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음 위에 입 맞춘 쌍용차

“쌍용차 84일만의 완성차 생산”(매일경제 사진)이 뉴스와 기사로 떠들썩하다. “땅, 건물 팔아서라도 신차 만들겠다. 쌍용차 84일 만에 공장 정상가동... 완성차 74대 생산”(매일경제)에 온통 뉴스 초점이 맞춰져 있다. “84일 만에 첫 차 생산.. 너무 고맙고 기쁘다. 평택공장 르포, 첫차에 키스하는 박영태 법정공동 관리인”(조선 사진)은 “노사 힘 합쳐 이번 기회 극복하면 좋은 기회 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했다. 1,800명 희망퇴직에 976명을 정리해고 또는 무급순환휴직으로 내몰았으며 노동자를 64명이나 구속시켜놓고 만든 자동차 74대다. “쌍용차 새 출발 입맞춤”(한국경제)은 또 다른 노동자 죽음의 서곡일 뿐이다. 어차피 독자생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장에 맡겨져 제3자에게 매각된다면 자본은 또 다시 노동자 해고를 요구할 것이다.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세웠고 마치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그들이 일주일 만에 생산을 재개했다는 것은 그 동안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도장공장의 경우 사측이 소방법까지 어겨가며 단전단수를 해 페인트가 굳어 못쓰게 될 상황을 우려해 노조가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페인트에 이상이 없도록 한 점을 보면 그들이 과연 공장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여하튼 권력의 비호를 받아 노동자를 대량 학살한 그들의 쇼가 펼쳐졌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 광경을 바라봤을 노동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다시 날자 쌍용차, 이날을 잊지 말자, 84일 만에 완성차 나오던 날, 평택공장 2800명 직원의 다짐”(동아)의 뒤에는 공장에서 밀려난 2800명의 피눈물이 서려있다. 그들이 “쌍용차 직원들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한국경제)라고 말할 때 분노와 좌절감으로 절망하고 있다. 그래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노조, 쌍용차 불법파업 않겠다. 산은에 동의서 제출”(한국경제)하게 한 노조와 공장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에 대한 그 어떤 미안함이나 배려가 없다. 오직 동료를 죽이고 밟고 선 뒤에 외치는 승리감만 있을 뿐이다.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 쌍용차 농성 피해액 1원까지 배상시켜야”(한국경제)한다는 등 보수인사들의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들과 자본가들을 비호하며 떡고물을 얻어먹고 사는 자들의 비열한 비난이 여진처럼 주위에 남아 있다. “이 노동, 쌍용차 협력사간담회...노사분규는 집안문제, 정부개입 최소화”(한국경제)라는 거짓말을 버젓이 하고 다니는 관료들을 만나면 그저 가슴이 콱 막힐 뿐이다. 노사분규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했으면 됐지 얼마나 해야 최소화했다고 말하나? 노동자 다 죽이고 “정부, 친 서민정책 강력 드라이브 건다.”(조선)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서민’이 어떻게 사는 지 알기는 하는가?

“힘 빠지는 금속노조 기본급 4.9%인상지침 불구, GM대우 노조 동결조인식 강행”(한국경제), “금속노조 반대하더라도.. GM 대우차 노조, 민노총 승인 안 받고 임금동결 조인식”(동아)한다는 기사는 교섭구조를 알기나 하는가? GM대우 지부 교섭.체결권은 금속노조에 있을 뿐 민주노총에 있지 않다. 교섭.체결권을 민주노총에 위임한 적도 없다. 그런데 산하 조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민주노총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지침으로 파업이나 집회 등을 하면 왜 그렇게 민주노총 지침을 따랐느냐고 난리를 피우는가? “GM대우노조-민노총 충돌, 임금동결 안 금속노조서 불승인, GM대우는 조인식 강행”(매일경제)하면서 금속노조 내부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당장 GM대우와 민주노총 중앙이 충돌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충돌하기를 바라거나 이를 부추기는 매우 나쁜 생각을 가진 자본신문들의 행태다. “협상 못하겠다, 기아차 사측위원 전원사의”(한국경제)는 노조가 지적한 바대로 사측의 지연 전략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잘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기사를 작성했다. 노∙사간 협상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두둔하는 기사를 보면 역시 노동자가 파업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몰아가는 자본신문들의 판에 박힌 기사 논조를 알 수 있다.

“교원평가와 철밥통”(매일경제)을 없애려고 교원평가를 한다고 것은 난센스다. 교사의 밥그릇을 빼앗거나 유리그릇을 만들어놓고 학교에서 교권과 학습권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난센스다. 학교를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교사를 학원 강사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우수교사에 해외연수, 안식년 주는 평가제를”(조선사설) 꼭 실시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실시하면 교원평가제가 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면 못하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잘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하에서 펼쳐지는 교원평가제는 소수의 잘하는 사람과 나머지 다수를 분리한 뒤 제일 뒤에서부터 교사를 잘라내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전혀 다른 정당이 아니다. 반MB전선 공조의 허구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2009.8.14,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