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산신청은 농성노동자 배제하기 위한 술수

“쌍용차 청산 검토-노조, 농성자 한명도 해고 안 된다....사측, 협상결렬 선언”(중앙)했다. 노조가 70일이 넘도록 농성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해고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런 기사를 쓰고 있다. 1800명 희망퇴직에도 모자라 976명을 해고하겠다고 했고 노조가 양보해 전원 순환무급휴직 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해고를 시키겠다는 사측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해고자 고용 놓고 사측 40%, 노조 측 전원 맞서”(중앙) “노, 구조조정 단 한명도 안 돼...사, 무급휴직 늘린 뒤 재고용-파업노조원 하루만에 43명 이탈”(매일경제), “협상 왜 깨졌나... 사, 390명 더 구제... 노, 전부고용보장을 ”(조선), “단 1명도 정리해고 못해, 노조 강경선회로 파국”(동아)을 맞았다는 주장은 자본언론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음모다.

노조가 한 명의 해고자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책임을 노조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다. “쌍용차 협상 결렬... 파산 임박”(동아)해서 “쌍용차 결국... 최악의 길로... 협상결렬, 사측, 청산 절차 밟을 것”(조선), “협력사채권단, 5일 파산신청서 내겠다.”(한국경제), “사측, 청산전제로 한 회생 안 신청 검토... 쌍용차 끝내 파산?”(동아), “관리인, 청산 전제로 회생계획안 제출 검토, 정리해고 수용안하면 대화 않겠다.”(한국경제), “쌍용차 사태, 끝내 파산 외길로 치닫나”(한국경제 사설), “쌍용차 노사협상 결렬, 조기 파산, 청산 가능성”(매일경제)이라는 주장 역시 해고자들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다.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결국 회생과정을 거칠 것이고 이 경우 새로운 법인에 의한 신규채용 시 정리해고자들을 역시 배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성노조에 인수자 발길 돌려... 해외 매각도 불투명”(조선)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노조음해 공작이다. 인수자는 강성노조가 아니라 가격문제고 얼마나 차익을 남기고 이익을 남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 강성노조가 1순위가 아니다. 만약 강성노조라고 판단하더라도 세계자본의 지배와 관리 하에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 노동운동을 잠재우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노동자를 끌어내는 것이 “협상 결렬된 쌍용차 사태, 이제는 법과 원칙이다.”(중앙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권력과 자본의 폭력을 정당화 하는 일이다.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이 저질러졌고 지금의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24조가 규정한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조항과 해고회피노력(노조가 더 많은 안 제시)조항을 위반했다.

그리고 파산법원은 법정 관리인이 용역깡패를 고용하는 등 불법 부당한 지출을 했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이명박 정권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회생보다는 노사문제에 경찰력을 동원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당사자는 자본과 권력이다. “쌍용차 노조 최후의 희망마저 짓밟지 말라.”(매일경제 사설)고 말하는 것은 억지거나 헛소리다. 정리해고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으려는 자들이 누구인가? “쌍용차 협상 결렬... 노조원 속속 이탈”(한국경제)은 투쟁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자본과 권력이 더러워 떠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남은 노동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다.

“MBC 개혁은 勞營방송 고리 끊는 데서부터”(조선 사설)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權營(권력경영)방송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종업원의 대표다. 노조로 대표되기도 하지만 사원으로서 노사협의회도 대표되기도 한다. 노동자가 되었건 사원이 되었건 경영진과 경영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주의사회가 회사경영은 경영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다. 자본주의체제도 여러 유형이 있다. 한국처럼 대주주의 이해만 대변하는 경영진이 있는 회사만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 자본주의 형태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기업이나 회사의 보편적 모델이다.

경기도 교육감이 교사징계에 대해 정부의 지침대로 하지 않겠다는 하자 “전교조 징계, 교육감 따라 달라선 안 돼”(동아 사설)라고 훈수를 두고 있다. 공무원노조 초기 공무원 노조가 파업했을 때 중앙정부의 징계를 거부한 지자체장(울산 동구청장 이갑용)이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가 동구청장에 대한 제재를 가했지만 중앙정부의 잘못 된 징계지시를 거부한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보호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전교조의 경우는 교사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다. 당연히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

2009.8.3,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