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원 67% 민노총 탈퇴 서명
“쌍용차 노조원 67% 민노총 탈퇴 서명, 8일 총회서 투표로 확정”(중앙)한다고 하는 데 이는 불법이다. 현 노조 집행부 임기 이 달 말인데 누구 마음대로 투표를 하고 탈퇴를 한단 말인가? 이미 드러난 바 대로 사측 법정관리인이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언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또 이를 정부(노동부)가 방치하고 있다. 노조집행부 대부분은 구속되어 있고 비대위원장은 회사는 물론 노조추사무실 출입도 차단당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 상황에서 벌이는 민주노총 탈퇴는 일조의 폭력이다. “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동아)기사제목은 명백한 거짓이다.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할 의사,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쌍용차도 민노총 탈퇴하나, 현 집행부에 반발한 조합원이 주도”(매일경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노조로부터 자격이 정지된 구사대 역할 한 사람들을 내세워 노조탈퇴 공작을 벌이는 불법을 방치하는 이명박 정권은 머지않아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부당하게 정리해고하고 회사가 노조에 개입해 민주노총 탈퇴까지 조종하는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가 시장에서 온전하게 팔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노동자를 탄압하여 내쫓고 살아남은 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추가 착취하여 만든 차를 소비자들에게 사라고 말하는 것은 생산자의 기본도의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역행하는 꼴이다. 이런 쌍용자동차라면 자동차 불매운동이라는 소비자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전임자 임금 금지, 복수노조 표류...정부.정치권 직무유기 탓”(한국경제)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운동을 규제 통제하고 체제내화하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전임자 임금은 임금문제니까 노∙사간에 따질 일이고, 복수노조문제는 자주적 단결권문제니까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된다. “조준모 성대 교수, 노조전임자 많을수록 파업 거세다...타임오프제 도입 땐 상한선 필요, 규정도 엄격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조합원이 몇 명 안 되는(실제 활동 하는 조합원인지도 모르는) 포항제철에는 전임자가 여러 명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임자가 임금협상 땐 노조원 의견무시하고 임금동결이나 백지위임 해주고 회사가 필요하면 평화선언해 주고, 더 어려우면 정리해고 합의해 주는 데 그런 전임자를 왜 줄이려 하겠는가? 더 늘려주려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가 많을수록 파업 거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무늬만 입장선회, 진정성 없는 전교조”(조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 결정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온 결과다. 온건 집행부는 교원평가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데 소수 과격한 세력이나 조합원 때문이라고 왜곡해 온 탓이다. 모든 결정은 대의원대회에서 다수결에 의한다. 교원평가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꼴이다. “국회 교과위원 21명 중 18명 교원평가법 이번 국회 처리”(동아)해야 한다는 식으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게 훨씬 낫다. 전교조 내부분열을 조장하는 언론기사는 매우 저급하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득보다 실 많은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한국경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통합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가입을 막기 위한 부당한 개입이다. 민주노총 가입으로 무엇을 손해를 입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민주노총이 정치적 투쟁을 하는 집단이므로 조합원의 이익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나 퍼뜨릴 뿐이다. 굳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시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역사와 철학이 빈곤한 부르주아경제학자들의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할 뿐이다.

“인터넷 매채 독립신문 대표 집회연설 했다고 배상금 물리면서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는 왜 안 내나”(조선)면서 보수단체가 발끈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한 사람들에 대해 정당하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작년 촛불투쟁은 현대판 구국, 독립, 민주화, 계급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성스런 투쟁에 1,000명 넘게 연행되고 수 백명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면 수십 명이 구속되었다. 아직도 MBC PD수첩 수사, 검찰백서 등을 통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떻게 벌금을 내라는 말인가?

“용산참사 법정소란에 방청객 4명 구속”(조선)이라 했는데 정확하게는 감치명령이다. 결국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를 덮으려 한다. 용산참사는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이었다. 지금 이를 두고 소란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법정 모욕은 법원의 업보다...폭력과 무질서에 무방비 때문”(조선 사설)이라는 주장 역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을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국민을 죽이는 정권을 그대로 두고 법정 모욕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모욕이다. 검찰이 3000쪽의 수사기록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강행하는 이런 재판부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정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정권이며 그 하수인인 경찰과 검찰이다. “캠코더 촬영해도 고함, 항의 마스크...용산 재판 또 파행”(중앙)은 예정된 일이었다. 냉동고에 시신을 두고 7개월이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국가란 무엇이며 더욱이 법원에 무슨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백서를 통해 3조 넘는 손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대표, 촛불백서 아직 부족하다”(조선)고 한다. 그런 거짓도 모자라 더 큰 거짓을 바라는 것인가? 정치검찰에 의한 허접스런 보고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촛불투쟁을 왜곡하려 하는가? 대통령이 두 번이나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이나 집단은 역사에서 매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비정규직 통계에 갇힌 노동부, 법 시행후 예상 깨고 50% 이상 정규직 전환, 상당수는 무늬만 정규직...법 준수 딜레마”(동아)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법이라도 지키면 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법대로 정규직화 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대란설을 퍼뜨려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정리해고를 촉구하였다. 매우 질 나쁜 노동부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권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리더니 실제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자 통계 자체를 어물거리고 있다. 그리고 2년 지나서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법이므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이작도 고수하고 있다. 참 나쁜 세력들이다.

2009.9.2,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