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유전) 무죄 쌍용차 노동자(무전) 유죄

“한국타이어 무재해 인센티브 산재 키웠다, 법원...재해 숨겨 잇단 돌연사”(동아)에 대해 “근로자 7명 돌연사 한국타이어 유죄, 법원, 관리책임 인정”(조선, 중앙)했다. 한국타이어는 그 동안 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회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못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들만 고초를 겪었다. 이번 판결도 경영진 전체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당관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회사 측은 피해갔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공장이 무재해 공장으로 선전되고 심지어는 정부의 표창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OECD국가 중 중대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나라다. 회사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모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산업 안전시설, 노동환경 개선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이윤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의 판결이 나기까지 당사 노동자는 물론이고 여러 연대단위에서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한 수많은 투쟁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제한적 법적 책임을 물었을 뿐이다. 정부가 나서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밝히고 엄청난 사망사고 발생한 만큼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야 할 일이다. 물론 대통령 사위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노동부가 나서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터이다. 그러나 산재는 노동자 본인의 명확한 책임이 아닌 한 모두 회사의 책임이다. 이는 간접살인행위다.

“쌍용차 상반기 영업적자 1,523억”(매일경제), “쌍용차 상반기 매출 65.7% 급감”(동아)했다. “매출 4,554억에 순 손실 4428억, 쌍용차 올 상반기 실적 처참”(조선)하다고 했는데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물론 조선일보가 정한 원칙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한 노동자들 책임이라는 데 근거한다. “상반기 4,428억 손실, 쌍용차 파업의 상흔”(한국경제)이라고 단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쌍용차 파업의 상흔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상흔이 바로 파업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포수가 사냥개를 풀어서 짐승을 코너로 몰아넣고 총질을 해대면 산짐승도 필사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포수는 자기를 향해 달려든 산짐승을 향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회사의 영업적자, 매출액 감소 등 상반기 실적이 참혹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의 폭력적 탄압으로 공장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투쟁과정에서 여려 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가정은 파탄 났다. 화사의 손실로 자본가나 권력을 가진 자 누가 죽었고 구속되었으며 가정이 파탄 난 자가 있는가?

“이건희 전 회장, BW(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집유, 경영권 승계 논란 13년 만에 매듭”(동아)되었고 한다. “삼성 경영권 10년 법정공방 사실상 마무리”(조선)하려 한다. “SDS유죄판결로 더 커진 삼성의 도의적 책임”(조선 사설)으로 끝내려 한다. 중국법이면 공개처형 수준이고 미국법이면 수백 년의 실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죄질이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투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60명 넘게 구속한 상황에서 삼성에 내린 면죄부는 이 땅의 사법정의가 죽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비상장사 BW저가 발행, 당시엔 위법성 몰랐을 수도”(한국경제)있다며 확실한 면죄부를 주려고 안간힘이다. “삼성측 당혹∙안도 교차, 재계...유죄판결 안타깝다”(매일경제)고까지 말한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넘어 체념 상태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것을 말이다. “경영권 편법승계 10년 족쇄서 풀려난 삼성”이여 영원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인가? 아무도 길거리에 나서 이런 개 같은 재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삼성인데 재벌총수 일가가 회사 돈을 좀 도둑질했다고 해서 누가 말하겠는가? 법원이 알아서 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재벌은 죄가 있으되 처벌받지 않는다는 한국적 신화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감옥엔 돈 없는 노동자나 서민들이 꽉꽉 들어차 있으니 고귀하신 재벌들이 갈 곳이 아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존엄하다. 그렇게 존엄하게 죽었다.

“이재교 변호사, MBC본질은 勞營방송”(조선)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권이 이를 장악하고 수구보수적인 방송으로 재편할 것인가이다. 방송 노동자가 방송 경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참여가 노동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자본과 이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권력의 합작품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하다.

“대기업 4년 주기로 세무조사”(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면 그 안에 벌어지는 탈세나 횡령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회사경영에 방해가 되고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이댄다. 그러나 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너무나 자유롭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만 한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자유방임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조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 다국적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4년마다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다.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로”(동아) 몰아가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자본의 선제공격이다. 13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유예된 법률이라 이제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퍼뜨리면서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방도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적 여론을 통해 노조를 압박한다. 복수노조든 뭐든 노동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하기 싫은 복수노조를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복수노조를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다. 전임자 임금도 그렇다. 노사자율로 맡기면 된다. 전임자 임금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한다는 논리인데 노사관계에서 노조일이 회사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이다. 회사사장이 회사 일만 아니라 회사가 가입한 경총이나 중소기업 중앙회나 전경련 등 단체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일도 생긴다. 그런 일 할 때는 경연진의 월급을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가? 특히 회사일 대신 노조 전담 업무만 하는 노무담당부서 사람들은 누가 월급을 줘야 하는가? 그들도 전체 직원을 위해 일하고 노조 전임자도 직원의 다수인 노동자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결국 중복된다. 노사협의를 할 때만 시간을 할애하는(임금지급) 타임오프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E한 노사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전임자 몇 명을 정하는 것이다.

“보잉 강성노조 때문에...지난해 57일 파업 큰 타격, 시애틀서 남부로 이전 검토”(중앙)한다고 하는 데 그 이전에 57일간 파업했으면 쌍용자동차처럼 대규모로 노동자를 구속했는지 말이 없다. 물론 그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되 공장을 점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었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런데 오바마가 당선된 대선시기 미국에서도 공장점거 파업이 있었다. 그런데 노동자가 구속되었다는 얘기는 없다. 오히려 오바마 후보는 그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그럼 오바마가 불법파업을 사주한 대통령인가?

“노...부분 파업 중단 협상 복귀, 사표 던진 경영진이 기아차 노조 움직였다”(한국경제)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다. 노조의 부분파업은 협상이나 투쟁전술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측교섭대표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는 것만으로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화물연대 ‘대전 죽봉시위’에 징역형...5명에 집행유예 2년 선고”(조선)했다. 그렇다면 박종태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사측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제재가 내려졌는가?

2009.8.1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