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솔직히 이해 안가?

“한국자동차 노조 변해야 산다...외국차는 뛰는데 한국차는 파업 중”(동아)이라 한다. 파업은 자본 입장에서는 생산을 멈추는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파업하는 시간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만약 외국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과 비교하려면 외국 자동차들의 노동시간과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연간 노동시간 중에 한국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시간을 제외하고서도 파업하지 않는 다른 나라 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보다 많다면 한국자동차 노동자들이 더 많이 뛴다고 할 수 있다.

“그리말디 GM대우 사장, 쌍용차 사태 솔직히 이해 안가”(동아)라고 말한 핵심은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 대한 사항이다. GM대우 역시 2001년 GM이 인수할 당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지는 못했지만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김대중 정권의 폭력적 탄압을 경험했다. 그리말디 사장이 쌍용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이를 애써 외면하는 소리다. 쌍용차 사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무런 책임 없이 죄만 뒤집어 쓴 노동자들이다. “그리말디 사장, 노조 협조하니 본사서도 GM대우 경쟁력 인정”(한국경제)한 것과 쌍용자동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만약 정권이 쌍용자동차에 이어 GM대우 자동차까지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데도 노조나 노동자들이 순순히 협조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조선)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8년 IMF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workfare)를 내세웠다.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과잉 노동을 통한 과잉소비 그리고 생산적복지라는 성장논리였다. 노인, 장애인, 실업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시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다. 당장 일하지 않으니 공짜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자본주의 과잉생산을 극복하려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지원한 복지혜택은 결국 소비를 통해 생산을 원활해 주는 것이기에 생산적이다. 문제는 노인, 장애인, 실업자는 원래부터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데 이는 오산이다. 누구도 예외 일 수 없다. 공동체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부조정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장애의 경우도 후천적 장애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복지는 자본주의체제가 갖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첩경이다.

“MBC업무보고, 총체적 부실 조직이며 책임지지 않는 방송"(중앙 사설)이라는 공격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다. MBC를 총체적 부실조직으로 규정하면 이전의 방송문화진흥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현재 이사들이 권력의 비호아래 바뀌었다고 해서 영원히 MBC를 장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신들도 역시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책임지는 방송은 시청자들이 결정한다.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가 책임지지 않는 방송이라는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MBC업무보고를 통한 엄기영 사장과 경영진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국책사업 반대하려 단체장 소환...경제도구가 정치도구 변질”(동아)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발상이다. 선거에서 선출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던 상관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잇다는 논리는 교만이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 한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봉건적이고 개발독재시대 논리다. “제주 해군기지 논란 매듭...12월 착공”(한국경제)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비록 투표자가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국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 교육투자 증세로 될 일 아니다...평준화만 폐지해도 연 2조 절감”(한국경제)은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시장정책이 판을 치고 경쟁만이 살 길이라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조세부담으로 GDP의 10%에 달할 제대로 된 교육투자를 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획기적으로 이우어져야 한다. 이 정권 들어서 수 십 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원천 무효화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실용정부를 말하려면 실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15차례 협상하고 16차 협상은 10월에나..기아차 노조 멋대로 투쟁”(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노조 비난이다. 파업할 때는 파업 때문에 비난하더니 파업을 중단하고 나니 교섭 중단에 대해 또 비난한다. 노조는 9월 집행부 선거 때문에 교섭을 10월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교섭위원 전원이 사직서를 내기까지 했다. 현제 노조의 교섭 잠정중단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파업해도 안 해도 기아자동차 노조는 자본신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다. 자본신문은 단 하루도 노조공격 없이는 존재 의의가 없어 보인다.


2009.8.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