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상 강경파에 발목 잡혀 진통이라고?

“쌍용차 협상, 강경파에 발목 잡혀 진통”(동아)을 겪는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정리해고를 수용하면 온건이고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경이라는 주장은 자본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억지고 궤변이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강경하다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온건하다는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쌍용차 협상 막판진통... 3대 쟁점이 관건-무급휴직 비율, 해고자 처우, 손해배상 소송”(매일경제) 중 관건은 결국 해고자 문제다. “쌍용차 협상 최대 걸림돌은 강성노조원 거취, 정리해고자 중 무급휴직 비율 줄다리기”(중앙), “쌍용차 노사, 지루한 소모전...더 멀어진 회생”(한국경제)의 원인은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자본의 목표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배경이다. 어차피 쌍용자동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채권단에 의한 공적자급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정리해고 없이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서 있기 때문이다. “원유철, 정장선의원, 여야 협력모델 보여줬다.”(조선 사설)는 것은 협상의 겉모습일 뿐이고 결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교사직 파면, 2차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89명 파면, 해임 중징계”(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민주주의 20년 전으로 후퇴, 인권 파괴로 국제적 망신거리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이미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먹칠을 한 나라가 되었다. 시국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교사로서 공직자로서 왜 문제가 되는지 보편적 가치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봉건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건 거의 야만에 가까운 수준이다.

“MBC개혁 10년 만에 이뤄지나, 방문진 이사진 전원교체”(조선, 매일경제)한 뒤에 “노조가 경영장악 ‘勞營방송’불매, ‘PD수첩사태’등 편파, 왜곡 보도 경영진 책임 따질 것”(조선)이라 한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다. 방송사 경영 역시 최고경영자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이 다수인 노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권력이 개입하여 “MBC 공정보도 -경영혁신 이뤄야”(동아)한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작년 PD수첩의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보도 이후 끝까지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다. 전체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볼 때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불법으로 간주해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이 이를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유치한 일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한 달 해고사태는 진행 중, 실업급여 40%늘어, 갈수록 심각”(조선)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책을 전환하고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재정 지원이나 세제상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어 해고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가 늘어나서 큰 문제라고 떠들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노동부가 해당부처로서 심각한 것이지 그 현상이 심각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노동자를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고 마음대로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해고를 부채질하는 꼴이 볼썽사납다.
2009.8.1,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