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들어오면80% 제 발로 나갈 것?

“농성 이탈자 인터뷰, 벼랑끝...공권력 들어오면80% 제 발로 나갈 것, 쌍용차 노조 ‘끝까지 가자’ 독려, 이성 잃을까 두려움”(한국경제)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자본과 정권은 쌍용자동차에 관한 한 이성을 상실했다. 법치주의를 외치는 정부가 상하이 대주주와 산업은행 등 불법의혹에 대해 조사하거나 사법처리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목을 자르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이성을 상실한 것이다. 다 망한 회사 법정관리를 한다는 자들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많은 희생을 감내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한 술 더 떠서 비해고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노노갈등을 부추기거나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꼴이 이성을 상실한 것이다. 공권력 들어오면 80%가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노동자들의 저항이 절박하기는 하지만 막강한 공권력의 폭력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몇 백 명의 노동자들이 국가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사작전을 펴는 정권과 자본의 파렴치한 태도가 바로 이성을 잃은 것이다.


야야가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제헌절, 우리들의 일그러진 국회”(조선), “제헌절에 국제망신 쇼 벌이는 한심한 국회”(중앙 사설), “병든 실상 보여준 제헌절의 야여 동거 농성”(조선), “제헌절에 보여준 국회 코미디 부끄럽지 않나”(한국경제 사설)라고 비난한다. “제헌절 아침에 헌법의 가치를 생각한다”(동아 사설)고 하는 데 헌법의 가치가 뭔가? 사람의 인권 평등 평화 자유 행복 등의 가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과연 이런 가치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돈, 권력, 출세, 경쟁, 불평등, 억압, 폭력, 기만, 사기 등이 횡횡하는 사회가 된 지 오래다.

국회가 이 모양이 된 것도 국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이고 그 현상의 표출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그 도가 더해 가고 있을 뿐이다. 국회가 조용히 토론하고 투표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조용한 국회가 좋은 국회가 될 수 없다. 어쩌면 사회적 폭력이나 내전상태까지 번질 일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 인내로 국회 내 멱살잡이 정도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회가 조용한 것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금 한국자본주의와 자본독재시대에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현대차 정비노조, 금속노조 탈퇴 결의”(조선)가 있자마자 “현대차 커지는 금속노조 탈퇴 목소리”(동아)라고 과장하고 있다. 조합원이 노조 게시판에 올린 글 “현대차 지부, 금속노조 조합비 내지 말자”(한국경제)는 내용도 마치 지부 45000명 전체 의견인양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 조직 내에서 산업(별)노조에 대한 호불호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언론은 이를 두고 민주노총 탈퇴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현대중 노사,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임금동결, 일시격려금 150%+200만원, 1인당 26주 우리사주”(조선)까지 지급한 임금협상이 어떻게 동결인가?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임금’의 기본조차 모르는 소리다. 아니 매 달 얼마씩 올려주든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금하든 돈이 뭐 다르게 생겼나? 말로는 임금동결이라고 떠벌리면서 실리는 모두 챙기는 이익집단 노조의 부도덕함이 드러난다. 현대중공업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의 임금이 돌아가도록 협상을 했는지 묻고 싶다. 결국 일시격려금이나 우리사주 주식은 하청업체 납품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임금협상 난항, 대우조선 해양 노조 파업 결의”(매일경제)한 조선소 노조는 나쁘고 임금동결에 무파업 15년 노조는 좋은 노조라는 눈 감고 아옹하는 기사를 언제까지 쓸 것인가?

“인권위, 정치색 벗고 본연의 위상 되찾길”(중앙 사설)바라는 것은 정권이나 중앙일보보다 일반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제로 축소하고 위원장을 중도사퇴하게 만든 것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다. 정권이 바뀌고 눈엣가시 같은 국가인권위를 길들여서 정권이 마음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이기 이전에 국제인권기구와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보편적 인권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권은 민주정권이라 할 수 없다. 독재정권일수록 인권기구에 대해 알르레기 반응을 보인다. 지금 정치색을 벗어야 할 대상은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이대통령, 금융위기는 기업윤리 망각 탓(동아)이라 했는데 원천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윤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과연 기업윤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자 착취 없이 경영이 가능한 지,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 없이 이윤이 가능한 지를 물어야 한다.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은 노동자와 소비자와 긴장과 경쟁 그리고 전쟁을 치루면서 가능하고 이를 책임지는 존재가 자본주의 기업이라면 윤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기는 기업윤리라는 좁은 범위의 자본가 심리상태를 넘어 자본주의체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탐욕이 확대재생산 되는 구조에서 비롯한다.

“뉴라이트 계열이 자유주의진보연합 결성...종북 폭력세력이 진보일 수는 없다”(동아 사설)는 선언을 했다. 이제 수구보수세력이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진보=폭력이라고 규정한 그들이 진보를 내세우고 있다. 경찰의 비호하에 전 대통령 추모시설을 부수고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진보라면 이거야말로 백색테러고 폭력이다. 여하튼 그들이 진보의 옷을 입었다. 이제 국민들은 누가 진보인지 구분이 어려울 것이다. 혹시 이들이 진보연대에 가입을 신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국제망신 자초한 외교성과 과장 홍보, 에릭슨 투자 2조원. 한.미FTA타결”(매일경제)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내치가 엉망일수록 외국에 나가서 한 건 올리는 것이 지배자들의 통상적인 수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이 드러났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국민들에게 속였다. 특히 한미FTA타결이라는 사기는 관련자들이 모두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EU와 FTA로 日 의존 부품업에 판도 바뀔 것”(한국경제)이라고 천연덕스럽게 인터뷰를 한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국회는 해당 상임위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를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망신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문제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을 완전하게 속였다는 점이다.


“미 자동차 노조 전임자 생산라인 복귀, GM경영진 현장 복귀 지시, 크라이슬러 전임자 폐지”(한국경제)를 한국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연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미국에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2009.7.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