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침입한 강도에게 물주나?

“협력업체들, 쌍용차 파산시킨 뒤 새 회사 만들자...협력업체들, 뉴GM방식 회생 요구...내딜 3일 파산신청서 제출”(동아)하겠다는 것 역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려는 방안이다. 공장이 파산되면 해고노동자들이 해고철회나 복직을 요구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경우 모든 노동자들은 실업상태에 빠지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신규고용의 대상일 뿐이다. 그 경우 파업하던 노동자는 당연히 배제된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 파산과 새로운 회사설립이다. “뒤늦게 참견 말라, 의원들 내친 쌍용차 사측직원...민주-민노당 생수 반입 시도하자, 집 침입한 강도에게 물주나 격앙”(동아)하고 있는 자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자들이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공장에서 한 솥밥을 먹었던 노동자들인데 어떻게 침입한 강도라고 말할 수 있나? 쌍용차를 침입한 것은 상하이 투기자본이었고 지금은 법정관리인과 용역깡패, 경찰이 그들이다. 그리고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려는 구사대들이다. 지금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잘못된 해고를 다투는 직원이자 조합원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확하다.

설령 정리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을 때는 당연히 조합원이고 최근 법원 판단대로 해고노동자가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합법이다. 뭐 강도라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법은 물론이고 인륜과 도덕도 저버린 인간들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결국 자본에 이용당하다 버려질 자신의 신세를 알기나 한지 묻고 싶다. 두 달이 넘는 파업 투쟁에서 특별한 경우(병, 긴급한 집안 사정)가 아니면 이탈자가 거의 없다. 그런데 “지쳤다, 농성자 이탈”(한국경제)이라는 사진까지 내보내는 것은 이탈을 부추기려는 야비한 술책이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임박...경찰, 시기 저울질”(한국경제)을 하고 있지만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길 수는 없다. 설령 공권력의 폭력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시적으로 짓밟는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부터 권력은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길을 걸을 것이다.


‘해고대란’이라는 괴담을 퍼뜨리며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노동부장관이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었나? “비정규직법 혼란만 키운 이영희 장관, 법 개정 철회 파문”(조선)이라 지적하고 있다. “여, 비정규직법 유예안 집착 안 해”(조선), “여,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 유예 안에 집착 안 해, 근본대책 마련할 것”(동아, 매일경제), “여권, 이미 시행중인 법 유예는 미봉책 판단,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원적 처방 모색”(동아)하기로 했다 한다. 정말 웃기는 세력들이다. “비정규직해법은 책상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야”(조선 사설)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쟁양상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노동과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자본 사이에 한 치 양보가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노동자 보다는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자본의 요구가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특히 쌍용자동차 투쟁을 지켜보면서 정규직은 노조를 만들고 그래서 해고할라치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아예 노조 씨를 말리려면 비정규직고용이 절실하다. 그게 자본현장이다. 물론 노동현장은 그 반대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본 해법은 노동유연성 제고부터”(중앙 사설)하라는 말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정, 비정규직 투 트랙으로 간다...단기 실업해결, 장기 제도개선 동시 추진”(한국경제), “한나라 비정규직법 문제 재검토, 비정규직 2년씩 2번 갱신, 총 6년간 고용 후 추진”(중앙)한다는 비비꼬아 만들 법안 역시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비정규직 차제에 근원적 처방 마련하라”(매일경제 사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자본주의체제의 근원적 문제가 현장에서 충돌한다. 평택 칠괴동에서 벌어지는 쌍용차전쟁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조준모 성대 교수, 뒷간 시절의 노사관계 이젠 끝내야...노사관계법 더 이상 유예 말라, 선진국의 글로벌 관행 정착을”(동아)하려면 노동자들의 집회자유, 단결권, 정치사상의 자유부터 보장해야 할 일이다. 노사관계법이라면 비정규직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금지규정 등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패키지로 모든 노동관계법을 폐기하고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이 규정한 대로 글로벌관행으로 노사관계를 만들어 보자! “정기화 전남대 교수, 노조 특권에 담긴 진실, 10.5% 가입률, 파업권 등 보호 장치가 일자리 줄여, 사회적 약자 명분 온정주의 버릴 때”(한국경제)라는 말은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 집회시위권 등 노동인권이 말살당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머타임제 내년 도입 추진”(매일경제, 한국경제)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하나 사실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더 많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할 것이고 더 많은 자원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서머타임제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 노동시간 상한제, 휴일제 등을 설정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머타임제가 더 많은 노동시간으로 인한 시간당 임금단가를 낮추고 자본에게는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09.7.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