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끝장 협상에 훼방 놓는 외부세력

“쌍용차 협상, 정리해고자 문제 진전 있는 듯”(조선),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민주당 정장선 의원...여.야를 버렸더니 쌍용차 움직이더라”(조선), “쌍용차 노사, 가장 긴 하루, 정리해고 규모.처우 문제 등 놓고 끝장 협상”(동아), “쌍용차 사태 70여일, 노사끝장 대화 나서기까지...공멸 막고 공생으로 4일간 물밑교섭이 물꼬”(동아), “노, 정리해고 일부 수용 시사...사, 무급휴직 확대...평택 고용 촉진지구 신청...기로에 선 쌍용차 끝장 협상”(매일경제), “쌍용차 노사 막판 절충, 정리해고 최소화 등 집중 논의”(한국경제) 중에 있다. 잘 된 일이다.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하면 된다는 오만한 입장에서 정권과 자본이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쌍용차 노조, 갑자기 협상 나선 이유는...사측 강한 압박, 외부세력 이탈로 한 발 물러서”(조선)서 그렇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 왜곡이자 대화를 통해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조선일보는 속내를 드러낸다. 그냥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데 말이다. “후퇴 명분 찾는 노...무급 휴직자 늘려 해고 줄이자”(한국경제)는 한국경제신문 기사 역시 그런 심술의 표현이다.

“쌍용차 희망퇴직자의 희망 편지, 회사 살리려 눈물 머금고 더나...정상화 염원 꼭 이뤄주세요”(동아)라는 글 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해고 당한 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나 그 가족의 염원을 실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협상 시점에서 희망퇴직 한 노동자의 편지를 실은 것은 정리해고 철회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수용하고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떠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다.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노사협상이 잘 되면 배탈이 날 정도로 지급 배가 아프다. 경찰력으로 밀어붙여야 하는데 무슨 협상인가 하고 말하고 싶은 데 참느라 힘들어 보인다. 채권단 역시 “공멸위기감에 쌍용차 노사 42일 만에 만났지만...사측, 무급휴직 40%까지...채권단, 40% 무급휴직으로 회생 못 해”(중앙)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나아가 “손잡은 쌍용차 노사...파업 끝나도 생존 장담 어렵다”(조선)는 막말을 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협상자체를 뒤엎으려는 심보로 “쌍용차 처리, 법과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라”(매일경제 사설)는 사설까지 쓰고 있다. 법과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라는 말은 법대로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파업 노동자들을 전부 연행 사법처리하라는 말이다. 시장경제원칙이란 정리해고는 불가피하고 노조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 쌍용차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본언론 등 외부세력들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 조기 집행하자, 당정 비정규직법 개정 위한 8월 국회 제안...민주, 정치적 쇼”(동아)라고 지적했듯이 민생 운운하면서 미디어법 등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이 되지도 않을 원 포인트 국회 운운하고 있다. 자본언론조차도 “초등학교 수준의 비정규직 당정회의, 정규직 전환 비율도 파악 못 한 채 회의, 뒷북처리 비판”(매일경제)하고 있다. “여, 비정규직법 1년 6월 유예로 다시 선회”(한국경제)하겠다는 엉터리 방침을 밝히자 “근로자 고용형태, 기업선택에 맡기는 게 옳다”(한국경제 사설)며 자본의 본심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 결코 본질에 있어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의 1년 6개월 역시 그 기간이 지나면 고용형태는 당연히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구조조정 고삐 늦춰선 안 돼”(조선, 매일경제)는 말 속에 고용유연화는 핵심 내용이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정책적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운영은 자본주의 기업운영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의 존재가 현대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인데도 현대 사장으로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생긴다. 국민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다.

“회사가 살아야 노조가 산다, 투쟁조끼 대신 판촉 어깨띠...영진약품 홍승고 위원장, 민주노총 탈퇴한 뒤 위원장이 경영정상화 앞장”(중앙)서려면 아예 노무담당자가 되거나 경영자로 변신해야지 왜 노조하고 있나? 그럼 노조가 경영에 앞장서고 다 알아서 하는 데 경영진들은 무슨 필요가 있나? 결국 회사가 노리는 것은 어용노조위원장을 내세워 민주노총 탈퇴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노동운동을 고립.약화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자야 죽든 말든 소비자야 질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전가 받든 말든 회사만 잘 살면 좋은 일이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노조가 좋은 노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위 기업 만든 독립노조들, 75일 파업 투쟁의 도요타 노조, 상급단체와 결별 뒤 혁신 앞장”(중앙) 선 노조가 수천 명의 비정규직을 해고시키는 데도 말 한마디 안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 그 잘난 독립노조인가? 과로와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법적 투쟁을 해도 모른 채 하는 도요타노조가 그렇게 선망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가? 자본이 좋은 노조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우다. 믿을 수가 없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 노동운동에 불어 닥친 독립노조 바람”(중앙)은 다양화된 이념사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 축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실험일 수 있다. 중간노조 또는 독립노조가 그런 이념이나 노선에 따른 분류라면 모르겠으나 자본에 포섭된 채 노동운동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반동적인 일이다. “민노총 탈퇴 후 파업 줄고 임금 늘어...독립노조들이 선보인 노사 윈-윈 새 모델”(중앙 사설)이라면 자본과 정권이 한국이 고임금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다. 노조만 회사에 고분고분하면 임금은 민주노총 사업장에 있을 때보다 더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불능력을 말한다. “전교조 선배들의 정치활동 중단 촉구 경청하라”(중앙 사설)는 주장은 이미 그들이 전교조의 선배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A라는 종교를 믿다가 B라는 종교로 개종한 사람을 같은 종교인(선배)이라 할 수도 없거니와 B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A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그 종교를 포기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B가 a의 선배라니! 그 어떤 단체도 정치(성)를 배제할 수 없다. 사회에 속한 단체의 성격은 정치적으로 표출된다.

“죽봉 시위자 1심서 실형, 민노총 2명 징역 1년 6월”(동아) 재판판결에서 ‘민노총’이라면 민주노총 중앙간부를 말하는 데 여기사도 민주노총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상급단체 한국노총을 감추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화물연대 죽창시위 2명에 징역 1년 6월”(조선, 중앙, 한국경제), “대전 죽봉 시위, 단순 가담자도 200만원 벌금...엄벌과 금전 배상, 불법 폭력 억제효과 있다”(동아 사설)는 결정과 주장은 결국 돈 없는 노동자들을 돈으로 꺾겠다는 자본의 논리다.

“인권위, ICC의장국 선거 입후보 않기로”(조선) 결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인권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국제인권의장국을 포기할 정도라면 스스로 독재국가임을 선언하는 일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규정하는 데 대해 게거품을 물고 덤벼든다.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잡아가서 두들겨 패냐, 총을 쏘아 죽이냐, 할 말을 못하냐고 반문한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집회시위가 원천 봉쇄되고 빈곤 확대와 양극화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다. 이는 ‘자본독재’의 전형이다. 노조가 무급으로 순환휴직을 하겠다는 데도 경찰력을 동원해 끝까지 정리해고 시키겠다는 는 것 역시 독재정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은 자본독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명박 정권만 독재라고 말하는가 하고 물을 수 도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역시 2000명에 가까운 의 노동자들 구속시키고 400여 만 명의 비정규직을 양산시켰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산업재해로 연 간 수천 명이 죽었고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했다. 전국의 땅값 집값은 폭등했다.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용산참사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많은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 건설자본의 막개발과 폭력경찰과 용역깡패에게 두들겨 맞고 구속되었다. 두 정권 역시 신자유주의정책을 편 자본독재정권이었다. 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형식적 절차적 참여민주주의 진전 노력은 있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그 신자유주의 자본독재의 연장선에서 전통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수단을 채용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을 뒤집어쓰기가 억울할 수도 있다. 독재는 인권과 대체된다. 인권은 한나라의 특수한 현실이 아니고 이미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된 지 오래다. 한국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을 바라보는 국제적 인권의 시선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말해 준다.

2009.7.3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