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지부 이참에 민주노총 탈퇴?

“쌍용차 직원들, 이참에 민노총 탈퇴...내 달 노조집행부 선거 때 후보공약으로 요구”(동아)하기로 했다 한다.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국가권력이 노조를 깰 목적으로 개입해 폭력을 행사했으니 이제 자본가가 노조를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키려 들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자본은 단 한 번의 노동자 몰아내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소위 살아남은 자라 하더라도 자본이 언제까지나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자들이 공자에 들어오면 그들은 다시 자본의 착취에 맞서 다시 노조를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노조를 깨고 민주노총과 관계를 단절하면 쌍용차 공장 내에서 노동운동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한상균지부장을 비롯해 비록 정권의 폭압에 밀려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77일간의 투쟁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고 살아 있다. 다시 새로운 노동운동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노동운동 역사다. “경찰, 금속노조 외 외부세력 있다...좌파단체 개입 본격 수사”(동아)한다고 하는 데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처럼 보인다. “쌍용차 사태 52명 추가 조사, 97년 이후 최대 공안 사건”(한국경제)으로 만들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노동운동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죽은 자본이 살아있는 노동자를 착취해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려 하는 한 노동운동은 다시 꿈틀대며 일어날 것이다.

정부가 “평택시 고용개발 촉진지역 첫 지정”(동아, 한국경제)했다. 쌍용차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주무부처장관인 노동부장관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노동자 다 죽이고는 평택에 나타나 병 주고 약주는 쇼를 하고 있다. 멀쩡한 노동자들 다 잘라내지 말고 고용촉진지역으로 정하고 예산을 지원했더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사상 처음 발동한 평택 고용촉진지역 지정”(한국경제 사설)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뒤 이를 무마하려는 매우 질 나쁜 자본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성격을 명확하데 드러낸 일회성 해프닝이다.

“쌍용차 매각 속도 낸다...지경부, 매수희망자 나와야 지원 검토...법원, 인수자 있을 땐 회생계획안 통과”(매일경제)하겠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2004년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 한 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을 재현하려는 방식이다. 이는 쌍용자동차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고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매수자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하고, 채권단을 통해 매입자금 역시 지원해야 한다. “쌍용차 노사 반목.갈등 풀게 임직원.가족 심리 치료한다.”(중앙)고 하는 데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매우 비인간적이며 폭력적이다. 싸움을 붙여놓고 지금 와서 화해나 심리치료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개인의 심리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자본과 정권의 폭력을 감추는 일이다. “박호환 아주대 교수, 노사분쟁. 예방이 급선무다...사적조정기구 도입”(중앙) 역시 공적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폭력적으로 노동자를 짓밟는 상황에서 사적조정기구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기아차 노조 휴가 마치고 또 파업”(한국경제), “임금 올려라 일손 놓더니...휴가자가 일손 놓고...돌아오니 또 일손 놓자, 나랏돈으로 위기 넘긴 기아차 배부른 주 4시간 파업”(동아)만 가지고 문젤ㄹ 삼을 게 아니라 기본급 5.5% 인상, 주간 연속 2교대, 월급제 시행 등 요구를 중심으로 파업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자본언론들이 말하는 대공장 이기주의니 귀족노조니 하면서 주, 야간 맞교대의 열락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노동자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해야 한다. ‘파업’을 절대 악으로 규정한 가운데 써내려가는 기사는 매우 천박할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다. 기아차 파업을 두고 “파업, 상생...노조의 두 얼굴...기아차, 31일까지 또 파업 선언...KT, 정치투쟁보다 조합원 이익 우선, 민노총 떠나 신 노동운동”(매일경제)으로 벗어나는 것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자본신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래서 매우 유치해진다. “KT그룹노조, 상설 협의 기구 독자 출범, 민노총 등 상급단체 이탈 뒤따를 듯”(한국경제)하다는 전망은 기아차 파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기사다. 정치파업을 포기하고 자본에 장악된 지 오래된 KT노조가 말하는 ‘신노동운동’에 노동운동은 없다. 하기야 붕어빵에 꼭 붕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한국교총, 교원평가 받겠다.”(조선)고 하면 교총에 속한 교사들만 받으면 될 일이다. 대신 전교조 교사들은 기존에 받던 평가방식에 따르면 될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교원평가를 하지 않아서 이 모양이 된 게 아니다. 그저 자본주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공장으로서 나아가 자본주의 상품을 무한정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규격화되는 경쟁교육이 판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교원평가는 교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만들 것이다. “홀로 반대 전교조 고립...교원평가 급물살 탈 것”(조선), “교총 받아들인 교원평가, 전교조만 남았다.”(조선 사설)며 압박하는 정권과 자본의 속셈은 뻔하다. 잉여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서 노동자이자 이윤을 갈취하는 대상으로서의 소비자를 만드는 교사가 필요할 뿐이고 이것을 교원평가라는 통제적 기제를 통해 실현시키겠다는 의도다.

2009.8.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