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왜 끼어드나?

“쌍용차 노조, 대화하자...경찰 도장 공장 진입 모의훈련”(조선)을 했다. “쌍용차 노조, 대화 위한 평화구역 설정을...사측, 대안 이미 제시 냉담...경찰, 첫 모의진압 훈련 실시”(동아)했다. 그러나 “꿈쩍 않는 쌍용차...사태 장기화 조짐”(한국경제)을 보인다고 자본신문들도 사측이 교섭이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조가 그랬으면 온갖 비난을 퍼부을 그들이지만 담담하게 보도한다. “소방차 100대, 소방대원 500명 동원령, 평택 쌍용차 곧 진압하나”(매일경제)면서 도장 공장 진입 시기만 바라보고 있다. “쌍용자동차에 정부개입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조선 사설)한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장을 살리는 것은 정부개입이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개입이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쌍용차에 개입하고 있다. 경찰을 동원한 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유해준 시의회 의장, 민노총 왜 끼나, 평택시민 지쳤다”(중앙)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지금 쌍용차 투쟁에 민주노총이 제대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 없다. 진짜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을 걸고 결합해야 한다. 상급단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평택역에서 집회를 열고 토요일 오후 쌍용자동차 공장 앞까지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로 행진한 것이 평택시민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나 이번 쌍용차 공권력투입 반대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장정상화 투쟁은 평택이나 평택시민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평택시민들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전국적인 연대로 해결하려는 운동이다.

“민주노총 화섬연맹 클라이언트 피그먼트 지회, 비정한 노조, 구조 조정할 수 있다...단, 비조합원으로”(조선)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 매우 잘못되고 문제 있는 일이다. 그것이 명확하다면 상급노조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기사내용에서는 노조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노조와 대립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라면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노조입장과 달리 회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목으로 뽑았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실이 아니라면 시정조치를 해야 할 기사다. 민주노총의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인 조선일보의 촉수를 확인한다.

주례 라디오방송에서 “MB, 미디어법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중앙)이라고 강변했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는 대통령이라면 절차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해야 옳다. 절차를 떠나서라도 재벌과 신문족벌에게 방송사를 넘겨주는 것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왜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 대다수는 납득하지 못한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권이다. 오직 정권연장을 위한 조치만 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날치기를 한 15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 미디어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궁금하다. 실종된 정치판에서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매우 실망스런 대목이다. 국민들은 지금 그 법이 옳고 그르고 시급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거수기 같은 한나라당이 펼치는 정치 쇼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개각에 대해 “MB, 사람 내쫓는 게 근원적 쇄신 아니다”(중앙)라고 말했다. 그럼 쌍용자동차에서는 왜 노동자 내쫓는데 국가권력까지 개입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기업이나 정부나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장관들이야 길어야 5년 정권 임기 중에 언제든지 바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무직으로 장관 아니어도 밥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노동자들은 사실 나이 들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려우니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도 양보하고 자금도 출연해서 회사의 자금유동성을 높이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는 끝까지 수천 명을 내보내고도 모자라 976명을 끝까지 정리해고 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에 충실하게 발맞출 수밖에 없다. 이는 다름 아닌 노동유연성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가 어려워서 비정규직문제가 생기고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노동자들을 무작정 해고하려 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상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 노동운동 보수화, 자기자리를 철밥통 만들어”(중앙)서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대학생활을 포기하고 위장취업 해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금융(투기)자본 시대에 인수합병(M&A)시장에 끼어들어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은 금융그룹의 회장지위에까지 올랐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현실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경험을 하면서 결국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운동이라는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 맴돌듯 자신의 자리나 지키며 보수화되었고 결국 철밥통을 지키는 사람들로 남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진단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역시 자본이 노동을 무한 착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 때문이다. 인수합병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불안정노동자로 길거리로 밀려나는 것은 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본은 노동자들이 처참하게 끌려 나간 공장을 그럴듯하게 도배한 뒤 차익을 긴다. 아니면 공장을 돌려서 남는 수익의 대부분을 경영진의 고액연봉이나 주주의 고배당이나 이자로 가져간다. 회임기간이 긴 산업자본보다 짧은 시간에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자본은 돈의 유동성을 극도로 높여 금융위기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자본주의경제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지만 위기가 진정되고 살아남으면 또 한 건의 횡재를 할 수 있다. 이는 일국에서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금융투기자본시대의 일상이다. 이는 금융제국주의이고 이런 인재들을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는 이 회장의 소신과 부합한다. 물론 노동운동이 보수화되고 철밥통에 안주하는 세력과 소위 노동운동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MB악법 저지투쟁, 비정규직 투쟁, 용산학살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등에서 건강한 노동운동가들은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 금융투기자본에 맞서서, 자본주의의 탐욕에 맞서서, 인간의 이기주의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다. 보수와 철밥통을 말하려면 구체적으로 노동운동 어느 조직, 누구라고 명백하게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과 권력의 통상적 노동운동 탄압의 이데올로기를 무책임하게 전파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베이징 현대차 노조위원장격 리즈리 공회 주석, 파업 않고도 이익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 있어, 길게 보면 법 지키는 게 노동자에 유리”(중앙)하다는 주장은 법이 형평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말이다. 이는 가정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파업은 최후 수단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56주년 되는 날이다. “한국전쟁 정전일 미국전역 조기게양”(동아 사진), “그들은 잊지 않았다, 한국전 용사들을”(조선 사진), “잊혀지는 한국전쟁, 미국선 잊지 말자”(중앙), “한국선 잊혀지고, 미국선 조명 받는 한국전쟁”(중앙 사설)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했고 세계 최대 경제군사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물론 대공황으로 인한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소련사회주의가 건설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한국전쟁으로 2차 대전 직후 한반도에서 철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됐고 정치군사외교적으로 중요한 동북아지역에서 미군의 항구적 주둔을 보장받았다. 지금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미국의 세계적 군사적 패권의 교두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한미군 등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은 물론이고 제국주의 전쟁을 펴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


2009.7.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