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말라...오종쇄 정연수 위원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말라, 노동계 첫 목소리...오종쇄 현대중공업, 정연수 서울 메트로 위원장 조합비 충당해 자주성 확보 가능 주장”(한국경제)은 자주성을 잘 못 이해하는 주장이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 간 총량적인 임금협상 문제다. 정부나 공익단체에서 얘기하는 외국사례를 들어 필요한 노조활동 시간(time off)을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해도 결국은 전임자 숫자를 노사 간에 정하는 것과 같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하기 위해 활동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생산에 투자할 수 없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노무부서에서 일하는 인력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들은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회사 상급단체인 경총이나 전경련 상공회의소의 행사나 교육에 참가하고 노동부나 정부부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가한다면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노조전임자에게 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가? 노무부서 담당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만약 노조전임자가 노조조합비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노조는 조합비를 인상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한다. 그 경우 임금협상의 긴장은 높아지고 교섭비용은 증가한다. 결국 노사 간에 인건비 총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문제다.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를 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종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부위원장을 할 때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정권과 자본의 주장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입장을 바꿨다. 대공장 노조가 노동자 연대나 투쟁을 안 하면 조합비가 남아돌고 그 돈이면 전임자 임금을 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가 조합원을 위해 일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는커녕 자본의 이데올로기나 전파한다면 노조조합비로 그들에게 임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노조로부터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피 같은 돈(조합비)으로 왜 호의호식하려 하는가?

“지난 15년간 빈곤층 비율 2배 늘었다”(조선 사설), “빈곤층 급격하게 증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조선)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사회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삶을 열악하게 만드는 자본과 가진 자들 위주의 사회경제정책의 결과로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국내총생산이 20%나 줄어들었는데도 가진 자들의 부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니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정책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개방화, 노동시장유연화, 자유화(FTA) 등에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다만 형식 민주주의에서 후퇴한 것 때문에 마치 지난 10년이 지금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 지난 15년간 빈곤층 2배 증가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포함한다. 그 기간 동안 빈곤화를 촉진시킨 것이 비정규직 확산인데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100% 증가했다.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는데 호랑이 입안에 들어간 셈이다. “머리띠 푼 노조의 양보, 허리띠 같이 조입시다, 지금이 싸울 때냐 노사 임금동결 확산, 민주노총 소속 아스항공, YK Steel, 임금동결 삭감 민주노총 94곳, 한국노총 218곳”(조선), “올 임금인상률 1.4%, 외환위기 이후 최저”(매일경제, 한국경제) 역시 빈곤층을 증가시키는 주요지표다. 이는 거시경제측면에서도 소비 즉 구매력을 감퇴시켜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다.

“한.EU FTA 거대경제 동맹”(중앙)으로 “미국, 인도까지 서명하면 전 세계 인구 절반국과 자유무역”(동아)을 하는 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중국과도 하고 더 넓히면 전 세계 인구 모두가 FTA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가? “한.EU FTA타결...이젠 동북아 FTA허브”(중앙 사설)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노무현 정권 때 동북아 금융허브를 나들겠다는 구상과 다르지 않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를 통해 서울과 뉴욕을 연결하는 금융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한EU FTA를 통해 GDP가 2~3%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GDP가 20% 정도 감소했는데 한.EU FTA를 통해 이를 메우려면 약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한.EU FTA 내용대로 하면 무역이 늘어나고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금융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럴 경우 경제위기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럴 경우 GDP의 안정적 성장보다는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한.EU FTA 수혜 1순위는 자동차.IT株”(한국경제)라 하지만 “한.EU FTA 타결, 국내 소형차 수출 늘겠지만 수익 크지 않다”(조선)는 전망에서 보면 한EU FTA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EU를 완전하 단일한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EU 30여개 국가 내부의 여러 조건에 의해 한국정부가 바라는 대로 자유무역 효과가 나타날 지 의문이다. 관세철폐를 말하지만 비관세장벽이 강력하게 존재한다. 어쩌면 한.EU FTA 체결 후 비준이 되더라고 EU 개별국가들과 별도의 협상을 전개해야 할지도 모른다. 장미 빛 환상은 섣부른 기대일 수 있다. “박준우 주 EU대사, 한.EU FTA로 한 일 무역적자 해소를”(조선)기대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일본에 대한 적자를 그대로 두고 유럽에서 번 돈으로 적자를 메운다고 하면 한EU FTA 수혜자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국가 간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면서도 감춰진 본질은 자본의 자유 확대와 노동과 환경에 대한 억압, 착취의 강화라는 점이다.

“부산 택시노조(전택노련) 간부들 조합원 학자금 꿀꺽”(조선)했다면 상급단체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야 하는 데 한마디도 없다. 학자금을 횡령한 부산택시노조 상급단체는 전국택시연맹이고 그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동계 전체로 인식하거나 오히려 조, 중, 동의 왜곡에 의해 민주노총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기사에서 아스항공처럼 규모가 작은 노조인데도 임금을 동결한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 외부세력 44명 소환 통보”(중앙, 동아)했다면 형평에 맞게 회사가 요청한 경찰이나 용역깡패 역시 외부세력으로 소환해야 한다. 회사는 상법에 의 설립된 법인이다.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자들의 결사체다. 따라서 회사와 노조는 법적으로 별도 단체다. 따라서 회사가 필요에 의해 외부세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듯이 노조도 필요하면 외부세력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외부세력이 아니고 쌍용차 지부가 소속한 노동조합이다. 경기대책위 역시 금속노조 경기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외부세력이라 말 할 수 없다. “쌍용차 협력사 최후통첩”(한국경제)을 회사나 정부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노조에 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더욱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거나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행동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짓이다. 노조가 협력사를 비롯해 20만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상하이 대주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들에게 쌍용차를 헐값으로 매각한 책임을 지고 정부에 대해 공적자금을 요청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완성차인 쌍용자동차나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쌍용자동차를 이 모양으로 만든 주범을 찾아내어 공격해야지 그들에게 빼앗기고 착취당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 뿐 아니라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수영 OCI회장(현 경총회장) 검찰에 수사 통보, 중앙언론사 발행인 김 모 대표 등”(매일경제)이 주가조작 등 비리가 밝혀졌다.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대 노조 창구인 경총 회장이나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에 대해 악의적으로 게거품을 물고 난동 수준의 기사를 갈겨대는 ‘ㄷ’일보 김 모 대표라니 그들의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그냥 수사만 의뢰한 상태다. 직접 고발해도 유야무야되는 판에 의뢰정도로 수사진전이 있을 것인가?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 내정자라는 자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생방송 인사청문회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검찰에 그 정도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겠는가?

“비정규직 해고대란 기우였나, 정규직 전환 늘어 실제론 열흘간 4100명 해고, 노동부 월 8만 해고 예상, 한 달 지나봐야 알 것”(매일경제)이라고 하는 데 거짓말로 100만 대란설을 유로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비정규직 해고자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꼴이다.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해고자가 늘어나겠지만 그들 중 다수는 역시 순차적으로 재고용된다. 지금 비정규직법의 핵심적 진실은 정규직화 여부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전쟁이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예하거나 기간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해고대란이다.

“상급단체 노조 개별기업 무단 출입 금지한 법원, 사업장 제집처럼 드나들며 노사관계 불안케 하는 행태 심각”(매일경제 사설)하다는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나아가 법원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 법원 결정의 핵심은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의 회사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아울러 상급단체 간부들도 무단으로 회사에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해고노동자들의 출입을 금지할 정도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회사라면 노조 상급단체 간부가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상급단체 간부가 할 일이 없어서 노사 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겠는가?
2009.7.1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