은 지원금이 아니라 상급단체 의무금이고 교육정책관련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정치활동이라고 공격하면서 정책예산이 적다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14년 핵심 간부가 전교조를 버리기까지”(동아 사설)에서 간부출신인 김대유 교사의 탈퇴변명을 전교조 공격의 무기로 삼았다. 이는 남아있는 교사들의 전교조 탈퇴 안 한 이유와 비교하면 투정부리는 수준이다.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극적타결”(매일경제, 한국경제)이라는 기사제목은 자본에 유리하게 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대신 무노동 무임금 지켰다, 기본급 동결 사측 안 관철”(중앙)이 바로 그것이다. 정리해고 압박으로 사측은 모든 것을 챙겼다. 회사는 정리해고라는 강수를 통해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상생의 가능성 보여준 금호타이어 노∙사”(중앙 사설)가 아니라 회사가 사는 방법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것임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회사경영이나 유동성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매우 전통적 방식에서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勞자도 모르는 노동연구원...노동조합법, 사용자 이익 대표 행동하는 자(인사, 기획, 재무, 회계 등)이 노조 간부...연구건수 늘리면 가산점, 연구비 기여도 바꿔먹기”(동아)라며 도덕성을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라면서 연구비도 전액 지급하지 않아 용역과제로 연구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노동자들을 부도덕하게 몰아서 공격하고 있다. 勞자도 모른다면서 노동조합법을 들먹거리는 것이야말로 勞자도 모르는 동아일보의 행패다.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그런 특별한 부서가 아니라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간부를 의미한다. 연구기관에서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연구자를 빼놓을 수 없다. 사실 모든 직원들은 사용자 이익을 위해 노동한다.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노조가입을 배제시키면 노조에 가입할 직원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유경준 KDI선임연구원, 비정규-정규직 모두 사는 길...정규직 해고 완화할 때,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강화를”(동아)주장하지만 비정규직은커녕 실업자, 빈곤노인, 장애인 등 사회안전망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상도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잘 사는 깃이라는 주장은 매우 모순된 논리다. 정규직이 해고가 자유로운 신분이라면 이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고용불안하게 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는 부르주아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원의 합리적 분배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09.9.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