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씨는 사퇴 이전에 불법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 청문회 문턱에서 무너지다”(조선), “사퇴”(중앙), “전격사퇴”(동아), “천 후보 사퇴, 순리에 따른 결단이다”(중앙 사설) 등등 천성관씨의 검찰총장 낙마를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천성관씨가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덮어두고 마치 죄는 없고 처신을 잘못한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가 20년 넘게 공안검사로 일했다는 데 지난 20여 년간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 숫자만 해도 5000여명에 달한다. 그들이 노동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작성한 조서가 얼마나 허구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생중계 인사청문회에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권력의 장막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을 죽였겠는가? 치가 떨리는 일이다.

“박사노조, 노동연 연구위원 20명 국책연구기관 첫 결성...박기성 노동연구원장, 지난 10년간 좌파 해방구 역할”(조선)을 했다는 주장은 항당무계하기 그지없다. 지난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는데 무슨 좌파해방구였단 말인가? 역대 노동연구원장들이 그 동안 어떤 곳에서 일했고 지금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w파 운운하는 것은 정말 뉴라이트류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다. 조선일보는 박사노조를 유난히 부각했는데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에는 박사조합원들이 이미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다만 이번 노동연구원의 경우 조직대상을 연구위원급 박사들로 하고 별도 노조를 설립했다는 것이지 박사노조가 처음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노조 일만 하는 사람은 노조가 월급 주자”(조선 사설)고 하는 데 노조전임자는 회사 일만 하는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노조임만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노사간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은 노조원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재해(산업재해), 근로조건, 고충처리, 양성평등, 인사.경영참여 등은 노조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노조를 회사와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말하면서 노조전임자는 노조만을 위한 다시 말해서 회사에 해가 되는 존재로 몰라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직접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노조전임자와 함상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노무전담부서 직원들 역시 생산에 직접 참가하지 않음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면 어떻게 될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더 미루지 말라”(한국경제 사설)고 하더라도 노조가 회사와 파트너가 되어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수량화하여 근무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는 문제다.

바로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것이 전임자수다. ‘그냥 놀고먹는데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몰아가는 이면에는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한 때 2만 여명에 달했던 모 철강노조는 자본의 탄압으로 노조원이 거의 탈퇴하고 명목상 조합원이 몇 십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전임자수가 4명인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 경우는 노동운동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전임자를 늘린 경우라 할 수 있다. 결국 자본의 입장에서 노조전임자 시비는 임금이 아니라 그들의 안정적 이윤을 위해 노동운동을 죽이기 위한 조치다.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착되면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전임자는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FTA의 힘! 한국 차 칠레서 2년 연속 1위”(중앙), “왕상한 서강대 교수, 한.EU FTA 타결은 경제성장의 오아시스”(중앙)라고 찬양한다. 나아가 말도 안 되게 “한.EU FTA로 ‘미-한국-유럽’ 글로벌 파워 균형추 맞춘다”(매일경제)는 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종서 한국외대 EU연구소 초빙연구원, 한EU환상 깨야, 유럽에 비관세 장벽”(조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EU 30여 개국 내의 신자유주의 반대세력이 건재하고 있어 호락호락하게 자유무역을 추진할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자유무역찬양은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법 시행 이후 13일간 비정규직 4명 중 3명 꼴 쫓겨났다”(동아)고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이 계속 쫓겨나도록 하자는 주장과 같다. 1년 유예든 2년 유예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방향이 성립되어야만 노동부나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의 주장이 정당할 수 있다. 그런데 재계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철학(재계 철학과 동일)도 그렇고 문제는 비정규직고용기간을 철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좋은 사례로 언론에 부각되기 어렵다. 그랬다가는 정권에 밉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권이 노리는 바는 비정규직법에 고용 기간(2년)을 설정했기 때문에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4명 중 1명을 정규직화 했으니 나머지 3명도 정규직화 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만약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하는 일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는 사냥개 먹잇감 낚아채듯 하면서 기업주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왜 관대한다? 하기야 검찰총장 후보자란 자가 기업가 돈 받아먹고 흥청 되는 나라에서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이다.

“쌍용차, 노조간부 외부세력에 총 100억 손배소”(동아)라고 했는데 손배소를 해야 할 대상은 먼저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졸속으로 팔아넘긴 노무현정권 당시의 관련자들이다. 둘째, 상하이 자동차 대주주가 기술만 빼나가도록 특약을 해소해 준 산업은행이다. 셋째, 1조 2천억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고 노동자 구조조정과 기술을 유출한 상하이 대주주다. 넷째 기술유출을 방조한 경영자들이다. 다섯째, 법정관리인과 법원이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한 경찰과 용역회사다.

2009.7.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