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해고설 퍼뜨린 양치기 노동부

“70% 실직 전망한 노동부, 비정규직 실직 37% 해고대란 없었다”(조선)는 사실이 판명나자 “비정규직 예측 실패 인정하고 정책 대책 다시 세우라”(조선 사설)고 말한다. 그 동안 노동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 대서특필하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노동부를 나무라는 기사를 쓰는 것을 보니 자신들이 생각해도 노동부의 황당한 통계놀음에 놀아났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조선일보부터 반성할 일이다. “양치기 노동부? 100만 해고설 근거 뭐냐 비난 집중”(동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동아일보 역시 양치기 소년 말이나 듣고 비정규직법 개악 선동에 나섰던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실직 37%...70% 될 것 예측 빗나가...노동부, 상황 맞게 법 개정 필요”(중앙)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법 개악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나서서 법을 개악하려 했으니 이번 개각에서 장관도 쫓겨나게 된 것이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노동부의 통계놀음에 “비정규직법 시행 두 달, 기업 현장선 지금 변칙 계약직 26%, 불가피한 선택”(매일경제), “노동부, 계약만료 비정규직 26% 정규직 전환 없이 계속 고용”(한국경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37% 정규직으로, 37%는 해고, 나머지 26%(내년 6월까지 10만명 추산) 시한폭탄”(동아)이라거나 “법적으론 정규직, 현실은 비정규직 어정쩡 고용, 법적 분쟁 소지 커”(동아)서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핵심간부였던 김대유 교사, 희망 사라진 전교조 이제 떠납니다...지도부는 정치투쟁만 골몰, 교원노조라면 마땅히 정책논의 참가해야”(조선)한다고 했는데 이는 전교조의 대정부 교섭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다. 노동조합법이 아닌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단결권에서부터 교섭권, 쟁의권으로 갈수록 사실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김대유 교사가 전교조 보고 정책논의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은 교원평가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논의가 아니라 정부정책을 수용 하라는 말이다. 전교조가 정치투쟁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치투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전교조를 탈퇴하는 한 조합원을 1면에다 크게 실었다. 전교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의 입장이나 인터뷰도 싫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으로 거듭날 것이다.

“노조, 금호타이어 3개 공장 파업, 정리해고 명단통보 반발”(동아)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이것이 곧 파업이다. “사측, 정리해고 명단통보, 금호타이어 노조 또 전면 파업(매일경제, 한국경제)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실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진 것이 노동자들 때문인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파업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노사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실어서 독자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장점거와 파업이 일어나면 불법을 강조하고 공권력투입을 정당화하는 기사로는 현재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금호그룹이 무리하게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계열사에 전가한 것이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부각시켜 파업을 부정적 시각으로 만들려는 논조는 매우 불공정한 기사를 낳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후보 주장, 투쟁선봉 세워 놓고 희생만 강요..금속노조 바뀌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을 기사제목으로 달려면 후보들의 주장을 공정화게 실어야 한다. 현대자동차노조는 금속노조가 출범하면서 산하 기업지부로 전환됐다. 산업(별)노조가 유리한가 아닌가,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자본 입장에서는 노조의 힘이 세지는 산업노조를 결코 좋아할 리 없다. 그런데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산업노조에 대한 이러 저러한 의견이 선거공약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기사는 산업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보다는 기업(별)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로 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만 싫었다. 마치 모든 후보가 그런 의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금속연맹 현대자동차지부일 때도 똑같은 주장이 난무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연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말이다.

2009.9.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