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인 살인자들이 새총을 살인 무기라고?

“쌍용차 노조 완전 무장, 볼트 대포, 화염방사기 지게차, 대형 새총”(조선), “경찰 포위망 좁혀오자 쌍용차 노조원들 화염병 저항, 국가 전체 손실액 1조원, 부상 110명 등 인명 피해 속출”(조선), “볼트 30발 한 번에 쏘는 다연발 사제총까지 등장”(중앙), “화염병...볼트총..최루액...전쟁터 방불”(동아), “쌍용차 공장에 경찰 특공대 배치, 헬기로 최루액 살포, 사측은 단수 계속, 노조는 볼트 새총 쏘며 대치”(매일경제), “대포식 사제총까지 쐈다”(매일경제), “볼트 새총 맞은 경찰”(한국경제 사진), “쌍용차 노조, 직원들에 볼트 난사, 7cm 300g 새총 볼트는 살상 무기...경찰, 최루액 공중 살포”(한국경제) 등 노조원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기사로 가득하다. 공장이 파산지경에 몰리도록 만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내쫓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다섯 명이나 죽게 만든 자본과 권력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만이 불법으로 보이게 만든다. 평택공장은 전쟁터다. 자본의 공격 앞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있다. 자본언론들은 노동자가 불법이라 한다. 물론 그들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구들이니까 당연할 것이다. 노동자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자본에 의한 해고라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노동자를 공격하는 자본과 국가권력(검찰이나 경찰, 청와대 등 정치인들)에 기대어 먹고사는 자들의 가정이 평택상황 때문에 파탄 나고 있는가?

“돈 줄 마른 평택, 아니 학원도 끊었어요, 쌍용차 노조 공장 점거 두 달, 거덜 나는 지역경제”(중앙)는 공장점거 때문이 아니라 공장을 점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본과 권력의 책임이다. 그리고 법정관리인과 파산법원의 책임이다.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쌍용차 파업” (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며 살인자들이 살인의 책임을 죽은 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함께 살자!’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위해 수많은 양보안을 제시해 놓았다. “쌍용차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극렬 노조원들”(동아 사설)로 몰아 노동운동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음흉한 자본의 탐욕과 이를 대변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동아일보류의 왜곡과장이 판을 치는 하루다.

“비정규직법 통과 한시가 급한 데 정치권 싸움에 속이 바짝바짝”(동아)탄다는 말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진정한 요구를 완전히 비틀어서 비정규직법 때문 인양 왜곡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는 사용자들을 쳐다보며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것이지 무슨 그 어려운 법조문 때문이 아니다. 그래도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되도록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정규직화시키지 못하도록 왜곡 선동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본언론들이다.

“기아차 전면 파업, 약속 위반 논란, 정부...노사관계 선진화 전제 파격 세제지원”(동아)이 노동자들에게만 한 것인가? 정부가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는 임금을 동결하고 이미 5년 전에 약속한 주.야간 8시간 2교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노동자들의 책임이란 말인가? “민노총 오늘부터 또 총파업”(한국경제)이라는 제목 역시 ‘민주노총=총파업’이라는 이미지 조작인데 민주노총이 올해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또 총파업이라고 과장하는가?

“방송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정치파업 안 된다”(중앙)면 신문이나 재벌의 방송장악 위한 파업을 하면 찬성하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땅에서 산업재벌과 신문재벌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내세워 금융과 방송까지 다 먹겠다고 덤벼드는 데 노동자들이 지켜만 본다면 말이 되는가? 교만하고도 오만하게 “동아일보는 勞營방송 MBC 인수에 관심없다”(동아 사설)고 하는 데 그럼 KBS라도 먹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방송의 일정한 지분참여도 아니고 ‘인수’ 운운하는 꼴이 지금 방송장악을 위한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경기교육청, 교원 단협 전교조 편들기 논란, 효력 3개월 일방 연장”(동아)은 단체협상이 진행 중일 때는 당연히 기존의 협상이 유지되는 것을 관행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협상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효라는 주장은 전쟁을 하자는 말과 같다. 휴전 마지막 날 협상을 진행하다가 다시 재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 총 들고 싸울 수 없는 일 아닌가? 협상이 진행 중일 때는 기존의 협상이 유효해야 한다. 이는 성문법에는 저촉될지 모르지만 불문법이나 자연법이라는 상식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기교육청의 조치는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다. 그럼 교섭하던 전교조 교사들이 단협 만료를 이유로 학교로 복귀하고 수업시간 중에 다시 교섭하러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하기야 동아일보 식이라면 전교조 교사가 수업 중에 교섭 나오면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고, 아니면 수업 끝나고 밤에 교섭하면 될 것 아니냐고 강변할 것이다. 근무시간 중에 노조가 교섭 등 노조활동 하면 무임금이고 이에 대응하는 사측(교육청이나 교과부)의 활동은 유임금인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예외규정 최소화를”(매일경제 사설)주장하는 것은 노조와 파트너인 사측 노무담당이나 관리자들의 임금지급과 논리적 모순에 직면한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면 노조와 협상하는 사측직원들도 노조업무는 무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와 마주 앉은 사장이나 사측 대표들도 무임금이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한 술 더 떠서 “노조전임 임금주자는 타임오프제 말이 안 된다”(한국경제 사설)는 주장이야말로 말아 아니라 그냥 지껄이는 소음일 뿐이다.

2009.7.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