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때문에 비정규직법이 후퇴했다고?

“민노총 때문에 비정규직법 후퇴, 노 정부 때 보고서도 문제점 지적..고용, 노동 유연화 약화”(동아)되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김대중 정부 때 약 200만명, 노무현 정부 때 200만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실업자는 400만명에 달한다. 고용, 노동유연화가 어떻게 약화되었다는 말인가? 민주노총 때문에 비정규직법이 후퇴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처럼 비정규직법을 부실하게 만든 것이 후퇴한 것이다. 바로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은 당시의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지적했다. “경세제민의 틀이 바뀐다-정규직 과보호 줄여야 비정규직 문제 풀린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논란 아예 없애야”(매일경제)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규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니까 정권이나 자본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다. 노동보합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든지(해고 또는 비정규직화) 굴복시키는 것이다.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야 자본의 확실한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일’인데 오히려 백성(노동자)을 착취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복수노조, 한국노총 뜻대로, 박희태 발언 논란, 정부.재계 황당하다”(조선)고 했는데 진짜 황당한 일인지 두고 볼 일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는 벌써 3번째이자 기간으로는 13년간 유예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복수노조 금지나 전임자 임금 불지급 문제는 법으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다.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 문제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교섭 사항이다. 이는 한국노총 뜻대로 할 문제가 아니다. 국제노동기준과 국제관례에 따르면 된다.

“올 1인당 GDP 1만 6천 달러대, 2005년 이후 최저 예상”(조선)이라면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2만 달러로 복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2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물려준 2만 달러에서도 4000달러나 까먹고도 큰소리 치고 있으니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그러니 4만 달러 국민소득 선거공약은 아예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사과 한 마디 없다. 평균이 1만 6천 달러지 서민들에겐 꿈같은 수치다. 최저임금(시급 4000원)을 받는 200만 명의 노동자 중 4인 가족의 맞벌이 부부를 가정하면 그들 가정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가 조금 넘는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만 6천 달러가 되려면 가장 혼자 벌어오든 맞벌이든 간에 연봉 8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평균국민소득에 속한다. 그러니 평균 국민소득이 얼마나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개념인가?

“경세제민의 틀이 바뀐다-기업인 55%.4%, 노조 불법 행위 엄정히 법집행”(매일경제)해야 한다면 44.6% 기업인은 노조불법에 대해 대충 다루어도 된다는 말인가? 지금 한국사회에서 노조 투쟁은 대부분 불법이 된다. 철도나 지하철노조가 준법(법을 준수하는)투쟁을 하면 불법이다. 전교조가 집단으로 연가(노동법 상 노동자들이 휴가를 낼 권리)를 내면 불법이다. 노동자들이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하면 불법이다. 도대체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분리되는가? 그렇다고 경제투쟁도 자신들이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불법이다. 합법파업을 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의 불법이라고 몰아친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5000여명(노태우 2000명, 김영삼 600명, 김대중 800명, 노무현 1050명 등 이명박 계속 늘어남)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후진국을 넘어 야만사회다. 경세제민이 아니라 통세사민(統世死民) 즉 ‘세상을 통제하고 백성을 죽이는 일’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간암 등 주요 질병 사망률 1위다. 이제는 고용, 노동유연화를 내걸고 해고(살인) 1위에 등극할 것이다.

“정부, 세금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 된다”(동아 사설)는 자본의 주장은 혹시나 부자들에게 세금 올릴까봐 미리 선수를 치는 태도다. 부자 세금 깎아준 것도 역시 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이다. 부자들 세금 깎아 준 덕에 재정이 부족해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니 이제 슬슬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담배, 술)을 물리려 하는데 혹시나 부자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미리 선을 긋고 있다. 바로 “감세정책 1년 만에 스톱, 부자증세로 돌아서나”(한국경제)하는 걱정이다. 아예 강남부자들에게 세금을 전액 면죄해 준 뒤 군인이나 경찰도 자신들의 돈으로 용병이나 사병(士兵 아닌 私兵)을 두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일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해 자본주의 세계 국가를 꿈꾸기 때문에 현재의 국토.국민.주권을 갖는 국가를 넘어선다. 다만 현재의 국가는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2009.7.9,목