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국가나 FTA허브 국가나

이명박 대통령 유럽방문에 즈음하여 “한.EU 동맹, GDP19조 세계최대, 교역도 NAFTA 2.51배”(매일경제)나 규모의 “FTA 사실상 타결, 한.EU 자유무역 시대 열렸다”(조선)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내정치만 어지러우면 해외에 나가 외교적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한국 FTA허브 국가로...GDP 2~3% 늘어날듯”(조선)하단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이미 2007년 말 보다 GDP가 20%나 줄어들었다. 그런데 한.EU FTA로 매년 2~3% 늘어봤자 20년 정도는 돼야 단 한 번의 경제위기를 만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EU와 FTA를 체결하는 내용의 문제다. 투자자권리보호,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시장 완전개방, 역진금지조항 등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할 내용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FTA로 인해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 경제위기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와 경제위기 증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할 것이다.

“한.EU FTA사실상 타결, 경제도약 발판 삼아야”(한국경제 사설)한다는 기대보다는 경제위기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가 확대되는 만큼 노동유연성이 증대되어 고용불안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에 영향, 한국시장 뺏길라 美 긴장할 듯” 하다는 주장은 아전인수다. 한국이 미국시장 빼앗길까 걱정하는 것이지 미국이 한국시장 빼앗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 외교적 우위를 발판으로 한 군사무기 등 앞선 기술을 토대로 한 수출은 FTA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한.EU FTA사실상 타결, 세계 2위 무역지대 탄생, 일자리 60만 창출 기대”(동아)는 기대일 뿐이다. 농업,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상실할 일자리를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이란 일방적인 수치일 뿐이다. “유럽-아시아-미국 연결, 한국 세계 FTA허브로”(동아), “한.EU FTA타결, 이젠 FTA허브가 목표”(매일경제 사설)라는 주장은 일견 노무현 정권이 주장했던 동북아 금융허브국가론과 비슷하다. 그런데 FTA세계 허브는 매우 과장된 표현이다. 전 세계가 모두 FTA를 체결하면 결국 현재와 다른 게 없다. 다만 자본과 노동과의 역관계만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FTA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라 일컫는다.

“공권력 투입 임박...쌍용차 다시 긴장”(조선)에 빠진 것은 공권력 투입 때문이다. 일방적 공권력 투입을 문제 삼아야 한다. “화염방사기, 지게차, 가스통 단 타이어...쌍용차 공장은 요새”(동아)가 된 것은 노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들을 공장 안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쌍용차 53일째 파업...일터에서 쫓겨난 근로자들, 생활비라도 벌자, 건설일용직, 택배임시기사로”(조선) 일이라도 하지만 공장 안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과 가족대책위 활동을 하는 아내들은 돈벌이는커녕 두 달 가까이 생계를 뒤로 하고 있다. 공장에서 쫓겨난 것은 해고되지 않은 직원이 아니라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마치 공장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쫓겨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사는 길 택한 GM...6만 1천명 직원 내년 말까지 4만 명으로 감소, UAW(전미 자동차 노조) 2015년까지 GM.크라이슬러 무파업 선언...자폭하는 쌍용차 노조(동아 사설)로 대비시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일이다. 쌍용차 노조는 이미 GM이나 크라이슬러보다 더 희생을 전담하는 자구책을 내 놓았다. “뉴GM의 각성과 새 출발 눈 크게 뜨고 살펴라...인력 35% 감축”(매일경제 사설)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기사다.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GM이 어떤 조건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지 정부와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무파업 역시 그럴만한 조건이 있고 GM의 경우 노조가 정부에 이은 2대 주주가 되는 마당에 경영의 한 주체가 된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배제하고 인원감축비율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정규직법 시행후 근로조건 더 악화, 1년 미만 기간제 급증”(조선)한 것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님을 입증한다. 특별히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만들어져야 완전한 비정규직보호법이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관행이 성립한다면 비정규직법 자체가 필요 없다. 자본이 근로기준법만 준수한다면 말이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의도한 善, 의도하지 않은 惡...약자보호정책(임대차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레 피해”(한국경제)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의도한(비정규직 악법) 惡은 惡을 낳는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면을 벗겨라...정규직 과잉보호 없애고 노동시장 유연화”(조선)하면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다. 만약 정규직이 없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라질 것이다. “공공부문 해고 비정규직 500명 돌려막기 구제”(중앙)나 “중소기업들 불법 알지만 비정규직 계속 고용”(중앙)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유연화를 확대하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KT노사가 통신시장 무한경쟁 살아남으려면 ...민주노총 정치투쟁 노선에 갇혀 있는 한...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조선 사설) 실시는 복수노조, 제3노총 등 여러 변화와 맞물린 선택이다. KT노조가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노총의 정치투쟁노선에 갇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정치노선에 반하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행동했다. 노조 규모만큼 민주노총 집행 권력을 선출하는 데 왜곡된 권한만을 행사했다. 상급단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노조 내부에서도 자본의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KT노조가 민주노총에 남아 있든 없든 통신시장 무한경쟁 생존과는 무관하다.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이제 투표결과 탈퇴가 결정되면 자본언론들은 민주노총 탈퇴도미노에 이어 민주노총 붕괴까지 호들갑을 떨 것이다. 그러나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해 KT노조 내부 분화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연구원 조사, 복수노조 허용되면 대기업 3개 노조 경쟁”(한국경제)할 것이란 전망은 이를 말해 준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조직은 분화되는 것이 옳다. 필요할 때 사안별 연대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속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고 규모를 이용해 상급단체 권력구조를 왜곡시킨다.

“법원, 상급단체 노조 간부들 사업장 임의 출입 불가, 금속노조 동우 화인캠 분회”(동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상급단체 간부들이 사안에 따라 출입하라는 것이고 특히 판결의 중요한 점은 사측이 해고노동자 출입을 막은 것이 잘못이란 점을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런 내용은 제목에서 빼고 한 쪽만 부각시켰다. 왜곡과 거짓의 ‘달인신문’ 답다. 동아일보 사주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던 데 이 점이나 제대로 보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이지 판결 내용조차도 왜곡하려 드나?

“오마에 겐이치 경영 컨설턴트, 일본도 기업 해외 이전으로 위기, 기업이 한국 떠난다면 노조는 누구와 싸울 건가”(동아)라고 묻는다면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누가 필요한지 먼저 답해야 한다. 노조를 싸우는 존재를 전제로 말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국가를 돌아다니면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다 빼 먹고 떠날 때는 노조 핑계를 댄다. 이는 만국의 자본의 공통점이다. 일본기업이 일본을 떠나면서 역시 일본 노동자나 노조를 탓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본은 국적이 없다. 오직 말 잘 듣는 노동자, 고분고분하고 투쟁하지 않는 어용노조,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 그리고 노조가 설치면 언제든지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구속.해고하는 정권이 있는 나라가 자본의 조국이다. 한국에 있는 외국자본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을 종합한 결과다.

2009.7.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