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농성 불나면 외부인 못 나가?

“문 몇 개 빼고 용접..불나면 외부인 못 나가, 쌍용차 농성 이탈 노조원 문답...노사 서로 오해, 루머 난무”(동아)등의 제목을 보면 인터뷰 한 내용과 전혀 안 맞다.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노사가 서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과 노조가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이탈이나 개인행동을 막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불이 나면 노조원은 다 사는 데 공장내부에 들어 온 외부인은 큰 사고를 당할 것처럼 제목을 뽑았다. 참 나쁜 신문이다. 선의로 취재에 응했는데 악의로 기사제목을 달았다. 노조가 도장 공장 문을 잠근 것은 경찰과 용역깡패 그리고 구사대의 침탈을 우려해서다. 여기서 외부인은 경찰과 용역깡패인데 경찰과 검찰은 “쌍용차 파업 개입한 외부세력 첫 구속, 검찰,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별도 조직(경기전선)적 활동, 폭력 노조원 3명도, 노조간부 20명은 영장”(한국경제), “쌍용차 사태 외부 세력 1명 첫 구속”(동아, 매일경제)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명백하게 쌍용차 지부의 외부인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내부인이다.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서 보면 아들이고 형제니까 아내가 그런 관점에서 외부인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가? 아주 해괴망측한 소설을 쓰고 있다.

조선일보의 대변신이다. “일 잘하면 처신쯤이야?...제2 천성관 부를 수도”(조선) 있다며 걱정할 정도다. 한 술 더 떠서 “검찰은 부끄러운 ‘스폰스 문화’를 언제 졸업할 텐가”(조선 사설)라고 일갈한다. 내정되고 20일이 넘도록 조선일보는 검찰과 기업과의 관계를 정말 까마득하게 몰랐단 말인가? 일만 잘 하면 된다, 또는 돈 만 잘 벌면 된다는 논리를 퍼뜨린 언론들이
천성관씨처럼 배우로 나온 사람의 연기가 너무나 엉터리니까 아쉽지만 지지를 철회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인사풀에서 과연 ‘청렴’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한전노조, 해외 연수 못 가니 상품권 달라”(중앙)에서 “한전, 퇴직 예정자에 상품권 35억 선심”(동아), “한전, 퇴직예정자에 상품권 잔치”(매일경제) 등 기사제목에 노조가 빠져 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요즘 같이 자본언론의 노조 죽이기 분위기에서는 엄청난 호재일 텐데 별로 주요뉴스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자신들은 빼고 노조의 도덕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조선일보 가시에는 안 보인다. 그런데 이틀 전 부산택시노조의 횡령사건도 그렇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만다. 둘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런데 조, 중, 동은 이들 노조가 연관 된 사건의 경우 상급단체를 면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면 무조건 1면 기사에 사설로 받았을 것이고 필요하면 지나간 사건까지 들추어내 특집도 마련했을 것이다.

“노동부, 이런 추세면 비정규직 1년간 75만명 실직”(조선)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해고자 100만 명을 맞추려고 노동부가 해고를 부추기고 격려(?)하는 꼴이다. “이 노동, 비정규직 해고 뒤 신규채용 안 해, 노동계 회전문 효과 주장은 난센스, 지금은 해고대란 수준”(한국경제)이라면 파견 등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향이아니라 해고를 막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영희 노동, 사내 하도급 임금 권장선 제시 검토, 경총 그래도 기업엔 압박“(중앙)이라며 죽는 시늉을 하는 자본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고 사내하도급 등 노동부가 비정규지 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한 고용으로 전락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MB노믹스, 세금의 미로에 빠지다, 재계, 감세정책 초심으로 돌아가라 논쟁 가세”(동아)했다. 당연한 일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했는데 다시 증세를 논의하고 있으니 불안하다. 부자들에게 수 십 조원을 깎아 준 결과 정부 부채는 쌓이고 이자는 늘어나는 판이니 증세를 안 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부자들 세금 깎아줬으니 서민들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이게 뭐 이상하다. 담배세든 주류 세든 세금(죄악세)을 올리면 될 터인데 이것도 취소하고 다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4800만명에게 1인당 100원 정도 빼앗는 것은 껌 값도 안 되는 액수이니 고통이 될 리 없지만 부자 한 사람에게는 48억 원이나 되니 얼마나 큰돈인가? 세금은 이런 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서민들은 열 받아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시대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사는 법이다. 그리고 권력의 입장에서는 광화문이나 서울광장에 나와서 데모하는 것보다는 독한 술 먹고 취해서 구석구속에서 욕은 하더라도 위협이 안 되니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법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한.EU FTA 박수치기엔 이르다, 산업구조조정 없인 이득 기대 못 해”(한국경제)라고 한 발 빼는 것은 한미FTA를 적극 옹호하던 자세와 다르다. 정교수가 이제까지 FTA를 찬양하고 주장했던 논리는 FTA를 하면 저절로 또는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후진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진다고 했다. 경쟁력 없는 서비스나 농업부문은 정리될 것이고 기업이나 금융은 선진기법이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산업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면 이제까지 주장과 앞뒤가 바뀐 모습이다.

2009.7.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