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경찰 정치검찰 용역깡패 무장헬기에 저항하는 새총

“쌍용차 노조 폐타이어 불붙이고 다연발 새총 난사”(동아), “쌍용차 평택공장 벼랑 끝 대치, 공권력 투입, 노조원들 대형 소총 쏘며 격렬히 저항”(조선), “벼랑 끝 달리는 쌍용차 평택공장, 노.사.경찰 시한폭탄 동거”(조선), “새총과 방화위협에 볼모 잡힌 한국의 공권력”(매일경제 사설), “대한민국은 극한대립 중, 미디어법 3차 충돌, 쌍용차 해고 노조원 600명 경찰진입하자 대형 소총 쏴, 용산 사망사건 6개월 째 유족들 청와대 가자 시위”(중앙), “도장공장 점거 노조원들 화염병. 새총 쏘며 저항 평택 공장 지금은 전쟁터”(중앙), “경찰 발목 잡는 화약고 도장 공장”(조선), “쌍용차 평택공장 경찰 투입”(동아) 등 종전기자가 보낸 온 전쟁터 기사 같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사측의 폭력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처벌하게 저항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언론들은 경찰이나 사측의 폭력은 눈 감으면서 각 신문들이 대문짝만하게 “조선, 깨진 유리창과 연기...중앙, 옥상 위 새 총...동아, 옥상 위 새총...매일경제, 60일만의 출근 새총 막을 보호막 앞세우고, 새총”사진을 싣고 사실을 과장 왜곡하고 있다. 사람을 다섯 명이나 죽이고도 모자라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파렴치한 집단들이 갈겨대는 기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쌍용차 사태는 우리의 불행한 현주소다, 법원 결정 따른 공권력 투입, 불가피하나 안전 최우선 하길, 외부세력 정략적 개입은 안 돼”(중앙 사설), “법원 퇴거 최후 통첩, 강제진압 초읽기, 물.가스 공급 중단, 쏟아지는 볼트.너트”(매일경제), “법원 퇴거 명령에 불붙인 LPG통, 볼트 새총으로 맞서”(한국경제)는 것은 당연하다. 일방적으로 경찰력과 공권력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최후의 저항이다. 법원이 내려야 할 결정은 경찰병력이고 용역깡패다. “쌍용차, 회생절차 중단할 수도”(동아)있다는 협박을 끊임없이 해대고 “쌍용차 이제라도 공장을 돌려야 살 수 있다”(한국경제)면서 파업 노동자들만 몰아내면 된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쌍용차 최악 시나리오 가나, 조기파산 가능성 우려”(동아), “쌍용차에 공권력 진입, 노조 격렬 저항, 이윤호 장관, 생존가능성 낮다”(매일경제)는 협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원칙적 금지”(조선),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폐지, 노동계 제2의 시한폭탄 되나”(매일경제)라면서 미리 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으로 보장하면 되고 전임자 문제는 노사간에 협의할 문제다. 임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는 전임자 수와 전임을 인정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다. 노사정위원회가 타임오프제(time-off)제를 제시했는데 이것 역시 노사 간의 협상문제다.

“조준모 성대 교수, 시장의 힘 깨달은 KT노조, 전투적 노동운동 변화 계기되길”(한국경제)바란다는 것은 이미 전투력을 상실하고 전투를 포기한 노조에게는 헛발질일 뿐이다. 그들은 시장의 힘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시장에 포섭되었고 시장의 폭력에 저항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박덕제 방통대 교수, 노조, 기업성장 복지에 초점을, 정치 운동 일삼는 민주노총 외면”(동아)한 것이 아니라 실리주의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인 것이다.

“교과부 장관, 전교조.국회에 안 끌려 다닌다 개혁 강수, 교원 평가 내년 시행”(동아)한다는 것은 교육주체가 교과부거나 교과부장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한다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와 상관없이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주의 일 뿐 아니라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 현재 평가와 새롭게 하겠다는 평가가 무엇이 다른 지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갈 일이다. 장관의 목이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전교조나 국회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공기업 철밥통 깨기, 공기업 선진화 1년, 비노조 간부만 긴장”(동아)하고 노조간부는 긴장 안한다는 말인가? 공기업 선진화는커녕 공기업의 권력 측근임명과 조직 장악 그리고 노조 깨기를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선진화 방안이다.

“비정규직 회전문효과 없었다, 해고 42%, 정규직 전환 32%, 편법유지 26%”(동아)라면 해고보다는 계속 고용이 많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가 비정규직법 2년을 유예하지 않으면 해고대란이 난다고 난리 치지 않고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방침을 만들고 지원방안을 내놓았더라면 해고가 42%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정부가 앞서서 해고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판에 기업이 정규직화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금호타이어 706명에 정리해고, 노조에 통보”(동아) 역시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리해고법은 없다.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는 자유로운 정리해고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근거로 정리해고를 난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MB, 북 인권에 관심 기울여야”(매일경제)한다는 오지랖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왜 북한만 문제 삼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중국의 티벳이나 위구르 사태에 대해서도 인권문제로 얘기하지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도 벅차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각 국가의 인권위원회가 다루는 문제를 종합해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지금 한국은 자본독재 하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산재사망률, 자살률, 교통사고사망률, 중대질병사망률, 비정규직비율, 남녀임금격차 등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 금메달이다. 그리고 용산 철거민이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학살은 이 땅의 인권이 죽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을 바꿔놓고는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주장은 너무 뜬금없는 소리다.
“현대차 노조도 민노총에 원성 높다, 우리월급으로 금속노조만 좋은 일, 현대차 월급 받고 타사업장 지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해야”(매일경제)한다는 식의 얘기들은 노동조합 내부에 있는 일부의 불만을 확대 과장하여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일이다.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조세저항이 존재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국민들은 이 나라에 왜 세금을 내야하는 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체소득에서 조세부담률 20%(간접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음)가 넘는 국민들의 불만과 월급에서 뗀 1% 조합비 중 20~30% 상급단체 의무금을 비교할 수는 없다.

2009.7.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