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마지막 애국 기회

"시골 초등학교가 앞선 영어교육, 딴 데는 왜 못하나“(동아 31면, 사설)라고 하지만 한 학년이 9명인 시골학교와 40명이나 되는 도시학교를 똑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 ”목표와 처방이 따로 노는 영어교육 개편안“(한겨레 31면 , 사설), ”영어 못하는 것이 죄인 나라인가..김지예 전 전교조 "부위원장“(한겨레 31면) 등 인수위가 영어교육을 둘러싼 혼선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 총선카드 안 된다...정인교 인하대 교수”(한.경38면), “한미FTA 2월 국회에서 처리...안상수 원내 대표”(조선 4면), “한미FTA 정치지도자들의 큰 결단 필요...박태호 서울대 교수”(조선 30면), “17대 국회의 마지막 애국 기회...최병일 이대 교수”(중앙 31면), “韓商도 한미FTA 비준 촉구...해외 한.인 무역협회 세미나”(매.경 15면), “중.일 부러워하는 한.미FTA 왜 늦추나”(매.경 18면) 등등 한미FTA 비준을 위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지도자 결단, 애국심 등 경제문제와 동떨어진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에게 재앙을 가져온다.

“민주노총 , 이랜드 사태 해결 총력 투쟁”(조선 12면)이라며 이랜드 자본의 추악한 노동착취보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귀족을 위한 비정규직 투쟁...정규직 양보해야”(중앙 30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언론귀족 중앙일보의 생떼다.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 투쟁이다. 노동귀족이 놀고먹지 왜 투쟁하냐? “민노총,전교조 왕따시키는MB, 불법에 무관용..떼 봐야 안 들어 준다”(매.경 3면)고 했는데 MB씨는 불법 덩어리다.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노조에 원칙대로 대응할 것..사공일”(한.경 1면)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권의 경쟁력 강화 특위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한국사회의 불법의 순서부터 한 번 나열해 볼까요?

“서울지하철 5~8호선 노조, 감원 방침에 내일 파업...새 정부 공기업 개혁 시험대 되나”(중앙 11면)식의 보도는 파업에 공권력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사다. 노동자 목 자르는 것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자 착취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폭력이다.

“억지로 쌀값 붙잡는다고 농정 해결되나”(중앙 30면, 사설)식의 보도는 농민을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국가의 식량정책은 농업을 보호하는 데서 출발한다. “새만금 특별법 전면 개정, 관할권 농림부에서 재경부로”(매.경 1면), 역시 새만금의 조성목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종북주의로 진보정당 몰락, 창당 8주년 민주노동당”(동아 10면)이라는 기사는 진보정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본언론의 숙원이 이뤄지는 듯 보인다. 논란을 거치겠지만 진보정당 몰락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 민중들은 더욱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20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