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가 파업하면 현대차가 멈춘다

“경주는 노조 천국...이들이 파업하면 현대차가 멈춰 선다”(조선)며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선일보 기사나 사설 쓰는 사람들 경주공단에 가서 일하고 노조활동 해봐라 거기가 천국인지! 노조를 귀족이라고 하더니 천국이라고까지 격상시키니 이제 더 인플레 될 데가 없게 되었다. 한국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자본언론들에 의해서 이제 귀족을 넘어 천국으로까지 인도되었으니 정말 축복을 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공장과 완성차 공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품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완성차 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의 경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노조전임자 수를 들추어내서 천국 운운하는 데 경주공단 노동자들이 부품 열심히 만든 탓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한국경제가 있다. 조선일보는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고마운 줄 알아라!

“김소림 한국자동차 산업학회 부회장, 쌍용차 노조 파업 50일 째, 지금 어느 땐 데!”(조선)라고 묻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정부가 정리해고 철회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땐 데 용역깡패나 경찰을 동원해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있는가?
“박영태 공동관리인 쌍용차에 야 의원 방문 도움 안 돼, 노조 측이 조합원 개인행동 막아...노조, 책임 떠넘기지 말라”(동아)는 주장은 매우 정당하다. 한나라당 의원이 방문했어도 개입하지 말라며 공장 출입을 금지했겠는가?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입법기관이다. 사측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불법적으로 막는 데 대해 평택경찰서장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도대체 무법천지다. 그리고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노조가 조합원 개인의 행동을 막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노조의 투쟁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노조원이나 불가피하게 투쟁에 참여할 수 없는 노조원들은 이미 공장을 떠났다. “쌍용차 점거 파업 50일, 1만대 생산차질 2100억 손실”(한국경제)등 파업만 하면 단골메뉴로 들고 나오는 수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업하면 의례히 발생하는 문제다. 그런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묻고 싶은 모양인데 쌍용차 파업의 책임은 정부, 상하이차와 경영진에게 있다.

“노동부에 뿔난 박희태, 비정규직법 준비 안 했다”(중앙)고 하는데 “이영희 노동부장관,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중앙)한다는 헛소리만 하고 다닌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넘겨주면 행정부는 법을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불법적 행위다. 자신들의 직무유기, 불법과 무능을 탓해야지 정규직노동자를 물고 늘어지다니 정말 괴상한 집단이다. “비정규직 누가 울리고 있나, 돕는다며 훼방 놓는 민주당과 노동귀족”(동아)이 아니라 바로 노동부와 노동부장관이다. “비정규직 우선권 준다는 일자리 알고 보니 신청자 거의 남아도는 프로그램, 노동부 생색내기 지원책”(한국경제)이라고 지적하듯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내팽개치고 엉뚱한 일에 행정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KBS비정규직 13명, 첫 해고무효소송”(한국경제)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행위다. 노동부가 비정규직해고를 부채질 했다. 정말 재미있는 나라 노동부다.

“민주주의 후퇴, 누구의 책임인가, 현 정부=독재정권 주장은 무리”(중앙)라는 논리는 독재는 군사독재만을 의미하는 데서 오는 오류다. 하기야 군사독재조차도 산업화세력이라고 미화하는 판이니 한국에서 독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주의 후퇴의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나 그 집단의 특별한 개성이 아니라 바로 뿌리 깊고도 천박한 한국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름 하여 ‘자본독재’라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총칼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하다. 이는 민중들의 삶에서 드러난다.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또 미루자는 여당대표”(매일경제 사설)에 대해 자본의 불만이 높다. 여당대표 역시 전임자 임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은 법이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 어디에도 법으로 전임자 임금을 규정한 나라가 없다. 노사자율로 해결할 문제다.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규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가 바로 전임자를 없애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자본의 의도가 반영된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노조가 위축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노조는 자본의 노조무력화에 맞서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남녀 임금격차 38% OECD최고”(조선, 동아)는 김영삼 정부 때 한국이 OECD에 조기 가입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이란 경제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산재사망률, 자살률, 노동시간, 비정규직비율 등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어서 선진국이라 부르기에는 매우 부끄러운 나라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운운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높은 나라에서 당연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임금격차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비율도 높고 해고 역시 여성이 우선순위다. 선진화를 얘기하는 이명박 정부는 후진을 거듭하고 있다.

2009.7.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