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퇴출 가능해야 의미 있는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 교사퇴출 가능해야 의미 있다”(동아 사설)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떠들더니 결국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들을 잘라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 이런 교원평가제도라면 교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일방적으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기를 죽이고 결국 전교조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참교육이니 인간교육이니 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자를 양성하는 학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본말이 전도된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좌편향 교과서 배포중단 판결, 왜곡 수정 말라는 뜻 아니다”(조선 사설)라 주장하는 것 역시 조선일보의 또 다른 왜곡이다.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정부의 압력을 받아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이 바로 왜곡이다. 그래서 법원은 왜곡된 교과서를 배포하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자체를 왜곡하여 수정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친미 수구보수 세력들의 뿌리는 깊고도 넓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교과서를 채택하면 될 일이다. 저자의 동의 없이 국가권력이 일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조선일보는 멀쩡한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빨간 딱지를 붙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백색테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내년 초에는 기회 올 것”(매일경제)이라며 또 장밋빛 희망을 드러냈다. 공화당 부시정부로부터 민주당 오바마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지금까지 한미FTA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을 계속 얘기해야 자신들의 자리가 보전되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무리하게 한미FTA를 추진했고 이명박 정권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내년 초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둥 헛소리나 하는 경제 관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정규직문제 정답은 사용기간 제한 철폐다.”(한국경제 사설) 역시 자본신문들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뻔뻔스럽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번 개각에서 장관에서 쫓겨났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남짓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법을 개악해서 4년으로 연장하면 그때 가서 또 딴 소리 할 것이 뻔하다. 6년으로 연장하자고 말이다. 그러니 아예 사용기간을 철폐하자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비정규직법 정신을 짓밟고 훼손하는 것은 정부나 자본이나 예외가 없다.

2009.9.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