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거수기 동원한 재벌의 방송 탈취

“아수라장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동아 사설)라며 표정 관리하면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난투극 속국 회 통과, 대기업.신문 방송 진출 길 열려”(매일경제, 한국경제)서 좋아한다. “결국 직권상정으로 끝난 미디어법 국회”(한국경제 사설)가 조.중.동과 재벌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제공했다. 미디어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공룡자본이 탄생하고 그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말로는 “공정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향해”(중앙 사설), “신문.방송 겸영...미디어 지평 넓어져”(동아)서 좋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을 즉 그들의 사상과 이윤축적 생산무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들이 후원해 만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착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느닷없이 “신문.대기업, 방송진출 제한적 허용...5공 신군부가 만든 방송체제 29년만의 수술”(조선), “신군부의 유물 지상파 독과점 구조 29년만에 허물어져”(동아), “신문.방송 겸영금지 29년 만에 풀렸다”(중앙)며 마치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물론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독점과 착취 이윤 그리고 항구적 권력이다. “지상파 독과점 유지시킨 미디어법이 남긴 숙제”(조선, 사설)라며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이 미미함을 애써 강조한다. 삼성 이건희 일가가 6% 지분을 가지고도 삼성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 재벌과 신문사가 연합하여 압도적인 독점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에 통과된 법들이다. “미디어 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동아 사설), “30대그룹.신문사 지상파 진출 길 열려...미디어 빅뱅예고”(한국경제)가 솔직한 표현이다.

미디어법 통과에 밀려 재벌의 은행소유라는 더 심각한 법도 이번에 날치기 통과됐다. “대기업 은행 소유길 열려”(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산업자본 은행소유길 열렸다”(한국경제)며 애써 산업자본을 강조하지만 재벌이고 다국적기업이다. 아니 투기자본이다.


“파업당장 그만둬도 파산 외 대안 없어”(조선), “생산중단사태 계속되면 직권파산 신청할 것”(한국경제)이라고 협박한다. 법정관리나 파산이나 회사를 문 닫을 계획이면 결과는 같다. 마찬가지로 파산이라 해도 얼마든지 회사는 회생할 수 있다. 결국 파산 운운하는 것은 파업노동자를 향한 비열한 공격이다. 파산할 거라면 왜 그렇게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투입하려 하는가? 저절로 두면 파산하고 망할 텐데 말이다. “쌍용차에 경찰 특공대 배치...이탈자 속출”(한국경제)하고 있다고 공작을 펴고 있다. “1~2층 계단 용접해 봉쇄...밑에서 불나면 모두 끝장”(조선)이라면서도 “쌍용차 도장공장 근처에 경찰, 진압 컨테이너 배치”(중앙)하는 등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쟁터의 적을 몰이하는 격으로 “쌍용차 노조 기습시위...경찰과 유혈 충돌...10일 내 생필품 바닥, 경찰 D데이 저울질”(동아)하고 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자본과 권력은 모른 체 하면서 애꿎은 노동자들만 죽음으로 몰고 있다. “파업이탈 조합원이 전하는 쌍용차 도장공장 내부는...분위기에 눌려 가족과 전화도 부담 돼”(매일경제)라는 기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타의나 강제에 의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아차 19년 연속 전면 파업”(한국경제), “기아차 노조 또 도진 파업병, 사측 임금 동결안에 반발 19년째 파업 선언”(중앙)만 강조할 게 아니라 노동자가 임금동결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기업 노조 파업하라고 정부 지원해줬나”(중앙 사설), “기아차 임금인상하려면 세금지원 포기해야”(동아 사설)한다면 세금지원 기업에는 주주배당도 중지하는 지 묻고 싶다. 야근 특근으로 생계비를 채우는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무조건 줄어든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단가는 최소한 물가상승분은 감안해 인상되어야 한다.
“복거일,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시장개입으로 사태 악화시킨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폐기해야”(중앙)한다면 노동자들 보고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말과 같다. 시장실패가 가져 온 세계적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 자유주의자들이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교조, 산별노조 확대나서나...교수.교직원.교육시설 종사자도 포용해야”(동아)한다는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유치원.초.중.고 교사들만의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2009.7.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