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명 살려고 600명은 죽어줘야 한다니!

“내게 새총 쏴대던 그들과 다시 일할 수 있을지...쌍용차 정리해고 면한 살아남은 자의 항변”(조선)보다는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한 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해고로 몰아 다섯 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이고, 경찰이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전기총으로 노동자 얼굴을 쏘고 스치로폼까지 녹이는 유해한 최루액을 퍼부어대고, 사측이 불법적으로 고용한 용역깡패와 구사대가 새총을 쏘고 물과 식량반입도 막은 상태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절절한 항변을 먼저 들어야 한다. 4500명이 살기 위해서는 600명은 좀 죽어줘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사람들은 지금 공장 안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더운 날씨에 마실 물이 모자라 목욕은커녕 머리도 못 감아 아예 삭발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고민은 호사스러운 일이다.

“쌍용차 농성 풀면 전원 협력업체 채용, 협력업체 비상대책회의, 계속 땐 조기 파산 요구제출”(조선)하겠다는 주장은 정부에게나 할 일이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다. 협력업체 채용을 원했다면 애당초 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정리해고를 수용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조업정상화 돼도 회생불확실... 피해 최소화, 쌍용차 청산, 대비책 준비”(동아)하는 것과 발맞추는 것이다. 지금 쌍용자동차는 파산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파산이든 법정관리상태든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결론은 마찬가지다. “쌍용차, 농성자 전원상대로 손배소, 일단 283명에 50억 청구키로”(동아)하고 “쌍용차 공장 앞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327명 검거, 9명 구속”(매일경제)하는 것으로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돈과 권력으로 노동자를 짓밟으려는 시도는 결국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4일 만에 또 민노총 시위-보도블록 깨고 도로 점거- 학생 시민들 불안감 커져, 짓밟힌 평택”(한국경제)이라는 식의 거짓보도로는 더더욱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경찰차와 헬기를 이용해 평화시위에 퍼부어댄 최루액과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과 연행은 인권이 사라진 이명박 자본독재 정권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짓밟힌 평택이 아니라 짓밟힌 평화시위였고 노동자 인권이었다. “쌍용차 파국 부른 세력, 정부에 책임 미루지 말라”(동아, 사설)는 주장의 이면에는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까봐 하는 조바심이다. 예정대로 정리해고를 완성하고 그들 주장대로 불법파업노동자들을 사법처리하여 본때를 보여줘야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쌍용차를 파국으로 부른 세력은 정부와 상하이 투기자본 그리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회사 측이다.



“한나라당, 비정규직 문제라도 해결하자, 원 포인트 국회검토”(조선)하는 것은 속 보이는 짓이다. 미디어법 강행통과 이후 국회기능은 마비됐고 정치는 실종됐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한나라당이 권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서 느닷없이 무슨 비정규직법을 다루자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 아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당장 노동계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소위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 “사용기간 2+2+2는 미봉책, 정규직 의무전환 비율 도입 땐 기업에 부담, 고용만 줄어들 것...전문가들 여 새 해법에 시큰둥,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은 직무급 임금 도입”(한국경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강성노조가 나라 주인인양 판쳐”(조선, 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노동운동까지 공격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들은 권력과 혈맹관계를 맺고 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회사주식의 아주 적은 부분을 소유한 재벌들이 계열사를 거느리고 회사를 떡 주무르듯 하고 있다. 족벌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를 이어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관료, 법원, 검찰 등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들의 불법을 덮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두 달 넘게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성노조의 투쟁으로만 바라보는 한국재벌들의 못된 본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신들은 대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며 노동자를 착취한 돈을 빼먹으면서 오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강성노조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재벌들의 비뚤어진 시각이다.

“최상재 위원장 구속영장기각, 국회 난입한 언론노조 고소, 고발 없어도 처벌”(조선)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족이다. 검찰지시로 경찰이 무리하게 최 위원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언론노조 위원장의 투쟁은 가감할 것 없이 명백한 증거가 있고, 도주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다. 영장기각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한 차례 소환장만으로 전격적인 체포를 단행하는 데 관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인지한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말 낮 간지러운 말이다. 국민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법을 뻔히 인지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 번 검찰총창 후보자였던 천성관씨는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선서와 달리 거짓증언을 했고 그가 마련한 돈은 당연히 뇌물죄고 구속수사 해야 할 사안이다. 그는 거짓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언론위원장은 무리하게 체포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명백하게 불법을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재는 게 편’이라 모른 체 하는 것이 검찰인가? “광고주 협박 단체대표 등 2명 집단 공갈, 강요죄로 기소”(조선, 중앙, 동아)한 검찰 역시 진정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자본가나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공갈협박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전체 소비자에 대한 공갈협박이다.


민주노총이 임금인상 투쟁하면 기득권을 이용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소리를 치더니 민주노총 만 탈퇴하면 임금을 얼마든지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0여개 기업 독립노조 분석, 노총 탈퇴하니 파업사라지고 임금 늘었다.”(중앙)는 것을 보면 민주노총이 소속 사업장으로 투쟁할 때 회사의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난다.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계열이 문제라는 것이다. “포항 심팩 ANC 노조 민주노총 탈퇴”(중앙, 사진)를 주요한 사례로 선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만을 위해 싸우는 이기주의 집단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해 이 사회 제반모순에 맞서 싸우는 조직이다.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노사 간에 임금 몇 푼 더 나눠먹는 집단과는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서머타임 망설일 것 없이 내년엔 시행하자.”(매일경제, 사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무조건 자원이 절약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먼저 실질적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사회 생활시스템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생산, 소비구조는 물론이고 여가생활 패턴 등 모든 것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시간만 한 시간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2009.7.30,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