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3% 편법으로 계속 일해

“비정규직 33% 편법으로 계속 일해...당∙정, 현실 반영해 제3의 길 모색”(중앙)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합리화시켜주겠다는 것이다. 2년이 지났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편법을 동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당∙정, 비정규직 2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계속 근무허용 추진, 대신 정규직과 같은 처우 해줘야”(중앙)할 것이면 뭣 하러 계속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겠는가? “비정규직법, 고용 유연성 확대 원칙 살려야”(중앙 사설)한다는 주장은 비정규직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이다. 비정규직법의 정신은 차별을 없애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연성을 확대하라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변형 계약직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방치 말라”(동아 사설)는 주장은 정규직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불법을 합리화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쌍용∙기아차 노조 파업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노사 선진화 약속은 쏙 빠진 자동차 세금지원 연장”(조선)이라 지적하고 있는데 세금 지원이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맞이해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경제정책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있을 때마다 노사평화를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제하고 노동운동을 약화 또는 괴멸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정권의 자본의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돈이다. 그런데 마치 정권이나 자본가들이 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한다. 쌍용이나 기아차 노동자들도 역시 국민으로서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마치 이들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한다. 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은 경제 살리기 명분을 내세운 채 재벌과 정권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수정한 좌편향 교과서 법원서 발행금지...교과부, 대법 판결 때까지 사용”(한국경제)하겠다고 큰소리친다. 물론 대법원까지 판결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수구우익세력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나서서 연대하여 불법적으로 교과서를 뜯어고치는 짓을 했다. 이제 이런 난동이 1심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것이다. 불법으로 판결되었으면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말해야 정상이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법원 판결을 우롱하는 것이다. “좌편향 논란 수정된 역사교과서 발행 말라”(중앙)는 주장에서 주장하는 ‘좌편향’이라는 용어 역시 그들이 수구우익들의 시각에서 보면 객관적이고 정당한 역사적 평가도 좌익으로 보일 것이다.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다. 법원 판결이 난 지금 시점에서 “좌편향 역사교과서, 학교에서 채택 말아야”(동아 사설)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교과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처럼 이런 억지와 난동을 부리는 것은 역사에 반하는(반동) 일이며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폭력이다.

“툭하면 재판 중 폭언∙소란 법정 모독 갈수록 심해져”(중앙)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재판정은 권위를 내세워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한다. 감히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떠들거나 대들면 감치명령을 받아 구치소에 갇히고 만다. 이번 용산참사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정권에 의해 학살당한지 7개월이 넘은 철거민들의 유가족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법정모독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파행적인 재판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보기에는 유가족들의 인내 한도를 넘는 일이었다. 툭하면 폭언 소란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는 전체 재판에서 볼 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한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며 정치재판 과정에서 조그만 소리 하나를 가지고 이처럼 거짓 기사를 쏟아낸다.

“교원평가 결과 나쁜 교사, 6개월 교단 떠나 연수”(동아)는 사실상 대기발령을 의미한다. 문제는 교원평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하느냐의 문제다. 만약 학생들의 성적 그것도 획일적 평가기준에 따른 상대적 성적차이를 기준으로 교사들을 평가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으로 유도할 것이고 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경쟁적인 교육시장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실력 없는 교사 교단서기 어려워진다”(한국경제)는 말은 바로 퇴출을 의미한다. 교사들의 고용은 불안하게 된다. 교원평가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드러난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2009.9.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