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자 사측이 결정하는 건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짓

“노조원-외부인 등 26명 구속, 42명 추가영장...쌍용차 무더기 구속사태 가능성”(동아)은 바로 정권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노조 뿌리를 뽑겠다고 달려드니 이거야말로 뒤통수를 치는 꼴이다. 경찰의 과잉폭력, 용역깡패와 사측구사대의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결국 경찰이나 검찰은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입장에 서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공권력이 아니라 소수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적권력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를 구속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신호탄이다. 또 금속노조 간부를 외부인이라고 강변하면서 구속하는 것은 노동법을 짓밟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쌍용차 지부는 법적으로 금속노조에 속해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 간부가 외부인이 될 수 없다. 서울시 업무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상위법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래도 지방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산업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 쟁의권 등 지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상급노조 간부는 외부인이 아니다. 오히려 노사자율을 얘기하면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사권력을 행사한 정권이 불법을 행사하고 있다. “폭력노조원이 구제받는 쌍용차 합의 비정상이다”(동아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 한 짓이다.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시간이었고, 공장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기 직전에 노조지부장과 사측관리인이 합의한 내용이고 그것도 노조가 매우 안타깝게도 정리해고를 수용한 합의안인데 이것조차 비정상적이라고 삿대질을 하는 동아일보의 뒤틀린 심보는 구제불능이다. 그리고 폭력노조원이라고 단정하는 동아일보의 무모함 역시 광주항쟁을 폭도들의 불법행위로 대서특필했던 반동적인 유전인자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불법과 폭력은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불법과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거나 최소한의 자구책을 폭력이라고 몰아가는 동아일보의 비열함이다. 부당한 정리해고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지 무슨 구제받는 일이라고 말하는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측의 불법성을 먼저 탓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를 안 해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이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 없다. “쌍용차 해고자 사측이 결정, 506명 희망퇴직 등 유도, 12일부터 완성차 생산”(매일경제)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공장 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다. 그리고 사측이 정리해고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농성자 중에서 48%를 휴직 또는 영업직으로 전환한다는 노사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방침이다. 공장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쌍용자동차는 2004년 상하이자본이 인수하면서 맺은 노사특별협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이처럼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다시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자를 죽이려 한다면 쌍용차 회생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노동자 다 죽이고 남은 사람들의 미소를 내세운 “쌍용차 재가동 비지땀”(한국경제 사진)이 쌍용차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쌍용자본을 향해 해고된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사들지 않는 한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생산된 자동차가 팔려 공장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파업, 탄력근무...르노삼성 이유 있는 질주, 복지 최고, 창사 이후 파업 없어”(한국경제)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가? 삼성의 무노조전략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법질서 내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짓밟는 것이기에 논의할 가치도 없는 회사다. 그런데 쌍용자동차가 마치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쌍용자동차 파업은 그 모든 것의 결과일 따름이다.

“공권력 경시풍조 이대로는 안 된다”(한국경제 사설)고 한들 공권력을 경시하지 않을 것 같은가? 이미 한국의 공권력은 공권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지 오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에서는 공권력은 죽었고 다만 가진 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리면 재수 없다고만 생각할 뿐이다.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큰 건을 해먹은 자들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소위 말해서 피라미들이나 잡으러 다니는 공권력은 극악무도한 양아치들이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그 결과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정리해고를 하겠다.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라. 저항하면 불법을 저지른 죄로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최소한의 경찰직무집행법도 지키지 않은 채 불신검문을 하고 체포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간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기자회견조차 불허하고 사람을 잡아간다. 지자체는 광장을 사유물로 만들어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한다. 경찰과 용역깡패 그리고 건설자본이 결합한 불법 폭력은 가만두고 철거민을 때려죽이는 경찰특공대를 자본신문들은 공권력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또 같은 눈을 가진 인간이 현상이 다르게 보는 것은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공권력이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행사되면 국가(권력) 폭력일 뿐이다.

정부는 “생산 82조, 고용 38만명...대구.충북 경제 새 심장 달았다”(동아, 매일경제)며 의료복합단지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를 선정했다. 그런데 생산 82조원이나 고용 38만 명이라고 부풀리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유발효과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었다. A산업은 B에 B산업은 C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이중삼중 계산되는 식이다. 특히 고용효과 38만 명은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가 말한 허언(虛言)을 고려할 때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쌍용자동차에서 976명 해고하기 위해 부담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다. 결국 52%인 507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38만 명 일자리 만든다고 떠들지 말고 있는 일자리나 잘 지키게 하는 제대로 된 산업 고용정책이다. 그것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당장 일하겠다가 아니라 일정기간 휴직을 하고서 복귀하겠다는 것도 그토록 폭력을 동원해 내쫓는 정권이 무슨 38만 명 일자리 운운하는지 기가 찰 일이다.

2009.8.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